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23(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65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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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정책질의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가수 ‘싸이’ 빌보드 2위 영광있지만 ‘08년이후 대중연예인 16명 자살

- 국내 코스닥 등록 ‘엔터테인먼트회사’ 대주주들은 수천억 부자, 불공정계약은 여전해....

○ ‘08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중 자살자 16명,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드러내

○ 국내대형연예기획사 대주주, SM 이수만 2,877억, YG 양현석 2,571억원 부자

○ 재벌계열사 제외시 SM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 2위

○ 국내 연예기획사, 약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간판’만 달면 가능

○ ‘09.6, 공정거래위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불공정계약 확인, 시정권고

○ 국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심각한 수준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보급했으나 재개정 의견개진는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국내 연예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실적,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못해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실·국별, 과별 각기 달라..

○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

2. 문화부 소외계층 업무소홀,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

- 문화 바우처, 2011년에 불용액 66억원, 2012년 불용액 218억원 달해

- 스포츠관람 바우처, 지역 편중심해… 제주도 한명 받을 때 서울 1,884명 받는 셈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할 각종 바우처예산 상당액 불용발생

○ 2011년 문화바우처 집행율 80.6%, 2012년 8월 집행율 겨우 35.1%에 불과

○ 문화바우처 예산 불용율 19.4%(66억원) 올 8월, 집행실적 119억원에 불과

○ 실적 저조한 충북, 강원, 경북…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셈

○ 스포츠관람바우처 예산 지역별 편중 심해…수혜자 선정기준 애매모호

○ 제주지역 한명 이용할 때, 서울지역에선 무려 1,884명 이용한 셈

3. 전국 방방곳곳은 1년내내 지역축제 중,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

- 전통과 역사성 있는 지역축제를 국가브랜드 대표축제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꼴 !

○ 전국 2위 경남 85개, 3위 강원 78개, 4위 경기 73개, 5위 충남 63개, 정도 심해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최고 115개 축제에서 2012년 73개로 줄어, 42개 감소

○ 강원도의 경우, 2008년 최고 110개 축제에서 2012년 78개로 줄어, 32개 감소

○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최고 85개 축제에서 2012년 38개로 줄여, 47개 감소,

○ 전라북도, 51개 → 50개 → 62개 → 51개 → 48개, 전통있는 축제 많다는 증거

○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 전시성 축제들 많아

○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과 역사성 미흡한 축제선정, 오히려 전통축제는 외면

○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나 전통성 없는 축제선정

○ ‘춘향제’와 같은 전통,역사성,스토리 있는 지역축제, 국가브랜드 축제로 육성해야

4.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4곳의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어...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안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5. 전국 28개 관광특구 유명무실,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008년 이후 5년동안 230억원 투입, 1년에 고작 40억원 수준

○ 2008년 이후 문화부의 전국 관광특구 지원금액, 겨우 230억원 불과

○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도 있어

○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어

○ 전국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6. MB 정권서 뇌물수수 등 업무관련 72명 징계, 문화부 봐주기 논란 !

-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드러나, 징계 직원들 가운데 87.5%(63명)은 가벼운 징계로 그쳐

○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에 27명 통보

○ 2008년 이후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 90명에 달해...

○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87.5%(63명) 솜방망이 처벌

7. 문화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집행률도 저조해

- MB 정부는 비군사적,비정치적 남북간 스포츠·관광문화교류마저 외면

○ MB정부가 들어선 후 문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어,

○ ´08년 16억원, ´09년 11.1억원, ´10년 10.15억원, ´11 6.55억원

○ 문광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

○ ´08년 41.06%, ´09년 59.73%, ´10년 54.19%, ´11 72.52%

○ 2011년 72.52%의 집행실적은 예산이 전년대비 급격히 줄어든 결과때문

○ 스포츠·문화를 통해 남북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8. MB 정권, 4대강 사업 홍보 및 주변 개발위해 45억 5천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통해 4대강 홍보 앞장 !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4대강을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7.56억원을 사용

○ 세부내용을 보면, ▲강변 명품 관광상품 개발사업 1.5억,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사업 3.2억, ▲수변관광활성화 포럼 및 홍보사업 1.2억, ▲강길 걷기 체험행사 등 1.1억원, 기관운영 0.56억원 사용

○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11개 사업에 37.8억원을 사용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결국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9.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소홀 심각, 횡령사고도 빈발해..

- 사감위에서 언론진흥재단,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거액 금융사고, 기금평가 꼴찌

○ 산하기관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 기금 실적이 매우 부실사실 드러나

○ 한국관광공사 산하인 GKL에서 금전사고가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2년       동안 무려 10건, 횡령 등으로 인해 41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

○ 언론진흥재단에서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영업팀     사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       수료 감면을 실시톡록 하였지만 감사지적 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언론진흥재단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2010년부터 3년동안 단 한명도 없고,   ○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인 GKL, 5년째 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해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사실 드러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에서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를 차지, 2009년 이후 손실처리액만 630억원

○ 문광부는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 국유재산 ‘도로’위에 신라호텔 주차시설 들어서,,,,사실상 영구시설 버젖이 들어서..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으로 사용허가해 줘

◯ 도로위에 버젓이 신라호텔 주차장 신축, 임대부지에 사실상 영구시설 들어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허가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도굴범에 당해

- 신라시대 문화재 9점 피해. CCTV‧무인경비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임

◯ 문화재 조사‧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 모범 의무가 있음.

◯ 지난 6월, 발굴조사지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현장에서 문화재9점 도굴

◯ 방범시설 엉터리, 540만원 투입한 CCTV ‧무인경비시스템 무용지물

◯ ‘88~’08년 국가지정문화재 127여기 도굴피해, 회수 6점뿐. 사실상 회수불능

◯ ‘도굴사건으로는 보물 1323호 공효중박중순묘 이후 4년만에 또다시 피해

◯ 부실한 방범시설부터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3. 국가 ‧ 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등을 ‘축구장면적 6배’인 53,922m² 무단훼손

◯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무법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 53,922m² 무단훼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은 무법, 공사강행

◯ 문화재청, 공사발주 지자체‧공공기관과 시공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함.

◯ 민간 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 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 08년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 4년만인 올해 적발은 직무소홀

◯ 사후약방문 고발조치가 만사 아님, 문화재청이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4. 국보 ‧ 보물 ‧ 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 국보‧보물 164건 중 50.6%(83건) 화재보험 미가입, 중민 159건은 확인 不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는 자부담, 화재보험 미 가입 83건은 사유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사유 불문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돼

◯ 숭례문 화재일인 ‘08년 2월 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화재발생 33건, 화재위험

◯ 사유 국보‧보물‧중민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 투입 복원,

◯ 국보 ‧ 보물 164건 중 개인사유 114건, 이 중 31건만 보험가입, 중민 159건 확인 不

◯ 지도감독 소홀, 재난위험 부담목적 화재보험 가입율 높이거나 아예 지원해야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가수 ‘싸이’ 빌보드 2위 영광있지만 ‘08년이후 대중연예인 16명 자살

- 국내 코스닥 등록 ‘엔터테인먼트회사’ 대주주들은 수천억 부자, 불공정계약은 여전해....

○ ‘08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중 자살자 16명,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드러내

○ 국내대형연예기획사 대주주, SM 이수만 2,877억, YG 양현석 2,571억원 부자

○ 재벌계열사 제외시 SM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 2위

○ 국내 연예기획사, 약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간판’만 달면 가능

○ ‘09.6, 공정거래위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불공정계약 확인, 시정권고

○ 국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심각한 수준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보급했으나 재개정 의견개진는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국내 연계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실적,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못해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실·국별, 과별 각기 달라..

○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

▣ 대중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 환경조성과 관련해 문화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적인 음악순위 빌보드 차트 2     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중가수 ‘싸이’의 인기열풍이 대단함.

- 지난 10월 4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 무려 8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싸이’의 무료공연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함

- 빠른 리듬템포에 코믹하고 특이한 동장인 ‘말춤’을 곁들인 뮤직비디오      가 동영상사이트 유트뷰(YouTube)를 통해 전 세계로 소개되며, 인기가     급속히 상승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한 획을 긋고 있음.

○ 이밖에도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    시대, 원더걸스, 동방신기 등 수많은 아이돌 스타(idol star)들이 한류열    풍을 타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음

- 이같은 국내 대중문화예술의 급속한 성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의    역량은 물론, 한류열풍과 대형 연계기획사 등의 등장 등에 기인한 측면    이 많음. 향후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해외진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 문 제 점

1) 2008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중 자살자 16명,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

○ 하지만 이같은 국내 대중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일부 연예인     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악성 댓글, 우울증, 부진한 활동, 기타 이유     등으로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기와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어려움이 숨어 있음.

○ 2008년 이후 연기자와 가수, 모델 등 국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각종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확인된 것만 16명에 달함.

〈 2008년 이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사망사고 현황 〉

성 명	당시 소속사	당시나이	사 유	비 고
안재환 (배 우)	뷰티유 엔터테인먼트	36	사업실패 등	2008.09
최진실 (배 우)	드림엔터박스	40	사채설 등 루머로 인한 우울증	2008.10.02
김지후 (모 델)	-	24	신변비관	2008.10.06
장자연 (배 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29	성접대 사건 등	2009.03.07
김다울 (모 델)	에스팀	22	정신적 혼란 및 방황 등	2009.11.19
최진영 (배 우)	엠클라우드엔터테인먼트	39	최진실(누나) 자살 후,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등	2010.03.29
박용하 (가 수)	요나엔터테인먼트	33	부친병환, 재정난 등	2010.06.30
유 주 (가 수)	T.O.M entertainment	25	부진한 활동 비관, 우울증 등	2010.10.23
박혜상 (배 우)	-	29	부진한 활동 비관 등	2010.11.12
송지선 (리포터)	MBC스포츠플러스	30	유명야구선수와의 스캔들 등	2011.05.23
채동하 (가 수)	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	31	솔로활동의 압박, 우울증 등	2011.05.27
한 채원 (배 우)	-	26	활동 부진, 기획사와의 갈등	2011.08.25
김추련 (가 수)	-	65	지병,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등	2011.11.08
정아율 (배 우)	마이네임이즈엔터테인먼트	25	부진한 활동, 극심한 생활고 등	2012.06.12
남윤정 (배 우)	-	59	남편과의 사별, 사업실패 등	2012.08.01
우종완 (방송인)	-	46	뺑소니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2012.09.15

○ 이처럼 일부 연예인들의 높은 인기와 화려함 이면에는 국내 연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연예인도 있는 실정임.

