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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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분석 제10편) “국민 눈속임용, 홍보책자만 2천 27만부 제작”

- MB 정권, 문화관광부 홍보비로만 461억원 지출하며 온갖 실정은폐 !

- 노골적인 MB 정권 홍보책자 매년 15종∼20종, KTX 등 홍보책자 마구 뿌려....

○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분야 747 공약 내세웠지만 집권성적표는 낙제수준

○ 하지만 MB 정권, 온갖 실정은폐하려고 문화부 자체홍보비로만 461억원 펑펑 !

○ 자체홍보비, ‘08년 74억, ’09년 93억, ‘10년 110억, ’11년 110억, ‘12.8월까지 73억원

○ MB 정권 출범이후 문화부 홍보비 급증해, 2009년에 25.7%, 2010년 18.3% 증가

○ MB 정권, 인터넷 홍보에는 약29억원,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책자 비용만 179억원

○ MB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진의 비난을 의식한 얄팍한 술수, 국민 눈속임 꼼수

○ MB 정권, 홍보책자도 매년 13종∼21종까지 발간, 홍보책자 합하면 2천 27만부!

○ 2008년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 10만권 발행, 2012년에도 17종 등 치적홍보용

○ KTX 등 다중이용장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지만, 결국 MB정권 실정 눈속임

현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홍보비로만 무려 461억 2,900만원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평균 200만원권 이상, 지금까지 4년 8개월간 총 2,027만부나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에 약74억원, 2009년 약 93억원, 2010년에 약 110억원, 2011년 약 110억원,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73억원(집행액 기준)등이고 2009년 25.7%(19억), 2010년 18.3%(17억원) 증가하는 등 현 정권 초창기부터 자체 홍보비를 크게 늘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현 정권은 인터넷 홍보에는 약29억원을 투입한 반면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책자에만 5배가량(150억원)이나 많은 179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자체 홍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TV.라디오에 홍보비로 약134억원, 신문·잡지에 약 50억원, 인터넷에 약29억원, 홍보책자발간에 약179억원, 지하철 열차 전광판 홍보에 약40억원을 집행되었다.

〈 MB 정권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홍보비 지출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책자발간	지하철, 열차(전광판)	기타
2008	7,440	2,493	779	691	2,687	490	300
2009	9,278	11,761	823	360	4,725	645	964
2010	10,993	3,798	917	619	3,702	949	1,008
2011	11,052	2,958	2,238	687	3,834	1,016	319
2012.8	7,384	2,420	220	550	2,998	897	299
합계	46,147	13,430	4,977	2,907	17,946	3,997	2,890

문화부가 제작해 배포한 홍보책자만도 현 정권이 출범이후 매년 최소 13종에서 최대 21종에 1회에 10만부 짜리도 수차례 발간해 년간 수백만권에 달한다.  MB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8년 발간 배포된 홍보 책자를 보면.「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10만부를 비롯해「다시 꿈꾸기 시작했어」10만부,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10만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0만부,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2008년추석, 고향 가는길」50만권 등 총 16종류이다.

금년에도 8월말까지 주간으로 매호 3만부씩 발간되는 ‘위클리공감’, 월간으로 매호 3만부씩 발간하는 월간 카툰공감과 손끝으로 읽는 국정(월간, 매호 1천부)를 비롯해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5만부,「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4만부「2012, 설 고향가는 길」30만부「2012, 추석 고향가는 길」30만부 등 총 17종의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 MB 정권 시절 문화부의 자체 홍보책자 발간, 배포현황 〉

연도	홍보책자 발간부수 합계	제작,배포금액
2008	208만1천부	1,733
2009	1,023만8천5백부	3,982
2010	270만9천2백부	3,005
2011	255만3천6부	3,173
2012	271만부	2,687
총합계	2,027만부	14,580

강동원 의원은 인터넷 등 디지털 방식의 홍보대신 전통적인 인쇄책자용인 아날로그 방식의 홍보방식을 택한 것은 현 정권에 비판적이고 실정과 국정상황 등에 밝은 네티즌들을 의식한 홍보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분야 747 공약 내세웠지만 집권성적표는 낙제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선대책 없이 FTA를 강행처리했고,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부정비리로 구속되는가 하면 문화부의 제2차관을 지낸 신재민씨 등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로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대한민국 747'공약은 경제분야에서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 강국'을 뜻한다.

하지만 MB 정권 집권기간 경제 성적표는 낙제수준이다라는 평가가 구체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천4백여 달러로 세계 경제순위 15위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는 2007년 기준 2만1632달러에서 2011년말 기준 2만2489달러로 소폭 상승했지만 오히려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떨어졌다. 2007년 78만명으로 집계됐던 실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85만명까지 늘었고 가계부채는 665조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22조원으로 2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속된 경기침체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5.1%에서 올해 1.1%로 떨어졌고 최저임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6%에서 5%대로 반토막 났으며 서민소득 증가율이 급락했다. 물가상승률은 2007년 2.9%에서 올해 4%대로 훌쩍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한 MB 정권은 집권내내 줄곧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을 벌여왔음에도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국가정책홍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규모로 자체 홍보비를 과도하게 펑펑 지출해 왔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현 정권은 마치 나라가 잘되는 양 수백억원의 홍보비 펑펑 지출해가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소위 ‘747’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현 정권 지난 5년간은 국민에게 고통의 시간 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MB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한다면 아마도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나뒹굴거나 버려진 것 홍보책자들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는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려 정부정책 홍보방식에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