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4일(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금강 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 4대강사업 보 때문에 발생 !

17일 최초 발견 이후 5만 마리 폐사 확인 및 피해지역 논산까지 확대

환경부는 사고 축소 및 원인불명 발표, 수공은 책임 떠넘기며 나몰라라 !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정체수역 형성 및  폐사 가능성 커

민관공동 역학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1. 금강 백제보 물고기 집단 폐사 계속 확대 중

○ 지난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폐사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3일까지 계속해서 죽은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음.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7일 이후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된 것으로 드러났음

백제보 물고기 폐사 진행 경과사항

날 짜	진행 경과사항
10.17	물고기 폐사발견 및 유관기관 신고(수공→금강유역청)
	폐사어 수거 지시 및 처리(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군)
10.18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
10.19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계속)
	폐사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인(死因) 검사 의뢰(부여군)
10. 21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조사 결과 ‘원인불명’으로 밝혀
10.20~10.24 현재	백제보 상하류 관리구역 폐사어 수거작업 실시(계속)

○ 물고기 폐사 범위 역시 초반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논산 강경으로까지 하류 지역으로 25km 이상 확산되고 있음. 또한, 폐사되는 어종도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동자개, 몰개, 숭어, 눈볼개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고 일부 어종의 치어까지 확인되고 있음

2. 환경부와 수공, 사고 축소 등 안이한 대처로 일관

○ 금강 백제보 인근의 물고기 집단 폐사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보임

○ 금강유역환경청의 21일 보도자료와 수자원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1일까지 수거된 폐사 물고기는 3,500마리 정도이고 피해지역도 백제보 하류 8km 범위로 한정했음. 이는 21일 이미 수만 마리의 물고기 폐사가 확인된 것을 비추어 보면 정부가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 발표한 것임

○ 또한, 금강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수질자동측정망 자료와 사고 현장의 물을 채수하여 수질을 분석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즉 아직까지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원인불명’이라는 것임

○ 수자원공사는 집단 폐사가 수공이 관리하는 백제보 인근에서 발생했음에도 환경오염사고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수거작업 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음

○ 금강환경청과 수공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를 축소하고 사고원인을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3.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사업 때문일 가능성 크다

○ 금강환경청이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물고기가 죽기 시작한 17일부터 21일까지 강우 등 수환경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었고, 폐사한 구간에는 오염원 등의 유입이 가능한 하천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은 느려지는 등 정체수역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온역전, 용존산소 부족,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 4대강사업으로 하천 환경과 수생태계가 변화한 것이 결국 수만 마리의 물고기 집단 폐사라는 금강 역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민관합동 역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금강환경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제보 상류에서 물고기 폐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4대강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음. 부여군도 독극물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고기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음

○ 그러나, 금강청과 부여군 등이 진행하는 간단한 수질조사와 사체분석을 통한 원인조사 결과를 100%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음.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전문가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 시설로 인한 수온역전 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기상자료, pH, 토질오염 조사자료, 공주보와 백제보 수문 가동 및 방류량 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 백제보를 포함하여 4대강 16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중폭기 시설의 확대 설치, 수문개방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