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긴급번호 122를 아십니까?

지난 2007년부터 122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중

타기관이첩, 장난오인, 훈련점검,안내 등을 빼면 4.2%만 제역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

○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 부재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신고 지연으로 신속한 초동조치 곤란 및 인명 등 사고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긴급번호가 도입됨.

○ 총 105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중이나, 장난이나 오인으로 인한 신고가 55.3%에 달함. 122 시스템 본연의 임무인 사고, 범죄, 오염업무는 전체중에 4.2%에 불과.

○ 총 예산 21억원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고· 범죄 ·오염 신고 전화는 1주일에 한통.

□ 다음은 2007년부터 운영중인 해양긴급번호 122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청장님 국민들중에 122라는 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2005년 8월에 여론조사당시엔 약 80%가 해양긴급번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본 위원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과 같이 해양긴급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 청장님, 한해 122를 이용한 사건, 사고접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122상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해양경찰청 접수처리						타기관 이첩			장난 등	훈련 등
		소계	사고	범죄	오염	민원	안내	112	119	기타
총계	248,009	53,000	6,081	3,125	881	3,590	39,323	34,613	963	1,596	137,202	20,635
비율	100%	21.4%	2.5%	1.3%	0.4%	1.4%	15.9%	14.0%	0.4%	0.6%	55.3%	8.3%
‘12.9.	28,538	11,641	669	329	151	796	9,696	1,439	61	107	13,580	1,710
‘11	67,447	11,393	1,012	604	178	894	8,705	3,641	139	142	50,458	1,674
‘10	39,884	9,742	1,121	610	168	760	7,083	4,713	165	211	22,663	2,390
‘09	43,361	7,828	1,164	532	162	533	5,437	6,235	174	558	26,056	2,510
‘08	36,488	7,637	1,294	638	153	371	5,181	11,688	242	423	13,137	3,361
‘07	32,291	4,759	821	412	69	236	3,221	6,897	182	155	11,308	8,990

▶ 개통이래 122 상황관제탑 운용현황자료를 받아보니, 총 248000여건의 접수가있었는데, 이중 장난 및 오인전화가 55.3%에 달합니다.

장난 및 오인전화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경측의 답변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장난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일단 122이라는 번호가 바로 해양긴급상황을 연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그 뿐만 아닙니다. 장난오인전화 55.3%를 제외해도, 타기관으로 이첩되는 전화가 15%, 단순 안내전화가 15.9%에 이릅니다. 즉 122 시스템 본연의 임무인 사

고, 범죄, 오염 신고업무는 전체중에 4.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제출자료를 보니 122로 1년에 대략 43,000 통 가량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루에 120통 꼴입니다. 전국에 122 접수대가 35대 있죠?

그럼 통계상 하루에 접수대당 약 세통정도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이고 그나마 제대로 된 사고, 범죄, 오염, 민원에 대한 업무는 4.2%니, 일주일에 한건꼴로 제대로 된 신고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본 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이 들었고, 매년 인건비로만 약 28억원이 들어가며, 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3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현 상태로는 심각한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인력까지 구비했는데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또한 자료를 받아보니 접수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위가 제각각인데 이유가 뭡니까?

▶ 아울러, 장난전화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올해 4건, 전년도에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적극 형사 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장난전화에 대

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해야합니다. 청장께서는 10월 21일까지 122 시스템의 홍보방안에 대해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음주운항 근절되어야

음주단속기준 강화에도 여전히 음주운항 만연

도로교통법에선 형사입건, 선박일 경우엔 고작 과태료 50만원!

○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과 관련된 선원의 음주제한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어선의 경우 아직도 음주운항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9~2012.8 까지 총 419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어선이 306건으로 73%에 달하며, 5톤 미만 선박이 비율이 251건으로 약 60%에 달함. .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항공종사자 음주, 철도종사자 음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선박음주운항과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단속현황을 보니, 2011년에 음주측정횟수가 48,769건입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은 벌금, 5톤 미만은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표. 단속기준 및 내용

법적근거	처벌내용
해사안전법 제41조, 제42조, 제105조, 제 110조	◎ 5톤이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미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1% 미만(50만원)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0.26%미만(100만원) □□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200만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 40조, 제 41조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22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나올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와 벌금, 형사입건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가중처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반면 5톤미만 선박의 경우, 0.05%~0.11%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며, 0.11%~0.26%의 경우 100만원, 0.26%이상의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즉 자동차의 경우 형사입건처분을 받는 혈중알콜농도인데도 5톤미만 선박의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음주적발건수를 보니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419건이 적발되었고, 연평균 114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중 어선이 306건으로 73%에 달하며, 5톤 미만 선박이 비율이 251건으로 약 60%에 달합니다.

□ 물론 5톤미만 선박의 비율 자체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계도 및 허술한 제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있습니까?

