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2. 10. 0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자질없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매년 증가

□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율 ‘08년 15.1% → ‘12년 26.9%

□ 미통과자 많은 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문광부 순

□ 과장급 역량평가 미통과율 연간 20%넘어, 그래도 과장으로 진급!!

2. 행정전화 장비 대부분 내구연한 초과로

장애발생 해마다 급증

□ 최근 5년간 17건의 장애발생, 주로 내구연한 지난 장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내구연한 지난 장비는 생산이 중단되어 핵심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 신속 복구에 차질

□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백업 체계도 전국 4개 지역만 구축되어 있어 재난 대응에 무방비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8.

자질없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매년 증가

□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율 ‘08년 15.1% → ‘12년 26.9%

□ 미통과자 많은 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문광부 순

□ 과장급 역량평가 미통과율 연간 20%넘어, 그래도 과장으로 진급!!

•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후보자 중 매년 평가에 탈락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들 15.8%에서, 2012년에는 26.9%로 급증하는 등 매년 미통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현재)	계
평가횟수	62회	55회	87회	80회	43회	334회
피평가자(A)	370명	328명	520명	480명	264명	1,974명
미통과자(B)	56명	50명	108명	103명	71명	393명
미통과율(B/A)	15.1%	15.2%	20.8%	21.5%	26.9%	19.9%

•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적격자만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 부처의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장→국장으로 진급시)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은 진급을 하지 못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상기관: 대통령실, 대검찰청,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청·위원회 등 49개 기관임.

• 2008년부터 2012년(8월)까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결과 미통과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일항쟁기위원회(미통과율 10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조사위원회·특임장관실(50%), ▲기상청(41.2%), ▲법무부(38.8%), ▲행복청(38.5%), ▲권익위(36.4%)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참조

· 미통과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법무부(38명), ▲대검찰청(26명),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2명), ▲보건복지부(18명), ▲농림수산식품부(16명) 순이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장급까지 역량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미통과율이 매년 2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중간관리층 역량평가 미통과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현재)	계
평가횟수	17회	65회	63회	46회	191회
피평가자(A)	99명	389명	371명	272명	1,131명
미통과자(B)	29명	92명	81명	61명	263명
미통과율(B/A)	29.3%	23.7%	21.8%	22.4%	23.3%

•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평가와는 달리 정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는 미통과 해도 과장으로 진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진급 여부는 부처별 자율이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역량평가 미통과자도 진급하고 있는 실정임)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경우 역량평가결과 미통과자 9명중 5명이 과장으로 진급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UN과 OECD 등에서 인정받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자질이 없는 공직자들이 과장으로 진급하고, 이들이 다시 국장으로 진급 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 된다”며, “중간관리층 역시 고위공무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2008~2012년 까지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결과

부처명	총응시	통과	미통과	미통과율
합계	1,974	1,581	393	19.9%
대일항쟁기위원회	2	0	2	100.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	1	1	50.0%
친일반민족조사위원회	2	1	1	50.0%
특임장관실	2	1	1	50.0%
기상청	34	20	14	41.2%
법무부	98	60	38	38.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8	5	38.5%
국민권익위원회	22	14	8	36.4%
문화재청	20	13	7	35.0%
통계청	26	17	9	34.6%
대검찰청	77	51	26	33.8%
국가보훈처	33	22	11	33.3%
방위사업청	25	17	8	32.0%
조달청	23	16	7	30.4%
경찰청	20	14	6	30.0%
문화체육관광부	79	57	22	27.8%
관세청	35	26	9	25.7%
병무청	20	15	5	25.0%
보건복지부	74	56	18	24.3%
농촌진흥청	92	70	22	23.9%
국무총리실	49	38	11	22.4%
소방방재청	14	11	3	21.4%
국방부	30	24	6	20.0%
외교통상부	10	8	2	20.0%
통일부	36	29	7	19.4%
산림청	31	25	6	19.4%
특허청	42	34	8	19.0%
국세청	72	59	13	18.1%
농림수산식품부	93	77	16	17.2%
식품의약품안전청	70	58	12	17.1%
국토해양부	85	71	14	16.5%
국가과확기술위원회	7	6	1	14.3%
금융위원회	29	25	4	13.8%
법제처	22	19	3	13.6%
행정안전부	110	95	15	13.6%
여성가족부	15	13	2	13.3%
교육과학기술부	98	85	13	13.3%
고용노동부	83	73	10	12.0%
중소기업청	25	22	3	12.0%
지식경제부	95	85	10	10.5%
공정거래위원회	23	21	2	8.7%
환경부	50	46	4	8.0%
기획재정부	69	64	5	7.2%
방송통신위원회	38	36	2	5.3%
대통령실	64	63	1	1.6%
국가인권위원회	5	5	0	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	6	0	0.0%
해양경찰청	2	2	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0	0.0%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8.

