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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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노후수도관 개선대책 내놨지만 사고 위험 여전 -최근 5년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60%가 시설노후, 매설환경, 품질불량 -수공, 내구연한 30년 넘긴 수도관 7.3% “40년 되기 전까지 고치겠다” -중간에 사고 발생해도 속수무책

수공, 노후수도관 개선대책 내놨지만 사고 위험 여전

-최근 5년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60%가 시설노후, 매설환경, 품질불량

-수공, 내구연한 30년 넘긴 수도관 7.3% “40년 되기 전까지 고치겠다”

-중간에 사고 발생해도 속수무책

□ 줄지 않는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최근 5년간 광역상수도 관로사고는 총 367건이며 사고유형별 현황은 시설노후, 매설환경, 품질불량 순으로 발생. 이들 3개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0%임.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39건의 사고 중 3개 유형이 차지한 비율 72%

-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3조 3,346억원을 투입,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우선 개량하고, 관로복선화 및 비상연계관로 등 비상용수공급 시설을 확충할 계획

- 그러나 이제 막 계획을 수립한 터라 단시일 내 실적을 보이기 어렵고, 당장 급한 노후관로 개선대책은 내놓지 못해 사고 가능성 여전히 높음

□ 수공, 30년 이상 노후관 개량 계획 세웠지만 언제 완료될지는‘아무도 몰라’

- 현재 국내법 중 내구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공기업법>이 유일. 이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표)에는 주철관과 강관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규정.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등에 사용하는 관은 모두 주철관 또는 강관임

- 2012년 현재 전체 관로의 총 연장은 4,957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362km로 전체 7.3% 차지

- 수공은 이를 포함해 앞으로 30년이 도래하는 수도관을 합해 총 946.1km를 2030년까지 개량하겠다고 발표. 제작 연차별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최대 40년이 되기 전까지 개량한다는 것

- 수공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30년이 됐거나 앞으로 도래할 노후관을 최대 10년이 넘지 않는 기간 안에 개량하게 됨. 이마저도 전국에 걸쳐 있는 수도관을 대상별로 선별, 실시 시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362km의 관로 개량이 언제 완료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음.

□ 매설환경, 품질불량에 의한 사고대책도 단기 대책만 있을 뿐 장기종합계획 부재

- 이 밖에 수공은 매설환경 개선을 위해 부식방지 및 동파방지 시설 등 시설개량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단위 업무에 대한 개량 계획만 있을 뿐 장기적인 종합대책은 수립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방지에 한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