2) 국내 대형연예기획사, SM 이수만 2,877억, YG 양현석 2,571억원 부자

○ 한편, 일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연이은 자살소식과는 달리, 코스닥 시     장에 상장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주주들은 막대한 부(富)를 축적함.

- 일부 대주주들이나 관련 연예인들은 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천억원대 부자도 상당함.

〈 국내 대형엔터테인먼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평가액 〉

순위	성명	직 위	보유주식수	지분율	10.15종가	주식가치
1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4,392,368	21.5	6만5,500원	2,879억원
2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3,569,554	35.7	7만2,600원	2,591억4,900만원
3	배용준	키이스트 최대주주	4,380,102	34.6	6,860원	300억4,700만원
4	양수경	예당컴퍼니 주요주주	4,136,556	5.2	1,875원	77억5,600만원
5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이사	1,348,314	5.8	4,550원	61억3,400만원
6	강호동	SM C&C 주주	689,500	1.1	6,630원	45억7,100만원
6	신동엽	SM C&C 주주	689,500	1.1	6,630원	45억7,100만원

○ 국내 코스닥 시장 상장된 대형연예기획사 주)SM 엔터테인먼트 최대주    주(21.5%)인 가수출신 이수만씨의 경우,

- 금년 10월 15일 종가기준 환산해 보유주식 가치가 2,979억원에 달함,

○ 또한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35.7%)인 아이돌 스타 ‘서태지     와 아이들’ 가수출신의 양현석씨의 경우

역시 10.15일 종가기준으로, 보유주식 가치가 2,591억원에 이름.

○ 이 밖에도 일본에서 ‘욘사마’라 불리는 한류스타 배우 배용준씨는 음반,    드라마제작,매니지먼트 회사인 주)키이스트 최대주주(34.6%)가 되어 약    300억원의 주식보유를 하고 있으며,

○ 또한 역시 유명가수 출신 박진영씨는 주)JYP 엔터테인먼트 이사(5.8%)     있어 61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 유명 연예인 강호동, 신동엽씨의 경우도 SM 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       (44.97%)로 있는 주)SM C&C(SM Culture & Contents Co)의 1.1%의      지분을 갖고 있어 각각 45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처럼 국내 대중문화예술는 일반 사회와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양극     화 현상이 심화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3) 재벌계열사 제외시 SM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2위

○ 한편, 매출액 순위로 동종업체를 비교해 보면, SK그룹 자회사인 주)에    스케이프래닛이 대주주(67,56%)로 있는 음반기획,제작,디지털음원 기획    과 제작 등을 하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로 지난해 매출액이    1,672억원에 달함.

- 한편, 동종업계 2위,3위는 각각 가수출신 이수만, 양현석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SM 엔터테인먼트와 주)와이지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하고 있고,

업계 3위는 가수 박진영씨가 이사로 있는 주)제이와이피가 차지함.

- 재벌계열사가 지분보유를 제외하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1위임

〈 국내 매출액 순위 5위 동종업체 회사비교 〉         (단위:천원)

순위	기업명	대표자	대주주	기업형태	매출액
1위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신원수	주)에스케이프래닛 67.56%	코스닥상장	167,176,017
2위	주)에스엠터테인먼트	김영민	이수만 21.50%	코스닥상장	109,936,174
3위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양민석	양현석 35,79%	코스닥상장	62,548,698
4위	제이엠티	정윤대	제임엠티(주) 14.66%	코스닥상장	34,390,375
5위	주)제이와이피	정 욱	제이와이피 10.35%	코스닥상장	18,263,288

* 기준년도 : 2011년도

○ 가수 출신 이수만씨가 만든 SM 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호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자회사 신설, 계열사 편입 등으로 사업영    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외국 현지법인으로 SM JAPAN, ASIA, USA가 있으며. 현진영을 비롯해 유영진, H.O.T. S.E.S., 신화, Fly to the Sky,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천상지희, 소녀시대, 샤이니 등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작곡가 등을 배출함

○ 최근 사실상 업계 1위인 SM 엔터테인먼트사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     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 스타 양현석씨가 대주주인 YG엔터테인먼트임

- 양현석 대표는 전 세계에 말춤 열풍을 몰고 온 가수 ‘싸이’를 무기로,

- 이수만 회장은 K-팝의 주역인 동방신기, 소녀시대를 앞세워 업계 1위와      주식부호 1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임

○ 전 세계 싸이 열풍에 주가가 이달 초 YG(주) 주가는 10만원을 넘어서면서     그의 주식 평가가치가 한때 3천억원대까치 치솟기도 한 바 있음.

4) 국내 연예기획사, 약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간판’만 달면 가능

○ 이처럼 국내 연예산업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핵심이며, 대중문화 형성

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

정부에서도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를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는 정책

적 의지를 표방한 바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연계기획사 규모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0년 문화부가 용역의뢰한 국내 ‘연예메니지먼트산업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표하는 2개 협

회에 소속 회사 수를 보면, 가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소속    회사가 297개, 연기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소속 회사    가 120개로 총 417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국내 연예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 현황 〉

◇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협회 ; ▲대한가수협회(1959년 설립, 회장 태진아), ▲    한국연예예술인협회(1961년 설립,이사장 석현), ▲한국방송연기자협회(1971년    설립), ▲한국텔레비젼연기자협회(1971년 설립)등이 있음

◇ 연계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 : 가수 중심의 회사들이 소속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1992년 설립, 회장 안정대), 연기자 중심의 회사들     이 소속회원으로 있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2005년 협회, 회장 정훈탁)

◇ 연예인 개인들이 회원인 단체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1988년 설     립)에는 약 13,000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기자 분야의 경우 전체     텔런트의 약 95%가 한예조 노조원으로 되어 잇음, 전체노조원의 30% 정도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소속 기획사가 없는 연예인들임

○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 2천개가 넘는 연예기획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연예기획사는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정하고,

간판만 달면 연예기획사가 될 수 있어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국내 연예기획사의 규모에 있어서는 그 숫자 만큼이나 편차가 매우 큰 데, 1∼2명의 연예인 또는 연예인지망생이 있는 회사부터 수십명의 연예인이 소속된 회사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

* 소속 연예인의 숫자와 연예인의 대중적 인기의 정도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매출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임

○ 따라서 높은 대중인기를 꿈꾸는 연예인 지망생과, 이를 교묘히 이용해 대     박을 노리는 연예기획사들이 난무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음.

5) ‘09.6, 공정거래위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불공정계약 확인

○ 지난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구내 대중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실태는

- ▲전속계약서상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    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기획사의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    소속연예인의 사전 동의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해 시정권고한 바도 있음

6) 국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심각

○ 지난 2009년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지적되던 국내 연예산업과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과 사회적 이슈들이 소위 ‘장자연 사건’으로 언급되는

한 여성 연예인의 자살이 연예산업의 부도덕한 관행, 특히 연예기획사

의 연예인 인권에 대한 착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연

예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를 계기로 국내 연예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되었음.

○ 지난 2010년 문화부가 용역의뢰한 국내 ‘연예메니지먼트산업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내 연예기획사들의 문제점과

연습생, 청소년 연예인 등의 환경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해 놓고 있음

① 장기간 전속계약의 문제

○ 지난 2009년 국내 제1위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드 소속의 ‘동방신기’의 계약기간에 대한 일부 팀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있음.

- 계약기간이 13년(연습생 기간 포함)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고, 노예계약이라고 표현이 되었으며,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와 합쳐지면서 연계기획사의 연예인에 대한 노동착취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된 바 있음.

② 연습생(연예인 준비생)의 환경문제

○ 국내 연예인 인력수급의 구조가 발굴(casting)에서 육성(making)체제로 전

환됨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에서 보통 3년에서 길게는 8년이란 기간 동안

을 연습생이란 신분으로 있게 됨

- 특히, 데뷔시기를 고려할 때 연습생을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와 겹

침으로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연습생 육성 환경에 대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일부 영세한 기획사 또는 기획사를 사칭하여 연습생(연예인 지망생)으로부

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불법적 사기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함

- 지난 2009년 인권위원회에서는 연습생 인권실태를 발표하기도 했음.

③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등 환경문제

○ 연습생은 물론이고, 연예인으로 데뷔하여 활동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습권 및 노동권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

- 201.3.16   조선일보에 가수지망생의 수면부족, 다이어트 강요, 술자리 강요,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례 보도

- 2010. 4.    인권위원회에서 여성 연예인 인권조사 발표

- 2010.8.23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생활실태 조사 발표

(청소년 연예인과 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조사)

- 2010.8.2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전속계약서 인권 침

해’ 개선검토 발표

④ 여성연예인의 성적 인권의 문제

○ 지난 2009년 故 장자연씨의 자살을 계기로 여성연예인의 성적 착취, 성상

납 강요 등 여성연예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적 인권의 침해가 크게 사

회문제화된 바 있음

특히, 신인연예인이거나 연예인지망생인 경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위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음

⑤ 연예인의 경제적 환경의 문제

○ 연예인이 스타로서 선망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 연예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것이라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인기있는 소수의 연예인에 해당하

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연예인의 경우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출연료 미지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연예인

관련 문제에 비해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7)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보급했으나 재개정 의견개진 돼

○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 및 연기자 중심)’를 제정하고 보급한 바 있으나

최근 대중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변화로 인한 동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8)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연계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 문화부는 이제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산업 현황을 파악에 나서고 있음

국내 연예기획사의 문제점이 상당함에도 문화부는 그동안 연예기획사 실태    조차 파악 못하고 이제야  파악중에 있는 등 직무를 소홀함.

2012년 6월부터 연예기획사 전수조사(음악기획·제작업 중심)를 민간협회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주관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동 조사를 통해 각 연예기획사의 현황(소재지,소속연예인,이익 및 실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힘.

