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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부처 간 이견 조정 수수방관 하나..

공중선 점용료 부과문제, 대안 없이 2년 연기 결정

정권 말, 레임덕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토해양부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총리실이 나섰으나, 중재보다는 문제를 미루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회의 또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중선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안전은 물론 가로미관 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공중선(전선, 통신선, 케이블 선 등)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경위와 방통위를 비롯해 관련 사업자들은 전주의 부속물인 공중선에 대해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점용료 부담이 전기통신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 훈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정책실무회의는 총리실 국무차장이 의장이 되어 주관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회의는 농수산 국토정책관과 국정운영 2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장이 의장이 되어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의 경우에 실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경위나 국토부 등에서는 차관이 아닌 관련 실장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 회의가 일종의 형해화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 별다른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다시 2년 간 이 문제를 미뤄두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총리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2년 후에 다시 보자고 하는 것은 업무의 해태이며, 이 회의가 형해화 되어 있다는 또 다른 근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10년, 총리실이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중선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총리실의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태도를 거듭 질책하는 한 편, “정권 말 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총리실이 레임덕에 앞장 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 의원은 총리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향후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부처 간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에 있어 보다 전향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고자료>

1. 관계부처 입장

<국토부>

과도한 전선 설치로 전주가 무너져 큰 피해를 주거나, 나무에도 전선을 설치해 문제가 됨. 공중선 불법 설치와 점용은 국민 재산과 생명권을 침해.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깨끗한 가로미관 조성과 보행자의 통행안전 등을 위해 도로구역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강력히 요청

<정보통신위원회 및 통신사, 케이블 TV회사 등>

총 2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통신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통신 3사의 주장. 특히 도심지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

<지경부, 한전>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독자적인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결. 특히 한전과 통신사 등은 낡고 흉한 공중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린켑코’사업을 통해 지난 해의 경우 1,032억원을 들여 11,512곳을 자체 정비했다고 항변

<변재일 의원(민, 前정통부 차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적법한 전주 사용권자가 공중선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거나 추후 설치하는 공중선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법 제44조의 단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함

2. 쟁점

- 공중선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IT강국인 대한민국의 통신과 방송산업은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 추가 부담액이 약 2조 2,000억원에 달해, 이는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며,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법리적으로도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독자적인 점용허가의 대상이나 점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 2조 및 점용료 부과는 명백히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

3. 총리실 중재안

- 9/27, 국무총리실장 주재 3차 조정회의 결과 ▲설치현황파악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 신규 무단설치 등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 2년간 자체정비실적을 보아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경우 시행

- 동 중재안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 제도적인 보완 검토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 도출 추진(10월 중순 경 관계부처와 추가회의 개최 예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목적: 정책조정 및 사회갈등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

- 기능: 중앙행정기관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

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둠

- 실무회의: 협의․조정을 지원하기 위함(국무차장이 의장을 맡음)

- 차관회의: 실무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항 등(총리실장이 의장을 맡음)

4. 경과

08. 12 서울시, 한전 상대 전력선 점용료 납부관련 소송

10. 01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 공중선 제도개선 T/F 추진

10. 04 공중선 제도개선 T/F 잠정 중단 “통신선점용료부과는 소송판결 보고 결정”

12. 05 대법원, “서울시는 한전에 점용료 부과할 수 없어” 한전 승소

12. 06 국토부, ‘전봇대 통신·전력선 점용료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개정입법예고

12. 09 총리실 중재안, 2년 동안 자체정비 하도록 하고, 추후 실적판단통해 시행결정

5.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부처 간 이견에 대한 중재과정

□ 중재를 개시한 이유와 시기

ㅇ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6.13~7.23)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국토부에서 자체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견이 지속되어 총리실에 조정 요청(8.3)

*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도로정책관 주재, 방통위･지경부, 8.1)

- (지경부) 경제를 감안 점용료 부과 재고, (방통위) 통신서비스 지연 우려 등 제기

□ 조정과정 및 중재안 도출방법

ㅇ 관계부처 의견 청취,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입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는 방향으로 중재안 도출

- 총리실(농수산국토정책관 주재) 관계부처 1차 조정회의(8.17)

☞ 헌재․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입법 정책적으로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단, 업계부담 등 고려 유예기간 설정․단계적 도입․점용료 대폭 인하 등 검토

- 총리실(국정운영2실장 주재) 법리사항 검토회의(8.24)

☞ 법률(도로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결론. 단, 기존선의 경우 신뢰이익 고려 필요

- 총리실(국정운영2실장 주재) 관계부처 2차 조정회의(9.7)

☞ 공중선 정비 필요성은 공감. 단, 업계부담 완화방안 및 자체정비방안 등도 다각 검토

- 총리실(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3차 조정회의(9.27)

☞ 난립한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위해 설치현황파악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점용료 부과는 신규 무단설치 등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2년간의 자체정비 실적을 보아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경우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