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자율성과 금융안정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은 1950. 5. 5. 한국은행법 제정으로 설립되어 동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은 이후 금융․경제환경과 정부의 경제 운용방식 및 정책기조 등의 변화 등에 따라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 제6차 개정 : 통화신용정책 수립의 중립·자율집행과 자주성 존중 명시, 설립목적 물가안정으로 한정, 재경원 장관의 업무검사권 폐지, 은행 감독기능 금감원으로 분리

- 제7차 개정 :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던 한은의 예산 범위는 급여성 경비 등으로 축소

- 제8차 개정 : 한은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제9차 개정 : 한은총재 임명 시 국회인사청문회 절차 거치도록 하고 급여성 예산 국회

보고 하도록 함.

○ (예산 사전승인제도) 한국은행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기재부)의 사전승인제도는 ‘98년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03년 제7차 한은법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 대상을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으로 변경

* 제7차 한은법 개정당시 한국은행은 모든 예산을 금통위 의결로 확정토록 하되 사후적으로 정부(재경부 및 감사원)에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 급여성 경비 예산 승인 절차 : 예산 수립→기재부 승인→금통위 의결→국회제출

-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훼손 우려 지속

제6차 개정 한은법	제7차 개정 한은법
법 제98조 ① (생략)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 등에 관한 예산(이하 “경비예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예산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 예산･자본예산 및 비용예산(예비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법 제98조 ① (동일)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삭제) 시행령 제17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 제8차 및 제9차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 예산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된 반면 사전승인제도는 그대로 유지

* 제98조(예산·결산) ① (생략)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총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한은법 제1조 ‘금융안정 유의’) 제8차 한은법 개정(‘11.9.16)을 통해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음으로써,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2대 기본책무로 규정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에서도 금융안정의 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책임있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음.

- 한은법 상 부여된 ‘통화와 신용에 관한 권한’, ‘최종 대출자 기능’, ’외국환 업무’ 등을 활용하여 사전적‧사후적 금융안정 책무 수행

- 평상 시 공개시장조작,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금융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도모(공개시장조작: 한은법 제68조, 외국환업무 수행:제82조)

- 법 개정 후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이외의 새로운 활동을 보기 어려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

*2012.1 ‘금융학회’ 정기세미나 “「금융안정 유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한은은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 경험이 일천”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함. (발제자 원고에서 발췌)

□ 질의 및 제언

○ (예산의 자율성) 그간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제고된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중앙은행 상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관련한 승인 절차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은의 자율성 제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 1] 한국은행의 급여성 예산은 한은법 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며, 그 의결 사항은 지체없이 기재위원회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사전통제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2000년대 초반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폐지를 권고한 적도 있는데, 총재께서는 중앙은행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예산 사전 승인제’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금통위의 자율성) 12년 4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2기 금융통화위원회의의 활동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음.

*2기 금통위 : 문우식·정순원·정해방·하성근 위원과 박원식 한은 부총재가 새로 합류하며 시작

지난 5월·6월·8월·9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7월에는 ‘6명 찬성, 1명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금통위원은 대표적인 ‘매파’(금리 인하 반대)인 1기 출신의 임승태 위원 뿐이었음. 새로 뽑힌 5명의 신임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열린 다섯 차례 회의에서 한결같이 김중수 총재와 같은 의견을 낸 셈임

[질의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압도적인 경우는 드물었던 1기(2010년 5월~2012년 4월)의 활동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했음. 이 기간 24회의 금통위 중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15번, 의견이 갈린 적이 9번이나 되어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임.

그러나, 2기는 출범 후 5차례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이룸으로써 시중에서는 ‘반대없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금융안정)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나, 이  두 목표는 상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질의 3]  특히, 2012년 1월 「금융학회」와 2012년 7월의 「BOK 이슈노트」에서는 각각 ‘금융안정 유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질의 4] (신규 도입된 자영업자 지원대출) 자영업자 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조5천 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수긍이 가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을 동원해해야 할 일을 발권력을 동원하여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한국은행법 개정 현황>

구분(일자)	주요내용
제1차 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정책결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 ·재무부의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 신설,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 한은 경영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 ·외국환관리법이 1962년 제정되어 한은의 외환정책 수립 및 외국환관리 기능이 정부에 귀속
제2차~5차 개정	·단순 자구수정, 통화신용정책수단의 보완, 은행감독 담당기구의 확대, 한은 예산에 대한 정부승인 폐지
제6차 개정 1997.12.31	·통화신용정책 수립의 중립·자율 집행과 한은 자주성 존중 명시, 한은 설립목적 물가안정으로 한정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재경원 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 ·한은에 대한 재경원 장관의 업무검사권 폐지, 경비예산 재경원 장관의 사전승인 ·은행 감독기능을 1997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출범한 금감원으로 분리
제7차 개정 2003.9.3	·한은 부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은 예산의 범위는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예산으로 축소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한 국회 보고를 기존 연간 1회에서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
제8차 개정 2011.9.16	·목적조항(제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긴급여신 실행요건 완화,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 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
제9차 개정 2012.3.21	·한은 총재 임명 시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외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였고 한은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