따라서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 기타 현황은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9)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

○ 또한 문화부는 몇해전부터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장자연씨 사건은     물론,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파문 등 국내 대중문화예술계의 숱한 문제점     이 드러나자, 뒤늦게 유인촌 장관이 ‘대중문화산업팀’ 조직을 신설하고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까지 만드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미약함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관련 협회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총 10명)를 구성했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산업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은 외부에 용역의뢰한 것이 고작임. 용역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중문화예술 관련 외부용역 현황 〉

연도별	외부용역 현황
2010	· 연예메니지먼트산업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방안 연구
2011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 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안 연구
	· 연예메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
2012	· 연예기획사 전수조사(음악기획업 조사)
	· 대중문화산업 윤리강령 가이드라인 연구

10) 국내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못해

○ 국내 대중문화예술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중문화예술 정책     이나 관련 법령 개정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현재 문화부에 ‘대중문화산업팀’이 신설된 상태지만 국내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조차 없는 실정임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이나 각 분야별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등이 있을 뿐임

○ 그동안 연기자, 가수, 모델 등 국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한류열풍을 만들어     내고, 산업적으로 발전했음에도 근거법령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중문화예     술분야는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임.

- 더구나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드 회사(연예기획업)에 대한 관련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등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11)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 업무분장도 실·국별, 과별 각기 달라..

○ 이처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법령하나 없다보니 문화부는 대중예     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각 실,국,과단위별로 제 각기 나눠져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

- 대중문화예술분야는 과단위도 아니고 현재 작은 팀조직이 맡고 있음.

- 문화부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 대중문화예술 일반(제도개선, 지원 등), 음악 및 패선 업무는 콘텐츠      정책관 ‘대중문화산업팀’에서 맡고 있고,

▲ 영화는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드라마는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에서 맡고 있는 실정으로 혼선도 빚어지고 있음.

12) 연예기획사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

□ 질 의

1)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자살자가 무려 16명에 이     르고 있음,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국내     대형연예기획사의 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의 주식부자가 나타나는 등 대중문화예술계도 양극회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양극화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2) 현재 관리감독 근거법령이 없어 ‘간판’만 달면 가능한 국내 연예기획사가      업계에서는 약 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지난 2009.6월에,      공정거래위가 국내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계약을      확인을 하고 시정권고조치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실     태파악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바람

3) 문화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들의 문제점으로,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 등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적시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4) 공정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    정 보급했으나 다시 재개정 의견개진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문화부는    TF를 구성(2012.9∼10)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재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표준전속계약서 재개정 방향과 언    제쯤 개정작업이 완료할 것인지 ?

5) 한편 국내 연예기획사들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대중문화예술분야를 관장    하고 있는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국내 연계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뒤북치기 행정이 아닌가?

6) 문화부에 ‘대중문화산업팀’까지 신설하고,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만들

다고 하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인 것으로 보여     짐, 이처럼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책 마련이 저조한 사유    가 무엇인가? 향후 정책방향과 추진할 정책과제 등을 답변바람

7)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실·    국별, 과별 각기 달라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하다고 봄, 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이나 정비,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2. 문화부 소외계층 업무소홀,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

- 문화 바우처, 2011년에 불용액 66억원, 2012년 불용액 218억원 달해

- 스포츠 바우처, 지역 편중심해… 제주도 한명 받을 때 서울 1,884명 받는 셈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할 각종 바우처예산 상당액 불용발생

○ 2011년 문화바우처 집행율 80.6%, 2012년 8월 집행율 겨우 35.1%에 불과

○ 문화바우처 예산 불용율 19.4%(66억원) 올 8월, 집행실적 119억원에 불과

○ 실적 저조한 충북, 강원, 경북…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셈

○ 스포츠관람바우처 예산 지역별 편중 심해…수혜자 선정기준 애매모호

○ 제주지역 한명 이용할 때, 서울지역에선 무려 1,884명 이용한 셈

▣ 문화 · 스포츠 바우처 지원제도와 관련해 문화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영화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문화바우처 사업 가운데 카드바우처는 지난 2011년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 기획바우처는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모셔오기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의 사업임.

연도별 문화바우처 지원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개인당 5만원 한도의 포인트 지원				가구당 5만원 한도 카드 지원 (청소년 개인당 추가 지원)

○ 또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세∼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은

- 만14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관람을 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임.

□ 문 제 점

○ 하지만 이들 소외계층에 지원되어야 할 문화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문화바우처, 지난해 불용률이 19.4%, 소외계층에 지원될 66억원 안써

○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집행율이 80.6%로 예산액 340억원 중 집행액은 274억임

예산가운데 불용액만 무려 66억원에 달함.

- 또한 2012년 8월 기준 시도별로 집행율이 34.7%에 불과함

금년도 예산액 336억원 가운데 단지 118억원이 집행되었을 뿐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18억원에 달하고 있음

2) 지역마다 집행율 천차만별, 특정지역 소외계층 결국 지원헤택 못받아

○ 특히, 문화바우처의 경우 2011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1억원, 경북 8억 6천만원, 부산 7억 2천만원 순임

- 집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67.3%, 강원 68.1%, 경북 68.6% 순으로 집행율이 높은 지역과 최대 25.6%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지역은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셈임.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 문화바우처 지자체별 집행액 및 불용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8.12일 기준)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비	서울	4,656	4,081	575	87.7	4,256	1,738	40.8
	부산	3,140	2,423	717	77.2	3,187	1,104	34.6
	대구	1,975	1,752	223	88.7	2,388	955	40.0
	인천	1,584	1,415	169	89.3	1,575	614	39.0
	광주	1,294	1,202	92	92.9	1,479	692	46.8
	대전	1,054	930	124	88.2	1,057	413	39.1
	울산	420	359	61	85.4	399	121	30.4
	경기	4,596	3,496	1,100	76.1	4,406	1,778	40.4
	강원	1,452	989	463	68.1	1,465	468	31.9
	충북	1,268	854	414	67.3	1,278	403	31.5
	충남	1,621	1,253	368	77.3	1,532	421	27.4
	전북	2,466	1,927	539	78.1	2,505	774	30.9
	전남	2,400	1,780	620	74.2	2,425	567	23.4
	경북	2,724	1,869	855	68.6	2,692	757	28.1
	경남	2,117	1,590	527	75.1	2,301	788	34.3
	제주	528	478	50	90.6	561	187	33.4
	세종	-	-	-	79.3	94	18	19.5
	기타*	-	312	-312	-	-	-	-
	소계	33,295	26,710	6,585	80.2	33,600	11,798	35.1
운영비		700	687	13	98.1	700	113	16.1
합계		33,995	27,397	6,598	80.6	34,300	11,911	34.7

3)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난해 편성된 예산 11.7%나 집행 안해

○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이 대단히 부진함,

-▲ 2009년 예산액 19억 불용률 27.1%, ▲ 2010년 예산액 30억 불용률 8.9%, ▲ 2011년 예산액 86억 불용률 11.7%로 매년 상당액이 집행안됨

4) 스포츠관람 바우처, 매년 갈수록 예산편성액 줄어들어. 소외예층 외면

○ 한편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비의 경우는 집행율은 스포츠 바우처에 비해 그나마 좋은 편이나 예산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2010년 5억7천만원, ▲ 2011년 2억1천만원, ▲ 2012년 2억 3천만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사업시행이후 연도별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비 현황 및 증감률 추이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8월기준)
서울	16,750,000	13,041,860	193,000,000	32,788,470	195,000,000	13,808,100
부산	14,600,000	5,626,360		19,416,010		11,382,800
대구	13,000,000	10,246,560		7,666,420		6,055,900
인천	12,250,000	3,480,230		10,595,500		4,428,800
광주	11,750,000	4,939,870		8,042,390		6,230,000
대전	11,400,000	1,461,440		2,951,290		3,055,800
울산	10,650,000	12,820		111,400		394,300
경기	17,050,000	126,940		1,768,340		5,650,400
강원	12,200,000	147,130		800,240		553,000
충북	11,850,000	0		780,700		239,200
충남	12,450,000	17,400		140,100		744,700
전북	13,600,000	395,900		3,524,920		1,388,500
전남	13,850,000	0		44,000		1,891,200
경북	14,250,000	24,200		586,520		4,237,330
경남	13,650,000	88,500		497,210		5,126,190
제주	700,000	15,000		17,400		280,000
대구국제육상대회관람	300,000,000	6,620,500		0		0
복지시설단체관람	0	0		102,688,930	0	0
소계	500,000,000	46,244,710	193,000,000	192,419,840	195,000,000	57,081,900
홍보등 사업운영비	67,000,000	62,787,350	15,000,000	13,338,350	35,000,000	30,446,000
합계	567,000,000	109,032,060 (집행률 :19.2%)	208,000,000	205,419,840 (집행률 : 98.8%)	230,000,000	87,527,900 (집행률 : 38%)

5) 스포츠관람 바우처 수혜대상자, 지역편차 너무 커, 대도시권 위주혜택

○ 스포츠 관람바우처의 경우 수혜대상자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큼.

- 2011년도 집행액을 보면, 가장 적게 이용된 곳은 제주지역으로 이용액은 1만 7천4백원에 그쳤으며

- 가장 많이 이용된 지역은 서울로 이용액은 3천3백여만원으로 집계됨

이용율이 낮은 제주지역에서 한명이 이용할때 서울지역은 무려 1,884명이이용을 한 셈.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려는 사업마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6) 스포츠관람 바우처 수급세대수 85만 가구중 수혜율 0.12-0.18%

○ 스포츠관람바우처 수혜 가구수를 살펴보면

- 전체 수급세대수 85만 가구에 비해 수혜자는 ▲2010년 1,037가구 ▲2011년 1,566가구 ▲ 2012년 1,264가구에 그쳐 매년 1천여 가구에 불과해 수혜율은 0.12~0.18%에 그치고 있음.

