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하는 정부 부처, 양성평등노력의무 외면(?)

… 대다수 성인지정책의무교육 이수율 10% ↓

1. 양성평등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성인지정책교육 시행에 들어갔음

(*) 성별영평평가분석법 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 과제)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제는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성인지정책교육(한국양성평등원 실시)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3. 본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및 교육수료자 현황>에 따르면,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부처는 소수(여가부,국방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처가 사업대비 교육자 수가 현저히 적어 여가부와 국방부를 뺀 나머지부서의 평균을 보니 9.47%에 불과하였음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및 교육수료자 현황>

(’12.10.10 기준, 단위: 명)

기관명	부처정원	대상과제 수(A)	교육수료자수 (B)	참여율 (B/A)
기획재정부	914	49	1	(2.0%)
교육과학기술부	704	85	8	(9.4%)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929	18	5	(27.7%)
통일부	204	6	0	(0%)
법무부(검찰청)	630	38	6	(15.7%)
국방부	634	28	35	(125%)
행정안전부	1,186	57	2	(3.5%)
문화체육관광부	677	55	2	(3.6%)
농림수산식품부	690	74	2	(2.7%)
지식경제부	773	43	2	(4.6%)
보건복지부	746	52	3	(5.7%)
환경부	508	62	1	(1.6%)
고용노동부	522	34	1	(2.9%)
여성가족부	220	40	110	(275%)
국토해양부	1,236	139	2	(1.4%)
방송통신위원회	501	19	7	(36.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	1	(25%)
원자력안전위원회		5	1	(20%)
국무총리실	313	3		(0%)
공정거래위원회	369	5		(0%)
금융위원회	179	19		(0%)
국민권익위원회	479	4	2	(50%)
법제처	183	3		(0%)
국가보훈처	315	20	8	(40%)
국세청	825	1	1	(100%)
관세청	326	1	2	(200%)
조달청	434	1	4	(400%)
통계청	565	4	3	(75%)
병무청	1,878	4	3	(75%)
방위사업청	830	1	1	(100%)
경찰청	105,078	18	2	(11.1%)
소방방재청	541	40	4	(10%)
문화재청	857	10	4	(40%)
농촌진흥청	1,843	5	1	(20%)
산림청	1,607	15	1	(6.6%)
중소기업청	698	14	1	(7.1%)
특허청	1,576	17	3	(17.6%)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	1	1	(100%)
기상청	1,314	6	2	(33.3%)
해양경찰청	8,367	3	3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4	4	1	(25%)

*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교육(여성가족부 자체교육 포함)임

☞ 남녀 모두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부처에서 교육실천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국민모두의 평등을 외면하는 처사라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좀더 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4. 각 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수가 적어 교육이수자가 얼마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국민 체감적 정책이 많은 주요부서(노동부, 복지부, 문화부 등)의 정책분석 과제가 적어 생활체감적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대상과제수 확대와 교육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받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든지 교육이수율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교육이수율이 낮은 기관은 언론 공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