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0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MB정부 5년간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불량)자 3.7배 늘어 3만7천명

정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불량)자 3만7천명, 연체자 9만7천명

신용유의(불량)자 잔존 대출원리금 2,099억원, 상환 연체자 잔존 원리금 4,658억원

□ MB정부 5년 동안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불량)자가 3.7배 늘어 총 3만7천431명에 달하고, 신용유의자에 의한 대출원리금이 2,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에 의한 신용유의자, 연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불량)자로 등록된 수가 2008년 총 1만여 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 8월 현재 3만7천여명에 이르며 금액 또한 신용유의자의 연체금액 또한 2008년 461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8월말 현재 2,099억원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원리금연체자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시작한 2009년말에는 54,803명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 8월말 현재 97,469명으로 1.8배 늘어났으며 금액 또한 2009년에는 2,394억원의 연체금이 발생했으나 2012년 8월말 현재는 4,658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8년 신용유의(불량)자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450만원이었던 것 비해 2012년 8월말 현재 1인당 평균 금액은 560만원으로 1.24배 뛰어올랐음.

□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자가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기로 해 2012년 8월말 현재 843명의 신용유의자를 등록유예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신용유의자의 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박홍근 의원은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수만명이 사회에서 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수만명이나 신용유의(불량)자로 낙인찍혀 취업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액의 학자금을 대출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비싼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학은 살찌우고,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일이다 ”며 “무엇보다 먼저 반값등록금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붙임 표 참조]

<표1> 정부 학자금대출로 인한 연도별 신용유의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인원	전체(명)	10,250	22,142	26,097	31,363	37,431
	08년 대비 증가율	100%	216%	255%	306%	365%
금액	금액(억원)	461	1,126	1,362	1,656	2,099
	08년 대비 증가율	100%	244%	295%	359%	455%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08년 대비 증가율로 재구성

※ [참고] 2008년말 현재 신용유의자 1인당 평균 450만원, 2012년 8월말 현재 1인당 평균 560만원

<표2> 정부 학자금대출로 인한 연도별 연체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8월말
금액	금액	2,394	3,046	5,198	4,658
	09년대비 증가율	100.0%	127.2%	217.1%	194.6%
인원	인원	54,803	67,660	108,701	97,469
	09년 대비 증가율	100.0%	123.5%	198.3%	177.9%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09년 대비 증가율 비교

<표3> 한국장학재단의 신용유의자 정보등록유예자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신용유의 정보등록 유예자 (명)	560	666	381	843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 (신용유의자) 37,431명 + (유예등록유예자) 843명 = 38,27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