- 명색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경우 ▲ 제주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혜자가 달랑 3가구, ▲ 울산지역 8가구 등 궁색하기 그지없음

구분	수급세대수	2010		2011		2012
		수혜자	수혜율	수혜자	수혜율	수혜자	수혜율
강원	37,339	9	0.02	25	0.07	8	0.02
경기	119,953	86	0.07	182	0.15	139	0.12
경남	60,436	24	0.04	47	0.08	32	0.05
경북	68,284	28	0.04	36	0.05	25	0.04
광주	31,537	107	0.34	136	0.43	127	0.40
대구	56,299	286	0.51	173	0.31	150	0.27
대전	24,798	37	0.15	63	0.25	76	0.31
부산	84,211	137	0.16	227	0.27	224	0.27
서울	121,283	193	0.16	369	0.30	285	0.23
울산	10,695	3	0.03	8	0.07	8	0.07
인천	40,650	62	0.15	137	0.34	104	0.26
전남	56,680	9	0.02	25	0.04	15	0.03
전북	56,971	39	0.07	74	0.13	39	0.07
제주	12,392	1	0.01	3	0.02	3	0.02
충남	38,827	11	0.03	33	0.08	20	0.05
충북	30,334	5	0.02	27	0.09	9	0.03
합계	850,689	1,037	0.12	1,565	0.18	1,264	0.15

□ 질 의

1) 문화바우처 예산이 지난해 불용률이 19.4%,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지원될 66억원의 예산이 집행안된 것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는 사유가 뭐냐?

2) 문화바우처는 지역마다 집행율이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특정지역 소외계층은 결국 지원헤택 못받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가?

3)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난해 편성된 예산 11.7%나 집행 안되었고,

스포츠관람 바우처, 매년 갈수록 예산편성액 줄어들었다.

빈곤층 자녀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못다는 자녀들이 상당한데 왜 이들에게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도록 방치하는지 답변바람

이같은 예산집행은 소외계층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4) 스포츠관람 바우처 수혜대상자, 지역편차 너무 커, 대도시권 위주의 혜택을 받고 있고, 스포츠관람 바우처 수급세대수 85만 가구 가운데 수혜율이 겨우 0.12∼0.18%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달랑 3명만 수혜를 입었는데 명색이 국가정책인데 정책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제도개선이 필요한게 아닌지?

5) 이처럼 문화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생색내기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함,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책을 답변바람

3. 전국 방방곳곳은 1년내내 지역축제 중,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

- 전통과 역사성 있는 지역축제를 국가브랜드 대표축제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꼴 !

○ 전국 2위 경남 85개, 3위 강원 78개, 4위 경기 73개, 5위 충남 63개, 정도 심해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최고 115개 축제에서 2012년 73개로 줄어, 42개 감소

○ 강원도의 경우, 2008년 최고 110개 축제에서 2012년 78개로 줄어, 32개 감소

○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최고 85개 축제에서 2012년 38개로 줄여, 47개 감소,

○ 전라북도, 51개 → 50개 → 62개 → 51개 → 48개, 전통있는 축제 많다는 증거

○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 전시성 축제들 많아

○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과 역사성 미흡한 축제선정, 오히려 전통축제는 외면

○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나 전통성 없는 축제선정

○ ‘춘향제’와 같은 전통,역사성,스토리 있는 지역축제, 국가브랜드 축제로 육성해야

▣ 지역축제 가운데 ‘국가브랜드 축제육성’과 관련해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2012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열리는 지역축제는 무려 758개에 달함

- 이마저도 지난 2008년, 926개 달하던 것에서 168개나 줄어든 수치임

〈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축제 현황추이 〉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20	119	69	94	113
부산	51	47	44	38	39
대구	25	33	24	30	29
인천	25	27	23	30	31
광주	13	10	13	14	14
대전	20	22	16	8	14
울산	24	27	21	11	11
경기	87	115	93	76	73
강원	110	105	93	86	78
충북	52	50	51	48	51
충남	87	81	76	68	63
전북	51	50	62	51	48
전남	85	47	34	38	38
경북	52	48	51	50	43
경남	91	112	122	89	85
제주	33	28	31	32	28
계	926	921	823	763	758

□ 문 제 점

1)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 꼴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곳은 서울임, 113개 축제가 열림.

- 1년에 48주로 계산하면 1주일에 2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는 셈임

- 지난 2008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20개 축제였음.

2) 전국 2위 경남 85개, 3위 강원 78개, 4위 경기 73개, 5위 충남 63개,

○ 서울에 이어 두 번째라 지역축제가 많은 곳은 경남으로 85개에 달함

- 3위가 강원도로 78개, 4위가 경기도 73개, 5위가 충남으로 63개임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9년에 최고 115개의 축제가 열렸으나 42개의 축제가 줄어든 것임

-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8년 최고 110개에 달했으나 그나마 32개가 줄어

든 수치임

–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에 최고 85개의 축제가 열렸으나 금년에    는 38개로 줄여, 무려 47개의 축제가 감소되었음

3) 전라북도, 51개 → 50개 → 62개 → 51개 → 48개, 전통있는 축제 많아

○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08년에 51개의 축제가 있었으나 금년에도     48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음. 타 지역에 비해 변동폭이 적게 나타남

-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수에서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과 역사성     이 별반 없는 단순한 1회성, 전시성 지역축제, 혹은 지자체 차원의 선심성     축제가  많이 열렸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축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전라북도 처럼 매년 축제의 수에 변화가 없는 곳은 그만큼 오랜 전     통과 역사성있는 지역축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전라북도의 경우가 축제의 숫자 변화가 타 지역보다 적어 오래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가 많아 전통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음

4)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 그만큼 1회성 축제

○ 한편,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가운데 문화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에는 최근 5년간 단 한곳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남.

- 2008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선정되었지만 그것도 예비축제로 3천만원만      지원받았음, 그만큼 서울의 지역축제는 전시성,낭비성 축제임을 의미함

5)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성과 역사성이 미흡한 축제선정, 전통축제는 외면

○ 지역축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화부과 통제하거나 제재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매년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

정, 지원하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선정해 각각 8억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음

- 나머지 최우수 축제는 3억원, 우수 축제는 1억 5천만원, 유망 축제는 7천만

원, 예비 축제는 3천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전통과 역사성이 다소 미흡한 축제로 판단됨

6)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나 전통성 없는 축제선정

○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매년 최소 44

개에서 최대 57개 축제를 선정해 옴

* 2008년 54개, 2009년 57개, 2010년 44개, 2011년 44개, 2012년 45개 축제선정

- 하지만 특정지역의 경우, 유망축제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선정됨

○ 일부 축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차원에서 시작한 지

역축제도 있음, 그동안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해 매년 먹자판 축제를 벌여

온 해 일부 지역축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만약 이런식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축제를 개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우려됨

- 오랜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지역축제들이 외면받는다면, 자    칫 전국이 지역축제로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질 의

1) 전국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가 열리고 있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이나 열리는 셈임

더구나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만 선정돼     전시성 축제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축게가     열리는 것이 과연 지방문화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2)　경기도의 경우, 지역축제가 42개나 줄어들었고, 강원도의 경우, 32개 감     소, 전라남도의 경우 47개 감소시켰는데, 이는 그만큼 그동안 1회성, 전      시성 축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매년 축제의 숫자에 변동이 적은데 이는 전통있는     축제 많다는 증거다. 문화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전통과 역사성     이 다소 미흡한 축제를 선정했는데, 문화부가 전통축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면 거꾸로 전시성,낭비성 축제를 부추기는게 아닌가?

4)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할 경우 전통성과 역사성 있는 축제를 우선해야 함

‘춘향제’와 같은 전통과 역사성이 있고, 스토리 있는 지역축제를 국가브랜드    축제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 지방문화 육성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2008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축제 중 문화관광축제 선정현황 〉

등급 시도	대표(8.0억)	최우수(3.5억)	우수(1.5억)	유망(0.7억)	예비(0.3억)
서울					1
부산				7	3
대구				3	2
인천				3	5
광주			2	6	1
대전					1
울산				3	2
경기			9	8	5
강원		10	5	11
충북			6	3
충남)	2	8	7	7	4
전북		5	9	4	3
전남)	2	8	6	10	5
경북	2	1	5	17	2
경남	2	7	1	15	2
제주				8	2
계)	8	39	50	105	42

2008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

ㅇ 대한민국 대표축제 : 보령머드축제(8억),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8억)

등급 시도	최우수(3.5억)	우수(1.5억)	유망(0.7억)	예비(0.3억)
서울(1)				한성백제문화제(신규)
부산(2)			부산자갈치축제	부산광안리어방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2)				인천소래포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광주(1)			광주김치대축제
대전(0)
울산(1)				울주외고산옹기축제
경기(5)		연천구석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남사당바우덕이축제(신규)
강원(7)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한지축제 정선아리랑제(신규)
충북(2)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충남(6)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공주부여백제문화제(신규)
전북(5)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전주한지문화제(신규)
전남(8)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제 구례산수유축제(신규) 영암왕인문화제
경북(5)			풍기인삼축제 문경찻사발축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신규)
경남(5)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신규)
제주(3)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최남단방어축제(신규)
계(54)	7개	10개	17개	20개

* 제주도는 자체 관광기금으로 지원

2009년 문화관광축제 지원현황(시․도별)

등급 (지원액) 시도	대표 (축제당 8억원)	최우수 (축제당 3억원)	우수 (축제당 1.5억원)	유망 (축제당 0.7억원)	예비 (축제당 0.3억원)
부산(3)				부산자갈치축제	광안리어방축제 해운대모래축제(신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3)					인천소래포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락-페스티벌(신규)
광주(2)				광주김치대축제	7080충장축제(신규)
울산(2)				울주외고산옹기축제	울산쇠부리축제(신규)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천구석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강원(7)		춘천국제마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횡성한우축제(신규)
충북(2)			영동난계국악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남(8)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공주부여백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신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전남(6)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경북(6)	안동탈춤축제		문경찻사발축제	풍기인삼축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5)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3)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최남단방어축제
계(57)	2개	8개	9개	17개	21개

2010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도별)

등급 시도	대표 (8억)	최우수 (3억)	우수 (1.5억)	유망 (0.75억)
서울(0)
부산(2)				부산자갈치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소래포구축제
광주(2)				광주김치대축제 7080충장축제
대전(0)
울산(0)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 과천한마당축제
강원(6)		화천산천어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충북(2)			영동난계국악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남(5)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순창장류축제
전남(5)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경북(5)	안동탈춤축제		문경찻사발축제	풍기인삼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5)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1)				제주정월대보름축제
계(44)	2개	8개	10개	24개

2011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도별)