□ 2011년 12월부터 선박운항과 관련된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IMO, 즉 국제해사기구의 최소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선박은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조종사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3% 이상되면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객선등 대형선박의 경우 음주기준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나마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0.05%이상이면 단속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는 0.08% 이상으로 되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IMO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생업을 위한 선박들 보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들이 더욱 음주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해양투기 허용하는 우리나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전면 금지, 대책필요

○ 90년이후 육상위주 환경정책으로 해양투기량 10배 증가

○ 투기해역의 해저 퇴적층 오염으로 수산물 안전성 위협.

○ 작년 한해 해양투기량 397만톤, 국민 1인당 79Kg씩 버린 꼴.

□ 해양투기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의 표면화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해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육상폐기물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올해부터 금지되었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금지되며,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의 투기가 금지됩니다.

▶ 현재 바다에 가장 큰 오염을 가져오는 것은 산업폐수인데, 가장 큰 유예기간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동해 ‘병’ 해역의 53%, 서해 ‘병’ 해역의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었고, 납·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보고서에서 폐기물 배출 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 한 방송사의 취재결과, 해양투기 허용지역인 동해 병해역 부근 해역서 잡힌 홍게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조업금지구역이 재설정되고 현재 이 지역은 휴식년제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그간 환경이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 일부 어민들이 단속을 피해 해양투기허용지역 부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청장님, 준설토는 런던협약상의 해양배출 금지물질은 아니죠?

▶ 그러한 이유로 준설토는 지정해역인 동해병·정, 서해병 해역에만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최근 3년간 준설토사 해양배출 현황

(‘09～’12. 9월 현재)

(단위 : 천㎥)

구 분	계	‘09	‘10	‘11	‘12.9
배출량	2,145	1,245	251	144	505

□ 그런데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나, 바닷가 주변 주민들은 준설토 해양투기가 바닷물을 탁하게 만들어 환경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토 투기장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모기 등 해충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지만 준설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국토해양부나 해양경찰청이 조금 느슨한 단속을 하지 않나 하는 불만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준설토 투기도 육상폐기물 수준의 강한 단속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해경의 폐기물배출사건 처리는 최근 감사원에서 처리 태만을 이유로 지적을 받는 등 국민에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보다 더욱 강화된 투기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NLL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주권이다!

- NLL,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돼

- 최근 북한 어선의 ‘기획도발’ 움직임에 해경도 적극 대처해야

- 유사시 인근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수송 장비와 해경 경비함정의 지위력 강화 시급

- NLL을 둘러산 정치적 논쟁에 일선 해양경찰 흔들려서는 안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

□ 최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위 논란과 함께 서해 NLL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진보정당의 前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발언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노 前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떠나 일부 정치인들의 NLL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불필요한 논쟁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NLL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서해의 군사분계선이자, 우리 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 온 우리 영해의 생명선입니다.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지켜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영토 주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인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 해양경찰정은 해군과 함께 서해를 비롯한 NLL을 최전방에서 사수하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해 해역도

▶ 북과 대치하며 서해 NLL 수호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군의 책무이며, 어로한계선 이남 특정해역에서 어로 보호, 불법조업 단속, 여객선 안전관리 등 치안질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 해경이지요?

해경은 유사시에는 “서북해역 유발사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군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군사적 지원이 주 역할입니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한 횟수는 모두 338차례에 이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특히 지난 9월 한 달 통계만 봐도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총 9차례 있었는데, 북한 어선의 잦은 NLL 침범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특히 지난 9월 25일에는 흔하지 않은 야간 침범까지 시도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 북한 어선, 9월 한 달 간 총 7차례 NLL 침범

- 7차례: 12일(13회), 14일(13회), 15일(8회), 20일(2회), 21일(1회), 22일(1회), 25일(1회)

- 해군 경고사격(9.21)으로 퇴각하거나 야간 침범까지 시도(9.25)

※ NLL 침범 북한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 : 2010년 11월 3일 이후 처음

- 북한군, 어선 NLL 침범 때마다 해안포 포구(砲口) 개방, 경비정 출동 대기

▶ 정부는 최근의 북한 어선의 잦은 NLL 침범을 사실상의 ‘기획 도발’로 보고 있는데, 청장도 같은 판단입니까? 어선에 북한군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경은 NLL 치안태세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군 소속 위장 무장 어선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선이나 여객선의 안전담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현재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5척(대형 1척, 중형 2척, 소형 2척)이 어로한계선 이남에서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있지요? 북한 측의 끊임없는 NLL 도발과 이로 인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 보유 장비는 치안질서 유지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해군과의 작전협조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서해 도서지역 도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주민 수송을 위해 대형헬기 및 공기 부양정 등 해경의 수송 장비를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비함정의 자위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장비 보강도 중요하지만, 앞장서 NLL을 사수해 조국을 해양경계선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겠다는 현장 해양경찰들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NLL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나, 모호한 태도가 일선의 해양경찰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는 없습니까? 일선의 해양경찰들이 NLL은 우리 영해의 경계선으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임을 잊지 않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