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정치적 은폐 반성 않는 공정거래위원장,

제보자 색출 혈세낭비․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국회 국정조사 · 정무위 청문회 즉각 개최하고, 공정위는 4대강사업 전반 입찰담합 조사해야

본 의원은 지난 4일과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음을 공정위 내부자료를 제보 받아 공개하였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청와대와 협의하여 지연 처리하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또 김동수 위원장은 문서 유출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매일 핵심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4대강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하여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하여 그 내용도 확인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카르텔총괄과는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내부문서 공개 이후 공정위원장은 영주댐 입찰담합 사건 등 나머지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협의 사실이 확인되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동수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업무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국민을 기망한 것도 모자라서, 혈세로 마련한 고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내부조사에 사용하고, 공무 인력을 엉뚱한 일에 투입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또 다시 분노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직자에게 주어진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법 제7조). 또 이번 제보는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며(법 제2조),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법 제6조, 시행령 제5조)하다.

또 사실상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김동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색출이라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본 사건에 개입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을 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만약 공정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본 의원은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문건 유출자 색출조사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 공문과 관련자 진술조서 등 조사자료 일체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 바란다. 앞으로 청와대 협의 등 사실이 확인되면 김동수 위원장은 스스로 공언한대로 즉각 자진사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입찰담합 조사의 정치적 지연과 조직적 은폐,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정무위 차원의 즉각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위원, 국회의원 김기식

《관련 법률 조항》

▷ 신고의무 관련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 제보자 색출의 위법성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그밖의 인사조치, 차별조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