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사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2일(금) 담 당 : 이종명비서관, 박종명 비서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군인 아동성범죄 사건,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환송 판결 국민들은 또 불안에 떨어야 하나?

○ 군사법원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과 같은 착오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국민적 우려는 물론 대군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군사법원의 법적용 오류를 이유로 군사고등군사법원에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었음

○ 육군 32사단 소속 배모 일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4살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친구와 친동생과 함께 윤간을 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

* 2012도1604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보통군사법원 1심 : 징역 5년, 정보공개 및 고지 5년

- 고등군사법원 2심 : 징역 2년 6개월, 정보공개 5년으로 감형

- 대법원 3심 :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결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

○ 장관님, 이 사건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5년

○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으로 감형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신상정보공개명령 부분에 대해 군사법원이 법조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

○ 파기 환송 이유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군사법원에서는 법조를 잘못 적용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 환송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년 3월 중순경에 14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특수강간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3호,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바에 좇아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결국, 지난 7월 10일 고등군사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법적용을 잘못한 신상정보공개 명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채, 감형인자를 모두 수용한 징역 2년 6개월이 결정

○ 장관님, 본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2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최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양형 문제, 둘째는 군사법원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과 같은 잘못된 법적용 문제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량)

○ 최근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

○ 만약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일반인이었다면,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보다 강화된 대법원 양형기준 등으로 인해 신상정보공개는 물론, 권고형량 보다 훨씬 무거운 판결이 나왔을 것

○ 실제로 최근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같은 윤간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징역 11년에서 15년까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 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 ~ 6년
3	강제추행	2년 6월 ~ 5년	4 ~ 7년	6 ~ 9년
4	강제유사성교	4 ~ 7년	6 ~ 9년	8 ~ 12년
5	강 간	6 ~ 9년	8 ~ 12년	11 ~ 15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 력을 사용한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 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 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 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회) ․비난 동기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 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 행한 경우

*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지난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군인에게는 전자발찌 부착도 허용되지 않아 법적 구멍이 생긴 마당에, 오히려 형을 감경한 것은 국민의 시각과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

* 2012. 2. 23.선고 2011도8124판결

군인은 보호관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은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없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두 번째로, 군사법원의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잘못된 법적용

○ 사실 단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경우에는 법관이 법리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리하고 판단했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5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총 계
2건	2건	6건	5건	5건	20건

* 고등군사법원(파기환송 판결 선고 기준)

○ 또한 최근 3년간 고등군사법원 항소사건 사유별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한 항소사건이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군사법원 항소사건 사유별 분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법리오해․사실오인	31	31	33

* 고등군사법원 성과분석회의 자료(2011년 전반기 ~ 2012년 전반기)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 최근 4년간 현역군인의 성범죄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매년 약 100여 명 가량의 성범죄 사범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

<최근 4년간 현역군인 성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월
군형법 위반 (피해자:군인․군무원)	18(6.8%)	57(16.9%)	98(23.0%)	44(22.1%)
형법위반 (피해자 : 민간인)	124(47.1%)	124(36.6%)	141(33.1%)	61(30.7%)
성폭력 위반 (피해자 : 민간인)	73(27.8%)	79(23.4%)	98(23.0%)	50(25.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해자:아동․청소년)	48(18.3%)	69(20.5%)	70(16.4%)	41(20.6%)
기타(성매매 위반)	-	9(2.6%)	19(4.5%)	3(1.5%)
합 계	263	338	426	199

* 자료 : 군사법원

○ 최근 4년간 군 성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과 불기소 비율을 비교해보니, 늘어나는 성범죄에 반해 기소율은 줄어들고, 불기소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

* 기  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ex 기소유예 등)

* 자료 : 군인권센터

○ 특히, 최근 4년간 발생한 1094건의 군인 성범죄 사건 중 불기소된 사건이 606건으로 전체의 59.3%에 달했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 민간의 불기소 비율 47.1%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 최근 4년간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의 실형 선고율을 살펴보면, 2009년 19.2%에서 2010년 16.2%, 2011년 12.2%까지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는 겨우 8.4%에 불과

<최근 4년간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의 실형 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형(징역)	14(19.2%)	21(16.2%)	17(12.2%)	8(8.4%)
집행유예	34	66	64	28
기타(벌금, 선고유예 등)	25	43	58	59
전체	73	130	139	95

