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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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현 황>

□ 1심사건 무죄 선고 현황

o 최근 5년간 전국지검 1심선고인원은 총 5,066,281명으로 이중 22,311명이 무죄판결을 받음.  <전국평균 0.44%>

- 이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선고인원은 325,407명으로 전국 제1심사건의 6.4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검의 1심선고인원 325,407명중 무죄선고를 받은 인원은 3,172명으로 0.97%의 인원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전국평균의 2.2배에 해당함.

-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을 각 지검별로 비교했을 때, 2008년 1위, 2009년 1위, 2010년 1위, 2011년 1위, 2012년 4위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전국청과 서울중앙지검 무죄선고율비교

구분 년도	서울중앙지검				전국청
	총선고	무죄	무죄율	차이	총선고	무죄	무죄율
2007	86,056	544	0.63%	+0.47	1,273,766	3,084	0.24%
2008	78,976	770	0.97%	+0.67	1,354,816	4,003	0.30%
2009	85,252	594	0.70%	+0.33	1,254,473	4,587	0.37%
2010	66,181	751	1.13%	+0.67	1,111,341	5,420	0.49%
2011	66,618	760	1.14%	+0.51	912,722	5,772	0.63%
2012. 8.	39,393	428	1.09%	+0.47	593,047	3,676	0.62%

<문제점>

o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이상 차이가 남.

o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은 2012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1위로  2008년 최저인 대구지검(0.14%)의 6.9배, 2009년 최저인 대구지검(0.22%)의 3.1배, 2010년 최저인 대구지검(0.30%)의 3.7배, 2011년 최저인 광주지검(0.19%)의 6배를 기록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지검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함),  ▲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이 평정결과를 차지했고, ▲ 검사의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검사의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으로 나타났다.

※ 무죄평정 :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 현재 과오없음(법원과의 견해차) 검사의과오(수사검사의 과오,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음.

<질 의>

1)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선고율이 전국평균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원인에 대한 본 의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타청에 비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은 것도 무죄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답변자료

○ 무죄율이 높은 일반적 원인으로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원의 증거판단

엄격화 경향, 법원과의 견해 차이 및 사건관계인의 진술번복 등이 있습니다.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타청에 비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은 것도

무죄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입증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핑계로 무리한 기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피의자는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봄. 무죄사건 피의자에 대해 다형사보상금이 지급 되고 있지만, 이것이 무죄판결에 대한 보상이나 무죄기소검사의 면책사유가 되어 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죄판결이 많다는 것은 첫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것과 둘째, 검찰의 부실 수사가 많았다는 두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봄.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높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2]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 개인에 대한 평정으로 지검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전국청별 무죄선고율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합계	1,354,816	4,003	1,254,473	4,587	1,111,341	5,420	912,722	5,772	432,929	2,529
		0.30%		0.37%		0.49%		0.63%		0.58%
서울중앙지검	78,976	770	85,252	594	66,181	751	66,618	760	28,380	297
		0.97%		0.70%		1.13%		1.14%		1.05%
서울동부지검	41,192	185	41,738	181	30,037	170	27,015	146	12,556	63
		0.45%		0.43%		0.57%		0.54%		0.50%
서울남부지검	52,205	235	50,116	211	41,579	249	36,215	181	18,175	78
		0.45%		0.42%		0.60%		0.5%		0.43%
서울북부지검	40,369	84	41,014	159	36,420	205	28,031	200	13,571	65
		0.21%		0.39%		0.56%		0.71%		0.48%
서울서부지검	31,833	184	31,419	149	26,917	206	22,907	147	8,727	111
		0.58%		0.47%		0.77%		0.64%		1.27%
의정부지검	89,319	203	75,265	235	63,571	387	50,156	386	24,512	172
		0.23%		0.31%		0.61%		0.77%		0.70%
인천지검	119,700	264	100,707	373	103,375	436	75,240	379	39,352	151
		0.22%		0.37%		0.42%		0.5%		0.38%
수원지검	201,667	462	182,623	523	159,975	782	121,611	887	61,783	302
		0.23%		0.29%		0.49%		0.73%		0.49%
춘천지검	39,835	92	37,763	97	34,180	133	30,470	161	13,450	106
		0.23%		0.26%		0.39%		0.53%		0.79%
대전지검	85,568	241	83,068	424	74,203	302	59,533	481	29,846	140
		0.28%		0.51%		0.41%		0.81%		0.47%
청주지검	39,887	90	34,142	120	32,265	134	29,737	315	12,125	193
		0.23%		0.35%		0.42%		1.06%		1.59%
대구지검	141,139	203	131,384	291	118,363	353	93,808	276	48,603	174
		0.14%		0.22%		0.30%		0.29%		0.36%
부산지검	122,097	289	106,764	262	86,815	350	67,813	350	34,773	159
		0.24%		0.25%		0.40%		0.52%		0.46%
울산지검	40,601	91	33,730	153	23,915	127	30,148	125	9,425	47
		0.22%		0.45%		0.53%		0.41%		0.50%
창원지검	83,120	200	90,954	317	79,269	276	68,332	289	24,886	106
		0.24%		0.35%		0.35%		0.42%		0.43%
광주지검	88,750	286	71,455	267	78,702	347	63,450	384	30,518	150
		0.32%		0.37%		0.44%		0.61%		0.49%
전주지검	42,647	76	41,641	185	41,602	159	30,294	256	16,820	191
		0.18%		0.44%		0.38%		0.85%		1.14%
제주지검	15,911	48	15,438	46	13,972	53	11,344	49	5,427	24
		0.30%		0.30%		0.38%		0.43%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