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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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원대, 대학 내·외부 장학금 사정 열악하다

- 내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최저 수준

- 2012 국가장학금 Ⅱ 유형 자구노력 최하위권대

❏ 현황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일선 대학들까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강원대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저소득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여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강원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학생 1인당 지급되는 내부 장학금 규모는 56만1천원으로 거점 국립대 중 최저 수준임.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비율도 법정기준인 30%의 절반에 불과한 15.8%로, 지역거점 국립대 중 최하위권에 머무름.

❚ 강원대 주요 업무보고 中

□ 장학금 제도개선 및 취업 경쟁력 강화

○ 저소득 학생 지원 및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

- 저소득층 장학금을 소득 하위 50%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

(‘10년 3,813명 17억9천 ⇒ ‘11년 3,939명, 18억7천만원)

<표1> 2011년 거점 국립대 내부장학금 및 저소득층 장학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

대학명	재학생(A)	교내장학금 전체		저소득층 장학금
		금액(B)	학생1인당 장학금(B/A)	금액(C)	비율(B/C)
서울대	16,426	12,860,658	783	3,837,877	29.8
충북대	13,886	9,959,235	717	4,008,918	40.3
충남대	17,472	12,510,350	716	6,321,149	50.5
경북대	21,441	14,861,930	693	4,298,747	28.9
제주대	9,613	6,500,623	676	1,381,055	21.2
경상대	14,211	9,577,062	674	2,561,741	26.7
전북대	17,631	11,259,557	639	2,938,748	26.1
전남대	20,680	12,504,789	605	3,770,347	30.2
강원대	21,132	11,859,826	561	1,872,365	15.8
부산대	21,647	12,028,102	556	1,103,129	9.2

※ 강원대 및 캠퍼스 통합, 학부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 올해 정부가 고액등록금 대책으로 시행한 국가장학금 제도 중 국가장학금 2유형은 각 대학별로 등록금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조성액을 근거로 정부가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강원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내장학금 확충과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은 거점 국립대 중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을 위한 자구노력은 거점 국립대중 가장 미흡했음. 강원대에 원래 배정된 금액은 82억여 원이었으나 강원대가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5억이나 모자란 57억여 원에 불과함.

<표2>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금액 대비 자구노력 규모

(단위 : 천원, %)

학교	배정금액(A)	2유형	대학 자체노력		소진율(B/A)
		지원금액(B)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서울대	4,469,372	6,893,388	5,169,784	5,053,778	154.2
충남대	6,149,105	7,242,722	4,484,418	251,135	117.8
충북대	5,225,878	5,693,066	3,355,148	4,067,236	108.9
경상대	5,522,726	5,775,191	3,960,100	-186,304	104.6
부산대	7,618,435	7,715,022	4,935,703	309,584	101.3
부경대	6,699,916	6,573,956	3,817,978	4,620,431	98.1
전북대	6,964,128	6,007,455	4,688,456	239,416	86.3
전남대	7,881,610	6,441,257	4,868,000	560,118	81.7
경북대	8,997,059	6,346,433	5,216,717	411,177	70.5
강원대	8,275,688	5,728,891	4,666,614	53,724	69.2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을 최소 30%대로 높이고, 국가장학금을 확보하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 유은혜 의원은 “강원대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비율 15.8%는 법정기준 30%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체장학금을 조성할 여력이 없다면, 국가장학금을 확보하려는 자구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 조차 부족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 배정금액 82억여 원에서 25억 원이나 삭감된 57억여 원을 지원받았다”며 강원대의 자구노력이 미흡했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