* 자료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실형선고율 40.8%, 사선변호인보다 15%나 높아

○ 지난 5년 간 보통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무려 82%에 달함

○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짐

○ 지난 2011년 이후 사선변호인의 선임 비율이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을 넘어선 것입니다. 2012년에는 무려 1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짐

<보통․고등군사법원의 변호사 선임 비율>

구분	보통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총계	국선선임율	사선선임율
2008년	955	202	1157	82.5%	17.5%
2009년	927	251	1178	78.7%	21.3%
2010년	922	175	1097	84.0%	16.0%
2011년	945	198	1143	82.7%	17.3%
2012. 6월	373	87	460	81.1%	18.9%
5년간 총계	4,122	913	5035	81.9%	18.1%

구분	고등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총계	국선선임율	사선선임율
2008년	180	134	314	57.3%	42.7%
2009년	182	165	347	52.4%	47.6%
2010년	166	126	292	56.8%	43.2%
2011년	143	147	290	49.3%	50.7%
2012. 6월	43	53	96	44.8%	55.2%
5년간 총계	714	625	1,339	53.3%	46.7%

* 자료 : 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한 뒤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피고인의 실형율이 40.8%에 이르고 있고, 사선 변호인의 경우는 전체의 25.8%만이 실형을 선고받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의 실형율이 무려 15%나 높았음

<고등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에 따른 실형율>

(단위 : 건)

구 분	국 선			사 선
	선고 계	실 형	실형선고율	선고 계	실 형	실형선고율
2008년	181	73	40.3%	135	25	18.5%
2009년	183	62	33.8%	165	32	19.3%
2010년	167	77	46.1%	126	37	29.3%
2011년	137	58	42.3%	142	47	33.1%
2012. 8. 31.	43	18	41.8%	55	16	29.1%
총 계	711	288	40.8%	623	157	25.8%

* 자료 : 군사법원

○ 지금 국방부에서는 신뢰받는 군사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선변호인 POOL제 개선’,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을 통한 국선변호 의욕 고취’ 등의 국선변호인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런데, 1심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론을 해줄 것이라 신뢰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쓴 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

○ 이를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인상이나 인센티브 부여,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국선변호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군 기소 휴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장관님, 군인사법 제4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소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기소휴직이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부대장의 재량으로 확정판결 때까지 휴직 상태에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소휴직 명령이 내려지면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해도, 확정판결 전까지 전역을 할 수 없게 되고, 휴직기간만큼 군 복무를 더해야 하는 문제점

○ 이는 군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군 장교들의 전역이 늦춰지는데다 항소할 경우 사회 복귀가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뜻

○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

* 기소휴직 명령을 받을 경우,(군의 기소만으로 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급여 삭감, 복무기간 미산입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실제로 군 당국에서는 기소휴직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 담당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기소휴직제도 자체가 전적으로 임용권자인 부대장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자의에 의해 기소휴직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

○ 실제로 야전에서는 임용권자인 지휘관이 평소에 기소된 간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기소휴직 명령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 군검찰 기소로 인한 기소휴직 명령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니, 해당 담당자는 “임용권자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의로 기소휴직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집계된 현황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부랴부랴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꿈

○ 그동안 기소휴직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하자 급하게 파악

○ 제가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기소휴직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군 간부 기소현황을 살펴보니, 기소된 간부 992명 중 137명이 구속, 85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군 간부 기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소(2011. 7 ~ 2012. 6)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소계
장 교	34	281	315
부사관	103	574	677
총 계	137	855	992

* 자료 : 군사법원 업무보고

○ 구속기소 된 간부의 경우 사실상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사안도 중하기 때문에 모두 기소휴직을 명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속기소 된 간부 137명 전원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기소된 992명 중 69명(6.9%)에게만 기소휴직 명령이 내려짐

<군 기소휴직 명령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소휴직 명령(2011. 7 ~ 2012. 6)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계
장 교	13	5	8	3	29
부사관	21	6	8	5	40
총 계	34	11	16	8	69

* 자료 : 군사법원 업무보고

○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소휴직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고,

○ 해당 법률개정을 통해, 기소휴직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군인사법」상에 명문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