	지난 3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지방세가 4천여억에 달해 <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인해 추락하는 조세행정 신뢰도 > 1. 2009년 이후 잘못된 부과로 인해 취소된 지방세액이 3천 8백여 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과 경기의 취소액이 전체의 70%에 달해,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위험이 높아져 2. 조세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조세교육 강화가 필요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된 지방세 현황'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

□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지자체의 실수로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지방세가 3천 8백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지방세 취소액이 커질수록 국민들은 고지된 지방세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I. 지난 3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지방세액 무려 3천 817억 원,

연간 1천 3백억 원의 지방세가 취소되는 걸로 나타나

□ 현재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총 다섯 가지 부과취소방안이 있다.

구분	세부 내용
과세전적부심	과세 전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청구 할 수 있는 구제제도
이의신청	과세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부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과세에 대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하거나 직접 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런 과정을 통해 부과 취소된 지방세액이 지난 2009년 이후 총 3천 817억 원으로 나타나 연간 1천 272억 원의 지방세 부과가 취소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9년 1,806억 원의 지방세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015억 원, 2011년 995억 원으로 나타났다.

< 표 – 지난 3년간 연도별 잘못된 부과로 취소된 지방세 현황 >

(단위 : 억)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취소된 지방세액	1,806	1,015	995	3,817

□ 구제방안별 지방세 취소액을 살펴볼 경우 행정소송 1천 66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 711억 원, 심판청구 654억 원, 이의신청 559억 원, 심사청구 22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지난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취소현황 >

(단위 : 억)

구 분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계
2009	1,180	66	160	294	103	1,806
2010	75	449	399	72	22	1,015
2011	410	195	94	192	102	995
합 계	1,663	711	654	559	227	3,817

II. 지방자치단체별 분석결과 지방세 부과취소 1위는 서울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의 부과취소가 전체 취소액의 70%에 달해

□ 2009년 이후 취소된 지방세 3천 817억의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1,665억 원으로 지방세 취소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뒤로는 경기 961억 원, 경북 346억 원, 전남 162억 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부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9년 이후 지자체별 잘못 부과된 지방세 취소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지자체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계
서울	100,843,189	14,510,187	8,013,538	30,610,028	12,607,559	166,584,501
부산	1,369,700	2,137,280	1,931,084	3,396,213	407,201	9,241,478
대구	146,375	46,721	303,569	352,723	40,110	889,498
인천	1,999,340	360,739	1,301,656	6,734,954	1,851,406	12,248,095
대전	1,209,044	60,434	269,090	957,914	12,915	2,509,397
광주	161,761	4,328	132,406	29,431	-	327,926
울산	58,300	22,842	576,165	8,781	490,559	1,156,647
경기	23,550,648	40,903,340	27,064,638	1,890,875	2,781,450	96,190,951
강원	425,801	653,472	4,285,277	193,843	88,819	5,647,212
충북	30,759	1,285	222,564	597	-	255,205
충남	7,786,101	253,033	941,766	727,234	4,320,000	14,028,134
전북	1,003,715	8,499	2,567,224	2,007,206	-	5,586,644
전남	15,489,664	276,828	253,974	201,964	72,514	16,294,944
경북	8,107,479	9,884,706	16,344,494	278,790	80,790	34,696,259
경남	3,830,753	1,979,351	889,442	6,475,694	43,398	13,218,638
제주	292,983	18,204	394,833	2,133,527	-	2,839,547

□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납부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수로 인해 연간 1천 2백여 억 원의 세금이 잘못 납부되었다 취소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 고지서를 되찾아봐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의원은 "지방재정의 위기는 투명하고 엄격한 조세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금을 잘못 부과한 담당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상시적인 조세행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방세 부과취소액을 줄여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