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재해보험, 가입 늘리라고 준 예산 제대로 집행못해!

▢ 양식재해보험 예산현황

◦ 양식재해보험 국고보조 예산현황

<양식재해보험 국고보조 예산현황> PPT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
예산(a)	2,579	2,586	4,249	6,393	7,011
집행실적(b)	0	1,214	2,256	2,652	3,500
집행률(b/a)	0%	46.95%	53.09%	38.22%	50%
미집행액(a-b)	2,579	1,372	1,993	3,741	3,500
미집행액 사용	불용	불용	내역변경	내역변경
비고	한미 FTA 유보사업으로 미집행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 현재 정부부담 70%, 자부담 30% 비율로 구성되어있음.

- 정부부담 비율70%: (순보험료 60% 중 50%, 부가보험료 40%중 100%)

- 양식재해보험 국고보조 예산은 어민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 부담분으로만 사용 됨. 예산 전액이 가입과 관련되어 사용됨.

<가축재해보험 국고보조 예산현황> PPT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
예산(a)	28,673	27,544	29,422	37,245	31,735
집행실적(b)	24,937	27,544	30,213	37,245	36,964
집행률(b/a)	87%	100%	103%	100%	116%
미집행액(a-b)	3,736	0	-791	0	-5,229
미집행액 사용	불용
비고	소브루셀라보험 예산잔여액		추가예산 배정		11년 내역 이월 배정

◦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상어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본사업	넙치	590	34 (5.0%)	88 (13.8)	133 (21.1)	204 (32.8)	246 (41)
시범 사업	전복	1,462	-	-	48 (3.8)	164 (11.3)	221 (15)
	어류	2,451	-	-	-	24 (2.8)	244 (10)
	굴	1,359	-	-	-	2 (0.2)	74 (5.4)
	김	1,037	-	-	-	2 (0.2)	-
합계(가입률)		6,899	34 (5.0)	88 (13.8)	181 (6.9)	396 (8.2)	785 (11.4)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
사육두수(천두)(c)	157,701	174,990	175,558	176,005	180,457
가입두수(천두)(d)	60,405	63,193	75,518	95,069	109,715
가입율(d/c)	38%	36%	43%	54%	60%

▢ 양식재해 보험 예산 집행 문제점

◦ 양식재해보험 예산만 받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집행.

- 2008년부터 예산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집행은 2010년 단한차례 50%를 넘겼을 뿐 2011년 38%로 극히 저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

-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이상을 집행하고 있음. 2010년, 2012년은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늘리려는 농협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수협은 2011년 가입률이 8.2%, 12년 8월까지 가입률이 11.4%에 머무는 등 소폭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 후 가입률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2011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인 19억9천3백만원, 37억4천1백만원은 가축재해보험으로 내역 변경되어 사용됨.

- 양식재해보험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예산 수립 시 수립한 예산계획과 달리 사업이 집행되었기 때문임. 대표적으로 2011년 38.2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것은 2011년부터 굴, 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

▷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재해보험이 일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농협과 수협의 행보를 보면 너무 대조적임. 농협의 경우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반영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추가 예산을 반영·집행하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반해 수협은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음에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임.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사업에 대한의지가 없기 때문. 예산 받아서 5년 동안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양식재해 보험 질의 / 개선방향

◦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늘리기 위한 대책 있는가?

▷ 궁극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양식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늘리는 것. 가입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됨. 가입률이 11.4%에 머무는 등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데 대안이 있는가?

◦ 양식재해보험 사업 추진 점검해야!

▷ 2013년 최초 73억7천1백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태풍 피해에 따라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농식품부와 협의 111억으로 증액하여 정부에 요구한 상황.

▷ 2012년까지 사업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보면 과연 요구한 111억의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다 쓸지 미지수. 가입률이 대폭 증가하여 전액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사업에 대한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매번 이처럼 예산 쓰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주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2013년 예측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굴, 김 등 사업이 계속되고 숭어, 미역, 멍게, 뱀장어 등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 2011년처럼 굴, 김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추진하지 못해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함. 추진일정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 (2013년 확대계획)

대상품목: 숭어, 미역, 멍게, 뱀장어

추진일정: 12.7 상품화 및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13.1 기초서류작성

13.3 상품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