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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5)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일반경쟁입찰방식) 실태 점검

수상한 낙찰의혹 - 해마다 입찰규모·입찰기준·입찰자격 등 변동

외형상 공정경쟁 포장- 일반 공개경쟁입찰(기간 5년) 방식

문제는 公正審査 빌미로‘공사측 사전이행능력심사’로  걸러내

휴게소와 주유소 5-10개 묶음단위(매출/지역) 임대입찰방식

올해 묶음단위-휴게소4 ․ 주유소3, 동종․유사업종 2년연속 매출100억 이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매출과 지역에 따라 종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구성한다는 묶음단위 입찰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의혹이 상존하고 있다. 담당자들 조차로 헛갈려하는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준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경쟁입찰방식 임대 실태를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정시 묶음단위 임대입찰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휴게시설을 수익성이 높은 휴게시설과 묶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도로공사 내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보통 5-10개 정도 단위 휴게소나 주유소를 묶음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 “문제는 묶음단위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매출과 지역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구성한다는 묶음단위 입찰은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의혹이 상존하고 있다.”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마다 입찰자격의 강화를 빌미로 묶음의 단위가 커짐으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자들 조차로 헛갈려하는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해야 된다.”면서 기준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기준 변경 내용

(묶음단위의 변경내용 및 묶음당 매출액 규모 포함)

구 분	2007(11차)	2007(12차)	2009(13차)	2010(14차)	2012(15차)
입찰 자격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5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 2개년도 연속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중 휴게시설 운영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 사업을 가진자	o 업종제한 및 매출액 100억 이상(2개년) o 사전이행능력심사(경영상태 등 평가) o 임대요율 경쟁입찰
입찰단위 규모 (매출액)	o 묶음단위 : 3~5개소 o 77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2~3개소 o 185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12개소 o 430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10~13개소 o 197억 수준	o 묶음단위 : 7개소 o 334억 수준
낙찰자 결정방법	o 임대보증금 경쟁입찰	좌동	좌동	좌동	o 임대요율 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