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9.(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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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완영의원, 기상기후산업 육성으로 국가미래성장동력 확충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미래성장동역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기상정보 생산비용은 51억 달러지만, 그 가치는 31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기상연구소(NCAR) 보고서(2011)에 의하면 날씨가 매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4,850억달러(한화 539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기상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상기후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11년 기준 2,219억원으로 미국 약9조원의 2.5%수준, 일본 약5조원의 4.4% 수준으로 기상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장비국산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미흡하여 대부분의 기상장비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산 기상장비를 도입할 때, 최근 라이다 입찰 문제처럼 여러 차례 입찰 과열경쟁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과열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상기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활성화 및 기상장비 국산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완영 의원은, ①첨단 기상장비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추진, ②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③기상산업 R&D 투자 비중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상기업의 성장의지는 매우 높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미미하여 시장조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는 기상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