등급 시도	대표 (8억)	최우수 (3억)	우수 (1.5억)	유망 (0.52억)
서울(0)
부산(2)				부산자갈치축제 부산해운대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소래포구축제
광주(2)			7080충장축제	광주김치대축제
대전(1)				효문화뿌리축제
울산(1)				울산고래축제
경기(4)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이천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수원화성문화제
강원(5)		화천산천어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충북(1)			영동난계국악축제
충남(4)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순창장류축제
전남(5)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경북(6)			풍기인삼축제 문경찻사발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경남(6)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창원가고파국화축제
제주(1)				제주정월대보름축제
계(44)	2개	8개	10개	24개

2012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도별)

7	대표 (8억)	최우수 (3억)	우수 (1.5억)	유망 (0.42억)
서울(0)
부산(2)			부산자갈치축제	부산해운대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축제
광주(2)			7080충장축제	광주김치대축제
대전(0)
울산(1)				울산고래축제
경기(3)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이천쌀문화축제	수원화성문화제
강원(5)		화천산천어축제 양양송이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충북(2)			영동난계국악축제	괴산고추축제
충남(5)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순창장류축제
전남(6)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경북(5)		문경찻사발축제	풍기인삼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경남(6)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가고파국화축제 함양산삼축제
제주(2)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계(45)	2개	8개	12개	23개

4.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4곳의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어...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안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 국토 불균형적 문화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문화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문화부가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와 인천의 개     항장을 문화지구로 지정한 상태임

- 대부분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 지난 5년간 문화지구로 지정한 곳도 헤이리와 인천 개항장 단 2군데임,

- 현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펼     친 것을 감안하면 문화지구마저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전국의 문화지구 지정현황 〉

문화 지구명	지정일시	지정사유	면적
헤이리	2009.2.6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505,891㎡
인천 개항장	2010. 2.1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의 발전 도모	537,114㎡

2)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한편, 문화는 이들 4군데 문화지구에 예산지원과 지방세 감면, 융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타탐

- 서울 인사동에 약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4억 7천만원 감면해 주었으며, 5억 8천만원의 융자금     도 지원해 주었음.

- 이들 대학로와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문화지구에 약 63억원의 예산을 지     원해 주었음.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지구별 지원실적 〉

문화 지구명	지원실적
인사동	ㅇ 예산 지원 : 4,801백만원 ㅇ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 265건 470백만원(‘11년도) ㅇ 융자금 지원 ※ ‘11년도 융자금 지원 현황 : 12업소 580백만원(대학로 포함)
대학로	ㅇ 예산 지원 : 402백만원 ㅇ 지방세 감면 : 24건 52백만원(‘11년도) ㅇ 융자금 지원 ※ ‘11년도 융자금 지원 현황 : 12업소 580백만원(인사동 포함)
헤이리	ㅇ 예산 지원 : 1,142백만원 ㅇ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 56건 89백만원 ㅇ 융자금 이자 지원
인천 개항장	ㅇ 지방세(취득세) 감면 : 0.28백만원 ㅇ 융자금 지원 : 2건 70백만원

3) 4곳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4곳 있는 전북, 관광단지 단 한곳도 없어

○ 출범직후부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역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는 관광정책마저 지방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현재 전국에는 36곳의 관광단지가 있음. 이 가운데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관광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음.

하지만 덕유산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 모두 4군데의 국립공원이 있고, 4곳(마이산, 선운산, 모악산, 대둔산) 등 도립공원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음. ★

어찌된 사유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관광정책이 아닌가 생각됨.

〈 전국의 관광단지 지정 현황 〉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	개발주체	비고
1	보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8.515	경북관광개발공사
2	중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3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4	여수 화양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안포리	9.989	일상해양산업(주)
5	감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4.019	경북관광개발공사
6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1.288	한솔개발주식회사
7	김천 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424	주식회사우촌개발
8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88	(주)보광
9	용유․무의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7.0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0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367	(주)용평리조트
11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62	경북관광개발공사
12	동부산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3.638	부산도시공사
13	횡성 두원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42	신안종합리조트(주)
14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4.930	강원도 개발공사
15	광주 어등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73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6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1.231	(주)보광제주, (주)제주해양과학관
17	송 도	인천 연수수 동춘동, 옥련동, 학익동 일원	0.097	인천도시공사
18	홍천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	(주)대명레저산업
19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4.00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3196-2번지 일원	3.001	남영산업(주)
21	고흥 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58	(주)태인개발
22	무릉도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	4.985	(주)에이엠엘앤디
23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기산리,대안리,신왕리 일원	2.743	미정
24	강동	울산 북구 산하동, 무룡동, 정자동 일원	1.358	미정
25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일원	6.461	(주)삼성에버랜드
26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3.919	마우나오션개발(주)
27	여수경도 해양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65	(재)전남개발공사
28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2032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9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24번지	1.645	신영종합개발(주)
30	설악 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외 101필지	1.314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
31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633-3번지 일원	0.744	(주)버자야제주리조트
32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3.008	창원시
33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704	(주)골드힐
34	고성 대명 설악	강원 고성 토성면 원암리 403-1번지 외 54필지	0.895	(주)대명레저산업
35	한원 춘천	강원 춘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0.742	(주)한원, (주)한원개발
36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0.645	(주)오션빌

□ 질 의

1) 지난 5년간 문화지구를 단 2군데만 지정했으나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만 지정되었음, 또한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문화지구를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

2) 지방에는 문화단지 지정계획이 없는가? 이 역시 수도권 위주 문화관광  정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향후 문화지구 지정을 할 경우    수도권 위주보다는 지방에도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 장관의 견해는?

3) 현재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     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현재 관광단     지 지정요건이나 개발기준 무엇인가?

자칫 심각한 불균형적인 관광개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문화부 장관의      견해는 뭐냐?

4)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는 물론      관광단지를 균형있게 지정하고 개발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     해 지방의 관광여건나 문화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5. 전국 28개 관광특구 유명무실,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008년 이후 5년동안 230억원 투입, 1년에 고작 40억원 수준

○ 2008년 이후 문화부의 전국 관광특구 지원금액, 겨우 230억원 불과

○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도 있어

○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어

○ 전국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 유명무실한 ‘전국의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해 문화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13개 시도에 28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부산 해운대와 대전 유성, 경주시와 제주도 등 4곳이 지난 ‘94년 8월 31일, 가장 먼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음,

-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난 ‘97년 9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    원 일대를 비롯해 이후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 패션타원, 종로,청     계, 잠실 등 5개 지역이 지정됨

○ 가장 최근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붓나 용두산,자갈치 시장 일대로서

지난 2008년 5월 14일에 지정되었음

-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구천동과 정읍 내장산 일원이 지난 97년에 지정됨

○ 전국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면적만도 약 총1,776㎢에 이르고 있음

전국의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12.9월 현재)

시·도	특 구 명	지 정 지 역	면적(㎢)	지정일
서 울 (5)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97.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58	’02.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0.54	’06.3.22
	잠실	롯데월드~석촌호수~방이맛골~올림픽공원 (잠실동 40, 40-1, 47번지, 신천동 29, 29-1, 29-5, 32번지, 석촌동 1, 24, 158, 183번지, 송파동 7, 31, 32, 58번지, 방이동 22~24, 28, 34~51, 59, 62~69, 88-00~11, 88-20~22번지)	2.31	‘12.3.15
부 산 (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94.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08.5.14
인 천(1)	월 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01.6.26
대 전(1)	유 성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94.8.31
경 기 (2)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97.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0.49	’97.5.30
강 원 (2)	설 악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94.8.31
	대관령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1,324.28	’97.1.18
충 북 (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9.22	’97.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43.75	’97.1.18
	단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12.30
충 남 (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0.84	’97.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97.1.18
전 북 (2)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무풍면	7.61	’97.1.18
	정읍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 용산지구	3.50	’97.1.18
전 남 (2)	구 례	구례군 토지․마산․광의․신동면 일부	78.02	’97.1.18
	목 포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6개권역)	68.94	‘07.9.28
경 북 (3)	경주시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	’94.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97.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가은읍, 농암면 일원	1.85	‘10.1.18
경 남 (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사창리 일원	4.82	’97.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 1․2, 봉평, 도남동 산양읍 일원	32.90	’97.1.18
제 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94.8.31
13개 시․도 28개 관광특구			1,776,67

□ 문 제 점

1) 2008년 이후 문화부의 전국 관광특구 지원금액, 겨우 230억원 불과

○ 한편, 전국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문화부가 지원한 금액은 5년간 겨우 230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시 도	특구명	사업 내용	지원금액
합 계				23,000
2008	소 계			5,000
	부 산	해운대	해운대온천 테마거리 조성등	1,000
	인 천	월미도	차이나 타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500
	대 전	유성	유성 명물테마거리 조성	750
	강 원	대관령	관광특구 내 경관개선	500
	충 북	단양	수변 문화의 거리 조성	500
	충 남	보령	관광특구 내 경관개선	500
	전 북	무주구천동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	750
	경 북	경주	보문지구 관광안내판 정비	500
2009	소 계			5,000
	부 산	용두산,자갈치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1,000
	강 원	설악	테마관광자원 연결로 조성사업	1,000
	충 북	수안보온천	물탕공원 시설보완 및 공공시설 경관개선	1,000
	전 북	내장산	내장산집단시설지구 경관정비	1,000
	경 남	미륵도	통영시관광정보센터 건립	1,000
2010	소 계			4,500
	충 북	속리산	야외공연장 조성, 여행상품 공모전 개최 등	900
	충 남	아산온천	관광그린카 운행, 야외공연장 조성	900
	전 북	무주구천동	에코힐링로, 구천동 테마거리 조성	900
	전 남	구 례	생태탐방 인도교 설치 및 산동애가 공연 등	900
	경 북	경 주	보문호 탐방로, U불국사 안내시스템 개발등	900
2011	소 계			4,500
	부 산	용두산,자갈치	자갈치시장 보행자특화거리 조성, 특색있는 간판거리조성	900
	강 원	대관령	전통가옥 조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900
	충 남	보령	무창포해수욕장 전망대 리모델링, 안내판 정비, 관광지도 제작, 관광상품 개발 등	900
	전 북	내장산	내장산 가는길 연결, 경관가로등 설치, 관광상품 개발 등	900
	경 북	경주	디지털 관광안내판 설치, 보문호 탐방로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900
2012	소 계			4,000
	인 천	월 미	ㅇ개항장 근대역사 문화학교 조성 및 3D 가상현실관 조성 등	800
	충 북	수안보온천	ㅇ온천역사전시관, 스토리텔링, 약초 훈증욕 체험사업 등	800
	경 북	경 주	ㅇ보문호 탐방로 경관교량 조성, 스토리보드 설치 등	800
	경 남	부곡온천	ㅇ부곡온천 르네상스관 조성, 관광코스별 관광안내 프로그램 개발 등	800
	경 남	미륵도	ㅇ한산대첩길 조성, 스토리북,안내맵 제작 등	800

