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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시대, 외국인 범죄 증가

중국 국적 외국인 범죄발생 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제주도에 방문 및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총 443건 발생했다. 2009년(90건)에 비해 2011년(122건)도는 1.4배로 늘었으며, 2012년 8월까지 118건이 발생하여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계
외국인범죄	90	113	122	118	443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제주도지방경찰청)

제주도는 지역특성 상 범죄유형이 제주도특별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범죄가 1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폭력(115건), 교통사범(90건)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246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56%를 점유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표2] 제주도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

연 도 국 적	‘09년	‘10년	’11년	’12년(8월)	총 계
계(건)	90	107	122	118	437
중국	52	73	58	63	246
베트남	3	5	15	15	45
미국	11	5	15	9	30
기타	6	4	7	8	25
몽골	2	7	6	5	20
대만	3	3	5	6	17
러시아	4	3	6	2	15
태국	0	6	2	0	8
캐나다	2	3	1	1	7
우즈베키스탄	3	0	2	1	6
일본	2	1	1	3	5
필리핀	0	2	3	0	5
영국	1	0	0	4	5
인도네시아	1	1	1	1	4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제주도지방경찰청)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후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고, 제주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일부 관광객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중국 국적 외국인의 관광 및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국적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