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중지원 실태

[요약]

▢ 현황

o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

▢ 문제점

o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중지급문제는 매번 감사 때마다 계속 발생

▢ 개선방안/질의

o 전라북도의 방지 대책

- 2012년 3월 9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시행규칙 개정 :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만, 같은 지자체안에서의 조례간 이중지급문제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학자금 지급 현황

o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

- 사업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제외대상

- 농지소유 50,000㎡이상, 농외소득 연간 4,000만원 이상 농업인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 문제점-시스템의 문제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

o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중지급문제는 매번 감사 때마다 계속 발생

- 200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05년～2007년)” 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주시 등 13개 시 ․ 군에서 보호자 또는 가족이 농업 외 전업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자녀 30명에게 학자금 31,939,580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소속 직 장에서 학자금을 받고있는 농업 인자녀 51명에게 학자금 70,065,900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 81명에게 계 144,942,7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 중 102,005,480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어 감사원 지적.

-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5명에게 지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4,767,000원 환수조치할 것을 지적받음.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1. 학자금지급 부적정 사례

시군명	인원	사 유	비 고
계	62	의용소방대 지원 50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9 한부모자녀학비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급여 1
정읍시	13	의용소방대 지원 5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6 한부모자녀학비 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급여 1
김제시	3	의용소방대 지원 3
진안군	19	의용소방대 지원 17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1 한부모자녀학비 지원 1
임실군	12	의용소방대 지원 11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1
고창군	7	의용소방대 지원 6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1
부안군	8	의용소방대 지원 8

※ 대부분 의용소방대원 학자금 및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았음.

2. 2009~2011년까지 부적정 적발에 따른 회수 역시 100%에 이르지 못함.

(단위 : 천원, %)

시군명	지원액	회수금	미회수	회수율	비 고
계	52,884	45,829	7,055	87
정읍시	12,643	12,226	417	96
김제시	1,814	1,814	0	100
진안군	17,144	13,610	3,534	79
임실군	9,382	6,278	3,104	67
고창군	5,313	5,313	0	100
부안군	6,588	6,588	0	100	*

▢ 질의

o 전라북도의 방지 대책

- 현재 선 집행한 후 다른 기관(부서)에서 차후에 지원되어 중복이 이루어짐

- 다른 기관(부서)과 유기적 협조로 중복 방지

- 년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 방지

-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3항) 개정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도 선발할 수 있다’로 빠른 시간에 개정할 필요(협조사항 :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소관)

- 2012년 3월 9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시행규칙 개정 :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같은 지자체안에서의 조례간 이중지급문제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매년 반복되어 감사원 및 농식품부의 자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