- 연 평균 40억원 수준으로 관광특구 1곳당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정     도만 지원된 상태임,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임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     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는 사     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으며, 형식적인 지원임

2)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도 있어

○ 한편, 관광특구는 원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한 제도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만명도 채 안되는 특구도 있는 실정임

관광특구별 관광객 현황

(2012.6월말 기준)

시·도	특 구 명	외래관광객수(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명동․남대문․북창	2,710	3,783	4,182	4,323	2,507
	이태원	1,242	1,192	1,313	1,259	730
	동대문 패션타운	2,628	3,232	3,541	3,580	2,076
	종로․청계	924	1,077	1,243	1,392	807
	잠실	-	-	-	-	1,353
부산	해운대	157	176	196	185	45
	용두산․자갈치	-	238	191	234	140
인천	월 미	443	531	284	291	122
대전	유 성	443	531	451	479	124
경기	동두천	352	351	352	368	122
	평택시 송탄	955	957	995	996	169
강원	설 악	408	339	374	349	95
	대관령	238	322	422	431	108
충북	수안보온천	11	14	7	7	1.5
	속리산	8	6	10	14	5
	단양	277	346	331	261	76
충남	아산시온천	334	195	367	357	160
	보령해수욕장	89	113	183	225	11.8
전북	무주구천동	8	6.5	11.8	17.7	7.9
	정읍내장산	9	19	13	14	0.4
전남	구 례	3	12	14	12	1
	목 포	8	5	5	17	1
경북	경주시	488	525	544	581	208
	백암온천	3	8	378	712	418
	문경	-	-	6.1	6.8	1.3
경남	부곡온천	175	29	53	71	20
	미륵도	270	295	423	397	97
제주	제주도	540	632	777	1,045	669

○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이  연간 7천     명에 불과하고, 경북 문경 관광특구 역시 6천 8백명 수준에 불과함

과연 이들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임

3)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어

○ 한편, 관광특구 관련 제도적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관광특구에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이 완화되고, 관광특구내 특급호텔은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며, 일반,휴게음식점업의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등 나름 지원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함

〈 관광특구 관련 제도적 지원현황 〉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ㅇ 관광특구내 특급호텔은 카지노업 허가 가능(관광진흥법 제21조 제1항)

ㅇ 관광특구내 일반ㆍ휴게음식점업 옥외영업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ㅇ 관광특구내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설치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에서 신고 요건으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15조)

ㅇ 관광특구내 호텔업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일이내 공개공지 사용 허용(관광진흥법제74조)

ㅇ 관광특구내 차마의 도로통행 제한 요청 가능토록 개정(관광진흥법 제74조)

○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 한정해 지원한 사항은 없으며, 특구별 관광기반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실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힘

- 한편, 문화부는 전국의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인식했는지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특구 현황분석․조사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관광특구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

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13. 1월 중 용역 완료예정

※ 관광특구 제도개선 용역내용

- 관광특구 환경 및 현황 분석

- 관광특구 유사사례(국․내외) 검토

- 관광특구 의견조사 분석(지자체, 협의회, 전문가, 관광객 등)

- 관광특구 제도의 전반적 운용방안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제시(특구제도의 실효성, 특구명칭

, 지정요건, 특례요건 등)

□ 질 의

1. 문화부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지정한 전국 28개의 관광특구가 유명무       실한 실정임,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한데 문화부가 그동안     관광특구를 지정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가?

2. 문화부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년동안 겨우 230    억원 투입했는데 1년에 고작 40억원 수준으로 어떻게 관광특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같은 예산규모는 생색내기 사업 아닌가?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던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함, 장관의 견해는?

3.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는데 관     광특구를 활성화시키려면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 시설에 지원이 필요    하고, 관광특구별 관광기반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실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4. 아울러 전국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     광특구 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 시대변화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현실화하고 실효성 방안을 제고할 것을 촉구함,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6. MB 정권서 뇌물수수 등 업무관련 72명 징계, 문화부 봐주기 논란 !

-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드러나, 징계 직원들 가운데 87.5%(63명)은 가벼운 징계로 그쳐

○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에 27명 통보

○ 2008년 이후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 90명에 달해...

○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87.5%(63명) 솜방망이 처벌

▣ 업무관련 징계 직원들에 대한 봐주기와 관련하여 문화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 정권 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이 얼마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지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직원들과, 자체 징계현황,

그리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현황을     살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음.

1)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에 27명 통보

○ 지난 2008년 이후 금년까지 감사원이 조사개시를 통보한 현황을 보면,

- 올해 6월, ▲보조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된 직원의 직무상의 책임을 비    롯해 ▲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의 국고보조금 교부업무, ▲ 창동민자역사및 용인둔전지구 개발사업과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련,▲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재외 한국문화원 회    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부정비리 등와 관련해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 무려 총 27명을 통보받음

2) 2008년 이후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 90명에 달해...

○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발생통보를     받은 숫자는 무려 90명에 달하고 있음

각종 비위내용들도 음전운전, 무면허, 직무유기, 특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는 물론

심지어 민간인 상해, 상습도박, 강제추행, 입찰방해, 사기, 성매매 알선까지 일일이 언급하기도 거북하고 낯부끄러운 비위내용들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부교수가 돈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 뇌물수수와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됨

-문화부 본부와 산하 기관에서 발생했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각종     비위행위들음.

-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현 정권하에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졌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임

3)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87.5%(63명) 솜방망이 처벌

○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는 무려 90여명에       달  있으나 자체 문화부 징계자 현황을 보면, 대폭 줄어들었음

- 지난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자 현황을 총 72명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5명이나 있고, 4급 서기관도 14명에 달함

○ 특히, 징계자 72명 가운데 87.5%에 달하는 63명은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남. 중징계를 내린 공직자는 전체 징계자의 12.5%에 불과한 실정임

〈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직급별 징계현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현재		소계		총계
징계유형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건 수(명)	2	6	4	12	1	12	1	16	1	17	9	63	72
직급별	5급 1 기능 1	고공 1 4급 1 5급 1 6급 1 7급 1 기능 1	4급 1 5급 2 6급 1	4급 2 5급 1 6급 5 7급 1 8급 1 기능 1 학예 1	4급 1	4급 1 5급 2 6급 4 기능 4 학예 1	5급 1	고공 2 4급 3 5급 2 6급 5 기능 3 학예 1	기능 1	고공 2 4급 5 5급 3 6급 1 기능 1 학예 5	4급 2 5급 4 6급 1 기능 2	고공 5 4급 12 5급 9 6급 16 7급 2 8급 1 기능 10 학예 8

□ 질  의

1) 문화부는 지난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     에 27명이나 통보받았으며,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도 90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 징계자 현황을 보면 72명에 불과한데 수사대상자 가운데      혐의를 벗어났기 때문인가? 징계자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사유는 때문인가?

2)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가운데 87.5%(63명) 솜방망이 처     벌에 그렸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비위내용들을 보면, 가벼운 징계로 그쳐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런 범죄에 연루된 사실만봐도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직원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감싸준다면 업무비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향후 보다 엄격한 징계와 무거운 제재조치로 비리를 근절시     킬 것을 촉구함, 향후 문화부의 비리근절책과 공기가강 대책을 답변바람

7. 문화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집행률도 저조해

- MB 정부는 비군사적,비정치적 남북간 스포츠·관광문화교류마저 외면

○ MB정부가 들어선 후 문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어,

○ ´08년 16억원, ´09년 11.1억원, ´10년 10.15억원, ´11 6.55억원

○ 문광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

○ ´08년 41.06%, ´09년 59.73%, ´10년 54.19%, ´11 72.52%

○ 2011년 72.52%의 집행실적은 예산이 전년대비 급격히 줄어든 결과때문

○ 스포츠·문화를 통해 남북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 저조’에 대해 문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적도 매우 저조함

<표 1>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08년		‘09년		‘10년		‘11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개성역사지구(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문화재보호기금)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보존 및 발굴조사	300	300	410	410	600	400	300	300
평양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조사	평양 고구려벽화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	-	-	-	-	-	-	-
북한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정보화기반 구축	북한고문헌 등 주요 전적문화재 목록화 및 DB구축	-	-	-	-	-	-	-	-
남북 및 국외 동포 언어 관련 학술대회 개최(국고)	남북 및 국외 동포 언어 관련 학술대회 개최	-	-	-	-	15	15	55	55
남북체육교류 (국민체육진흥기금)	남북체육교류 지원	100	0	100	0	100	0	100	0
남북관광교류 확대기반조성 (관광개발기금)	남북관광교류 기반조성, 북한관광 조사연구	1,200	357	600	253	300	135	200	120
합계		1,600	657	1,110	663	1,015	550	655	4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표2>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집행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집행률	41.06%	59.73%	54.19%	72.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 문제점

○ MB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예     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 ´08년 16억원 → ´09년 11.1억원 → ´10년 10.15억원 → ´11년에 6.55억     원을 갈수록 감소됨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도 매우 저조함

- 2008년에 41.06%, 2009년 59.73%, 20100년 54.19%, 2011년 72.52%임

2011년 72.52%의 집행실적은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보다 급격히 줄어든 결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높아보이는 것임

□ 질 의

1) MB정부 들어와서 남북경색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임. 남북    이 정치적으로 경색될 때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서 남북화해를 모색    하여 남북경색 국면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2) MB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집행률도 저조했는데 이것은 현 정권시절 문화관광    정책마저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문광부의 수장으로 스포츠·문화를 통해 남북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적     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본 위원은 비정치적 분야인 스포츠·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이 화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함. 연말에 정권이 교체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     산 관광재개를 비롯해 남북간에 비군사적, 비정치적 분야인 문화체육관     광 분야와 언론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는?

