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잠수함 타실 분, 거기 누구 없소?

열악한 근무환경 탓… 장교 지원율 58%, 부사관 43% 그쳐

그나마 양성된 베테랑 장교 12%, 부사관 36% ‘근무중 도태’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해군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05년 이후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급감, 선발인원 대비 장교 58%, 부사관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장교의 경우 ‘09년과 ’10년, 부사관은 최근 2년 연속 40% 안팎의 지원율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해군이 잠수함 인력 운용에 상시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부족 인원은 강제 ‘지명’ 발령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잠수함 승조원 장교/부사관 지원 현황>

구 분	장 교				부사관
	선발	지원	지명	지원율(%)	선발	지원	지명	지원율(%)
계	212	124	88	58	352	152	200	43
'05년	35	20	15	57	90	20	70	22
'06년	25	21	4	84	40	10	30	25
'07년	27	16	11	59	52	35	17	67
'08년	36	18	18	50	43	22	21	52
'09년	22	8	14	35	19	11	8	57
'10년	22	10	12	45	35	28	7	80
'11년	22	16	6	73	24	10	14	42
'12년	23	15	8	65	49	16	33	37

* '11년 이후 항해과 장교는 지원자 중 전원 선발

❍… 또한 한 번 작전에 투입되면 한달 가량(평균 25일), 연평균 140일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 특성 탓에 그나마 잠수함 승조원으로 뽑아놓은 베테랑 장교의 도태율이 12%, 부사관은 36%에 달했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잠수함 승조 근무는 영해수호라는 의무감만으로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잠수함 승조원 도태율>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장교	양성인원	35	25	25	33	21	139
	도태인원 (%)	5 (14%)	5 (20%)	1 (4%)	4 (12%)	1 (5%)	16 (12%)
부사관	양성인원	93	40	50	43	19	245
	도태인원 (%)	42 (45%)	14 (35%)	16 (32%)	12 (28%)	5 (26%)	89 (36%)

<천암함 피격사건(‘10년) 이후 잠수함 출동 횟수/일수>

구분	출동일수(횟수)	훈련일수	비고
‘08년	600여일 (30여회)	500여일	척당 110여일
‘09년	700여일 (30여회)	500여일	척당 110여일
‘10년	1,000여일 (40여회)	550여일	척당 130여일
‘11년	1,100여일 (50여회)	600여일	척당 140여일

❏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환경

❍ 밀폐․협소 공간, 1회 임무 약 25일, 연평균 작전일수 140일

❍ 여유공간 부재 → 만성적 운동부족 → 신체부담 가중

신체 활동량 비교 (‘08년)	구분	육상	승조원
	대상	33명	잠수함 3척 114명
	결과	7,200보/1일	500보/1일

❍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상대적으로 오염된 공기

구분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정상 대기	21%	0.03%	극소량
잠수함내 대기	18~21%	최대 1%	최대 2%
신체 영향	15%이하 위험	2%초과 위험	3%이상 폭발

❍ 승조원 20명당 1개의 화장실/세면장 (겸용)

❍ 부식 저장공간 제한 등 조리환경 열악

- 인원 1명, 가공식품 등 고칼로리 위주 식단 (야채 등 섭취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