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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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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서울시, 초고층건물 관리 철저히해야

- 8개 건축물 관리자 ‘재난예방 및 피해결감계획’미제출, 법위반!!

- 서울시 2개 건축물 관리자에만 과태로 부과, 나머지 수수방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ㅇ 1995년 5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복이후 최대 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초대형건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 2010년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로,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부각.

ㅇ 2012년 3월 9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

* 초고층 건축물 이란,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란,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2010년 10월1일 부산 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4층에서 시작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수직통로를 통해 38층까지 급속히 번진 화재는, 초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매우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ㅇ 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행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고,

ㅇ 동법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제출은 6개월,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은 1년 이내에 이행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법 제 3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미제출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초고층 및 대형건물 밀집한 서울시, 건축물 재난관리 수수방관

ㅇ 현재 서울시에는 122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있으며, 올해 9월8일까지 건축물의 관리주체는‘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나 8개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표>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관리 구축 현황

대상시설	개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제출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유해,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출	미제출	설치	미설치	구축	미구축	구축	미구축
계	122	114	8	103	19	91	31	67	55
초고층	17	17	0	16	1	14	3	13	4
지하연계	105	97	8	87	18	77	28	54	51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ㅇ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미제출한 8개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

- 서초구 한신휴플러스와 국제전자센터 등 2개 건축물만이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는 명백한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강북구 가든타워오피스텔과 강동구 현대코아 아파트는 미체출했음에도 해당 구청이 과태료도 부과하지도 않았음.

※ 또한 마포구의 메세나폴리스, 파라다이스텔, 미래프라자, LG팰리스빌딩은 법 시행 당시, 구청담당자의 실수로 대상시설에서 누락되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표>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미제출 8개 건축물 현황

건물 분류	건물명칭	소재지	재난예방피해 경감계획제출	종합 방재실 설치	종합재난 관리체제 구축	위험물 DB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가든타워오피스텔	강북구	미제출(과태료 미부과)	1층	미구축	미구축
	현대코아 아파트	강동구	미제출(과태료 미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한신휴플러스	서초구	미제출(과태료 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국제전자센터		미제출(과태료 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메세나폴리스	마포구	미제출(신규지정, 과태료 미부과)	B1	미구축	미구축
	파라다이스텔	마포구	미제출(신규지정, 과태료 미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미래프라자	마포구	미제출(신규지정, 과태료 미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LG팰리스빌딩	마포구	미제출(신규지정, 과태료 미부과)	미설치	미구축	미구축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초고층건물 밀집한 서울시 적극적인 대처 필요

ㅇ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는, 사고발생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초고층 및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법적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불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ㅇ 실제로 마포구청 담당자의 경우 4개의 해당건물을 누락시켰으며, 강동구와 강북구는 구청장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가 전혀 없음.

ㅇ 따라서 서울시는 제출하지 않은 8개의 건출물 관리자로 하여금, 즉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 2013년 3월 8일까지 구축 및 운영해야하는 종합방재실, 종합재난관리체제, 유해DB가 적기에 반드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ㅇ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을 통해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