8. MB 정권, 4대강 사업 홍보 및 주변 개발위해 45억 5천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통해 4대강 홍보 앞장 !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4대강을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7.56억원을 사용

○ 세부내용을 보면, ▲강변 명품 관광상품 개발사업 1.5억,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사업 3.2억, ▲수변관광활성화 포럼 및 홍보사업 1.2억, ▲강길 걷기 체     험행사 등 1.1억원, 기관운영 0.56억원 사용

○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11개 사업에 37.8억원을 사용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결국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사업’에 대해 문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수변연계 문화관광권개발에 45.5억원을 지출함

- 문화부는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지나지 않음

□ 문 제 점

○ 수변연계 문화관 관광권 개발 사업을 보면 4대강을 중심으로 관광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7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함

▲ 강변 명품 관광상품 개발사업 1.5억,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사업 3.2억, ▲수변관광활성화 포럼 및 홍보사업 1.2억, ▲강길 걷기 체험행사 등 1.1억원, ▲ 기관운영 0.56억원 등을 지출하였음

○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총 11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개요	2011년
	예산액	집행액
ㅇ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충주) -목계 주막촌, 둑방 저잣거리, 강배체험관, 문화 산책로, 광장 조성 등	1,000	1,000
ㅇ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서천) -갈대공방, 갈대 문화광장, 나루터 조성 등	100	100
ㅇ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익산) -생태에너지공원, 에너지제로 야영장, 수변산책로 등	250	250
ㅇ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무안) -남해포구 복원, 선착장 조성, 아트랜드마크 설치 등	200	200
ㅇ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영암) -주룡나루 및 석정포 복원, 랜드마크 조성 등	300	300
ㅇ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달성)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지원센터 등	80	80
ㅇ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고령) -산악스포츠코스, 산책로 및 광장시설	120	120
ㅇ낙동강 신 나루(개경포)문화지대 조성(고령) -나루터 조성, 주막촌, 나루 축제 등	200	200
ㅇ낙동강 신 나루(개목나루) 문화지대 조성(안동)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380	380
ㅇ낙동강 신 나루(회상나루) 문화지대 조성(상주)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780	780
ㅇ낙동강 신 나루(비산나루) 문화지대 조성(구미) -나루터 조성, 주막촌, 나루 축제 등	370	370
합 계	3,780	3,7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 질 의

1) 문화부의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은 4대강 홍보사업임. 많은 국민들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데 혈세를 투입해 정권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

2) 수변연계 문화관광권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비로 약 7억 5천 6백만원, 강변 문화관광 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7억 8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앞으로는 이같은 예산편성과 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는?

9.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소홀 심각, 횡령사고도 빈발해..

- 사감위에서 언론진흥재단,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거액 금융사고, 기금평가 꼴찌

○ 산하기관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 기금 실적이 매우 부실사실 드러나

○ 한국관광공사 산하인 GKL에서 금전사고가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2년     동안 무려 10건, 횡령 등으로 인해 41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

○ 언론진흥재단에서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영업팀     사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      수료 감면을 실시톡록 하였지만 감사지적 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언론진흥재단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2010년부터 3년동안 단 한명도 없고,   ○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인 GKL, 5년째 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해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사실 드러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에서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를 차지, 2009년 이후 손실처리액만 630억원

○ 문광부는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문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단히 부실함

- 특히 산하기관에서 거액의 횡령 등 금전사고가 빈발하고, 기금 실적이 매     우 부실한 것이 드러남

- 또한 일부 산하기관은 문광부의 감사지적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     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조차 지키지 않는 기관도 상당했음.

□ 문 제 점

○ 문광부 산하기관에서 금전사고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함

- 특히 산하기관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기금 실적이 매우 부실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회계사무 보조직원이 직원들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4억원이나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 한국관광공사 산하인 GKL에서 금전사고가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2    년 동안 무려 10건, 횡령 등으로 인해 41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사원     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억 9천만원 횡령사실이 밝혀짐

○ 또한 문광부 감사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도록 하였지만 감사지적 후 1년    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남

○ 문광부 기금실적도 대단히 부실해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실적을 보면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에서 2009년에    는 10개 중 꼴찌를 기록했고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를 차지함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위반 사례도 다수임

- 언론진흥재단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2010년부터 3년동안 단 한명도        없고,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인 GKL은 5년째 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 미       달해  2008년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함

□ 질 의

1) 문화부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     단과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레저코리아에서  거액의 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문광부의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가 2년 6개월만에 무려          1,612억원나 감소했고, 2009년 이후 문화예술 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      려 630억원입니다. 기금관리 부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3) 1990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장애인 고용    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부 산     하 공공기관 중에 3년동안 장애인 정규직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있고,     5년 동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으로 2008년 이후 매년 1억     원의 이상씩 지불하는 기관도 있는데, 문화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

4)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부실사례           중 대표적인 것만 지적한 것임

문화부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관리·감독 부실이 여전한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알 수 있었음

문화부는 향후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 국유재산 ‘도로’위에 신라호텔 주차시설 들어서,,,,사실상 영구시설 버젖이 들어서..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으로 사용허가해 줘

◯ 도로위에 버젓이 신라호텔 주차장 신축, 임대부지에 사실상 영구시설 들어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허가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도굴범에 당해

- 신라시대 문화재 9점 피해. CCTV‧무인경비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임

◯ 문화재 조사‧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 모범 의무가 있음.

◯ 지난 6월, 발굴조사지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현장에서 문화재9점 도굴

◯ 방범시설 엉터리, 540만원 투입한 CCTV ‧무인경비시스템 무용지물

◯ ‘88~’08년 국가지정문화재 127여기 도굴피해, 회수 6점뿐. 사실상 회수불능

◯ ‘도굴사건으로는 보물 1323호 공효중박중순묘 이후 4년만에 또다시 피해

◯ 부실한 방범시설부터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3. 국가 ‧ 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등을 ‘축구장면적 6배’인 53,922m² 무단훼손

◯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무법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 53,922m² 무단훼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은 무법, 공사강행

◯ 문화재청, 공사발주 지자체‧공공기관과 시공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함.

◯ 민간 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 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 08년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 4년만인 올해 적발은 직무소홀

◯ 사후약방문 고발조치가 만사 아님, 문화재청이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4. 국보 ‧ 보물 ‧ 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 국보‧보물 164건 중 50.6%(83건) 화재보험 미가입, 중민 159건은 확인 不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는 자부담, 화재보험 미 가입 83건은 사유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사유 불문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돼

◯ 숭례문 화재일인 ‘08년 2월 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화재발생 33건, 화재위험

◯ 사유 국보‧보물‧중민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 투입 복원,

◯ 국보 ‧ 보물 164건 중 개인사유 114건, 이 중 31건만 보험가입, 중민 159건 확인 不

◯ 지도감독 소홀, 재난위험 부담목적 화재보험 가입율 높이거나 아예 지원해야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국유재산 ‘도로’위에 신라호텔 주차시설 들어서,,,,사실상 영구시설 버젖이 들어서..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목적용으로 사용허가해 줘

- 도로위에 버젓이 신라호텔 주차장 신축돼, 임대한 부지에 사실상 영구시설 들어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기타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 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해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사용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의 무분별한 사용허가’와 관련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에 대해 사용허가 승인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음.

- 2012년 8월말 현재, 천연기념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43만      4385m²에 대해 국유재산관리법 30조등에 의거 유․무상으로 사용허가함

사용허가된 부지는 주차장, 주택부지, 농경지, 지방도, 철도철로, 공장, 체육시설, 육군사관학교 각개전투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문제점

1.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선왕릉 부지까지 사용허가 남발

○ 문화재청이 사적·천연기념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들 들어      국유재산법에 의거 유·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사용허가 내     역을 살펴보면,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선왕릉 부     지까지 사용허가를 남발하고 있음

2012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사용허가 해 준 총 288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를 해준 건이 102건이고,

지난 2010년 이후 신규로 사용허가를 해 준 건이 64건에 달함.

2.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로도 임대허가해 줘

- 심지어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 부지인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0-85    번지 토지 773.60㎡ 중 307.21㎡를 ㈜신라호텔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    로 임대사용허가를 2012.12.4일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함

*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료 5,441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부지사용허가 함

-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적 제    10호인 서울 성곽부지(307m²) 일원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 부지임.

더구나 주차장 건물이 올라간 자리는 지목이 ‘도로’임,

- 또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하류철새서식지 5만0099 m²도 사용허    가 해주고,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가운데 사용허가를 해 준 목적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식당용도 등으로도 허가해 주는 등 남발함

□ 질 의

◯ ㈜호텔신라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307m² 부지를 허가해 준 경위와    사유는 뭐냐? 재벌이 운영하는 유명호텔의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로 국    가지정문화재 부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특헤조치 아닌가?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과연 적법하고 옳     은 처사인가? 금년말이 사용허가기간인데 계속해서 재연장해 줄 것인     지?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주차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사용목적이 문화재보호에 위     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의 사용허가는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사용허가시 보다 엄     격한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책은?

◯ 본 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에서의 사용허가를      지양해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문화재의 원형복원에 힘써야 할 것     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도굴범에 당해

- 신라시대 문화재 9점 피해. CCTV‧무인경비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임

◯ 문화재 조사‧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 모범 의무가 있음.

◯ 지난 6월, 발굴조사지인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현장에서 문화재 9점 도굴피해

◯ 방범시설 엉터리, 540만원 투입한 CCTV ‧무인경비시스템 무용지물

◯ ‘88~’08년 국가지정문화재 127여기 도굴피해, 회수 6점뿐. 회수 사실상 不

◯‘도굴사건으로는 08년 보물 1323호 공효중박중순묘 이후 4년 만에 피해

◯ 부실한 방범시설부터 재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사적 제8호 경주사천왕사지 도굴사건’ 관련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 기관     임. 지난6월 발굴조사를 맡은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발굴현장에서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 9점을 도굴 당함.

- 9점의 문화재는 신라시대의 ‘보상화문전(31×31×5cm) 3점, 연화문전     (20×20×3cm) 6점 임.

※ 경주사천왕사지는 신라시대(문무왕 19년, 679년)에 건립됐음

□ 문 제 점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발굴조사 ‧ 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     로 민간기관의 모범이 돼야 하나 허술한 관리로 되레 지탄대상이 됐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도굴사건으로는 08년 보물1323호인 공효중 박           중순의묘 사건 발생 이후 4년 만에 국가기관의 발굴현장이 또 다시       피해를 입은 것임.

2. 540만원 투입 4대의 CCTV ‧ 무인경비시스템(월10여만원) 도굴피해에     용의자도 찾지 못해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문화재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발굴현장에는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이 설치돼 있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도굴피해를 당하고 용의자도     찾지 못함.

3. 88~’08년까지 사적 보물 등 국가지정문회재 127여기가 도굴피해, 이     중 회수는 6점 뿐. 경주사천왕사지 도굴피해 문화재 회수는 사실상 不

<국가지정문회재 도굴 목록>

연도	종별	도굴	성공	미수	문화재회수
1988∼2001	사적, 국보 등	119기	115	4	95.년,고가와 6점
2002∼2008.12	국보,사적,보물등	12기	3	8
계		126기	118	12
2012. 6.30	사적 8호 경주사천왕사지	1기	1
총계		127기	119

□ 질의

1) 국기기관이 발굴조사하는 현장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도굴 피해를 당했     는지 경위를 답변바람, 문화재청장은 보고는 받았는지 ?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를 발굴조사 ‧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의 모범이 돼야 함.

- 그럼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도굴사건으로는 08년, 보물 1323호 파주        공효중 박중순의묘 사건 이후 4년 만에 국가기관의 발굴현장이 또 다     시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 관리부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3).문화재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발굴현장에는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이 설치돼 있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도굴피해를 당하고 용의자도    찾지 못했음. 피해 문화재의 회수는 쉽지 않다. 허술한 발굴현장의 방범    경비시설부터원적으로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것을 촉구함. 이    에 대한  견해는 ?

3 국가 ‧ 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등을 ‘축구장면적 6배’인 53,922m² 무단훼손

◯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무법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 53,922m² 무단훼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은 무법, 공사강행

◯ 문화재청, 공사발주 지자체‧공공기관과 시공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함.

◯ 민간 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 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 08년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 4년만인 올해 적발은 직무소홀

◯ 사후약방문 고발조치가 만사 아님, 문화재청이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 ‘국가기관 등의 매장문화재 훼손’ 관련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     재 보호법)에 의거 건설공사 지역에서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으로 매장     문화재를 보존해야 함.

※ 건설공사는  토지 사업면적이 3만m²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사를 말함..

- 하지만 민간도 아닌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가 시행한 공사로 최근 3    년 간 축구경기장 면적의 6배에 달하는 53,922m²의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을 무단 훼손함.

- 이에 문화재청은 시행사인 경북대학교병원, 충청남도, 경기도도로사업      소, 인천도시철도공사, 경상남도교육청소속 사랑초등학교와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 ㈜LIG건설을 훼손된 지역 해당 지자체가 고발 등의 조치    를 하도록 함.

※ 관중석을 제외한 순수 축구경기장 면적은 8000~9000m²임.

□ 문 제 점

1. 민간기관(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가 시행한 공    사로 매장문화제가 훼손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문화재청이 적극 홍보    했어야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구 문화재보호법제91조 7항)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됨.           (2011년 7월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항)

2. 08년 착공한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를 4년만인 올해 적     발한 것은 직무소홀임

◯ 경기도도로사업소가 시행해 지난 2008년 11월 경 착공한 적성면 지방    확포장공사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가 훼손됐지만 4년만인 올해 4        월 적발 후 조치했음.(공사 착공 전 지표, 발굴조사가 이루어짐)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가 시행한 공사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내역>

연도	지역	시행기관	훼손일자	적발일자	세부 훼손내용	문화재청 조치내역		조치내역
2010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공공기관)	2010.7.1.이후	2010.8.6.	대구 북구 학정동 373-3번지 일원 매장문화재 분포지 640㎡를 발굴조사 없이 훼손	대구북구청에 경북대병원고발조치토록 함		ㅇ지자체에 고발조치토록 함 (대구광역시 북구청, 2010.9.6) ㅇ문화재보호법 제104조제2항
2010	충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관)	2010.5.4.	2010.6.28.	부여군 구교리, 중리 일원 매장문화재 분포지 40,571㎡를 발굴허가 후에 무단 훼손	부여군에 고려산업개발 고발조치토록 함		ㅇ지자체에 고발조치 (부여군, 2010.07.27) ㅇ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2010	충남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지자체)	2010.8월 경	2010.11월경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받고도 나무굴취 등 유물산포지 약 2,000㎡ 훼손	서산시에(주) LIG건설 고발조치토록함		ㅇ지자체에 고발조치토록 함 (서산시 2011.1.10) ㅇ문화재보호법 제104조제2항
2011	충남	천안시	2011.10월경	2011.11.1.	시굴조사 예정구간 중 구릉 사면하부 약 3,000㎡ 무단훼손함	충청남도경고공문		ㅇ충청남도 경고 공문 발송 (2011.12.15)
2012	경기	경기도도로사업소 (지자체)	공사착공일인2008.11월이후 추정	2012.4.4.	-파주적성면 지방도로공사 과정에서 가마 상부 일부(약 400㎡)가 복토 되었음.	경기도청에 도로사업소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조치토록함		ㅇ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7항 위반으로 조치토록 지시 (경기도청, 2012.6.4)
2012	인천	인천도시철도공사 (공공기관)	2010.1월 이후 추정	2012.3.12.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받고도 공사 실시하여 가정터 일원 유존지역 훼손(약 7000㎡)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공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조치토록함		ㅇ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7항 위반으로 조치토록 지시 (인천광역시, 2012.5.11)
2012	경남	경상남도교육감 (지자체)	2012.3.15.(착공일자)	2012.5.17.	사량초등학교 급식소 등 증축 시 유존지역인 도기 산포지를 무단 훼손 넓이(약 311㎡)	통영시에 사랑초등학교 고발토록 조치		ㅇ지자체에 고발토록 조치 (통영시, 2012.6.18)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질 의

1) 국가 ‧ 공공기관‧지자체가 시행한 공사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        다는 것을 보고 받았나 ?

2) 민간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 공공 기관 ‧ 지자체가 시행     한 공사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매장문     화재 보존의 필요성과 현행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하     지 않는 것인가?

3) 경기도도로사업소가 시행한 공사로 훼손된 파주시 가마토를 보면 문화    재청은 공사착공한 지 4년 만에 적발한 것으로 직무소홀임. 사후약방문    성격의 행정이 아닌 예방 행정을 펼치고 향후 국가 ‧ 공공 기관 ‧ 지자    체가 시행한 공사로 매장문화제가 훼손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찾을    것을 촉구함. 이에 견해와 계획은?

※경북대학교병원, ㈜LIG 건설, 경상북도교육청소속 사랑초등학교는 구 문    화재보호법 제104조 제2항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

4 국보 ‧ 보물 ‧ 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 국보 ‧ 보물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중민 159건은 확인 不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는 자부담, 화재보험 미 가입 83건은 사유재산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사유 불문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돼

◯ 숭례문화재일인 ‘08년 2월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화재발생 33건, 화재위험

◯ 사유 국보‧보물‧중민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 투입 복원,

◯ 국보 ‧ 보물 164건 중 개인사유 114건, 이 중 31건만 보험가입, 중민 159건 확인 不

◯ 지도감독 소홀, 재난위험 부담목적 화재보험 가입율 높이거나 아예 지원해야

▣ ‘국보 ‧ 보물 ‧ 중민목조문화재 화재보험’관련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2년 7월말 현재 국가지정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      인 83건이 화재보험 미 가입함.

- 164건 중 국 ‧ 공유재산 50건은 100% 가입한 반면 사유재산은 114건     중 31건만 가입하고 83건이 미 가입한 것임.

사유문화재 화재보험가입비는 전액 개인부담임.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유(15건) 사유(144건)를 불문하고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함.

※ 보험가입비는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주풍남문의 경우 보     험가액 5억원으로 46만4000천원임.

-  남원 광한루는 보험가액 10억 362만원으로 93만원임.

※12년 9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315건, 보물 1734건, 중요민속문화재 268건임.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지역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보물명	소유	건 수
대구	보물1563호 대구동화사 대웅전 등	사유	4
대전	보물209호 회덕동춘당		1
경기	보물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등		2
충북	국보915호 보은법주사대웅전 등		3
충남	국보49호 예산수덕사 대웅전 등		9
전북	보물825호 익산숭림사 보광전 등		7
전남	보물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16
경북	국보55호 봉정사 대웅전 등		35
경남	국보52호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등		6
소계			83
	화재보험 가입 국보‧보물명	소유	건수
전국	국보 62호 김제 근산사 미륵전	사유	31
전국	국보 223호 경복국 근정전 등	국‧공유	50
소계			81
총계			164

□ 문제점

1. 사유 국보 ‧ 보물 ‧ 중민목조문화재가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 복원해야 하는 상항에서 보험 미 가입의 금전적 피해는 결국 국    가와 지자체에 돌아옴.

- 국가지정문화재는 항상 화재에 노출돼 있음. 서울 숭례문 화재일인        2008년 2월 10일 이후에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33건의 화재가 발생     했고 중민122호 안동하회마을 등 총 7건은 당해 문화재가 훼손           됐음.

2. 사유 국보 ‧ 보물목조문화재 114 건 중 83건이 미가입한 것과 중요민    속목조문화재 159건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안한 것은 문화재청    이 지도 감독과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임.

□ 질  의

1)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절반 이상인 83건이 화재보험을 가         입하지 않았고 중요민속문화재 159건은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사유목조문화재가 화재로 복원할 정도의 훼손을 입으면 국비와 지방비         로 복원을 해주고 있죠?

2) 목조문화재 방재체계가 강화된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3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7건은 문화재가 직접 훼손되는 피        해를 당해 어떤 문화재도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재난위험을 금전적으로 담보하기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유문화        재가 보험가입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 가?

중요민속목조문화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화재보험 가입여부 도 조사    하지 않는 것인가 ? 직무소홀 아닌가 ?

3) 사유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결국 국가와 지지체가 복원해              줘야 하는데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         우면 화재보험 가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어떠한         가 ?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