행정전화 장비 대부분 내구연한 초과로 장애발생 해마다 급증

□ 최근 5년간 17건의 장애발생, 주로 내구연한 지난 장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내구연한 지난 장비는 생산이 중단되어 핵심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 신속 복구에 차질

□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백업 체계도 전국 4개 지역만 구축되어 있어 재난 대응에 무방비

• 소방서 및 경찰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604개 기관을 연결하고 있는 유선전화 핵심 장비인 교환기(Toll) 대부분이 내구연한 초과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선 행정전화 장애 및 내구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곳의 지자체(대구,전남)를 제외하고 중앙청사 및 서울시 등 대부분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 행정전화(전국단일행정전화망) 장비 내구연수 현황>

구 분	도입년도	제품모델명	수량	내구연한 초과년수	역 할
중앙청사	1999년	삼성SDX-200	1식	3년	중앙청사, 과천청사, 인천시, 각종위원회 등 수용
서울시	2002년	삼성IP-PCX-IAP	1식	0년	강남구 등 26개 구청 및 소속기관 등 수용
부산시	1998년	삼성Inforex	1식	4년	부산 17개 구군 및 울산 6개 시군구 및 소방서 등 수용
대구시	2006년	삼성Officeserv-IAP	1식	미초과	9개 구청 및 소방서 등 수용
경기도	1999년	삼성Inforex	1식	3년	경기도 44개 시군구 및 농진청, 경찰청, 병무청 등 수용
강원도	1998년	삼성Inforex	1식	4년	19개 시군구 및 12개 소방서, 교육청 등 수용
충 북	1999년	삼성Inforex	1식	3년	15개 시군구 및 병무청 등 수용
충 남	1999년	삼성SDX-200	1식	3년	충남 17개 시군구, 대전청사 11개 기관, 대전시 6개 구청 및 통합통합전산센터 등 수용
경 북	1998년	삼성Inforex	1식	4년	26개 시군, 소방서 및 경찰서, 병무청 등 수용
경 남	2000년	삼성Inforex	1식	2년	19개 시군구 및 소방서, 경찰서, 병무청 등 수용
전 북	1998년	삼성Inforex	1식	3년	17개 시군구 및 농진․교육․병무․산림․통계청 등 수용
전 남	2005년	삼성Officesev-IAP	1식	미초과	전남 24개 시군구, 광주시 5개 구청, 제주 3개 구청 및 광주통합센터 등 수용

•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잠재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최근 5년간 유선 행정전화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는 모두 17건으로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 1건, 2011 6건, 2012 7건

•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이 장비들은 생산이 중단되어 핵심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선 행정전화(전국단일행정전화망) 장비 장애현황>

<조사기간 : 2008∼2012.9.현재>

장애일시		발생지역 (도입년도)	장애원인	복구시간	피해내역
년도	월
2008 (1건)	12	충북Toll (1999년)	LPM카드 오류	3시간	도내 일부지역 통화중단
2009 (2건)	4	서울Toll (2002년)	단일행정망 교환기 1노드 장애	1시간	1노드 이동전화 통화시 잡음 발생
	11	강원Toll (1998년)	PRI카드 불량 교체	3시간	중앙부처 트래픽 발생, 통화 어려움
2010 (1건)	6	강원Toll (1998년)	IPM3카드 불량	24시간	교환기 프로그램 접속 불량 (서비스는 정상)
2011 (6건)	1	강원Toll (1998년)	U-TRK 카드불량	2시간	시내(춘천,홍천) DOD 발신 불량
	2	경기Toll (1999년)	라우트 오류	20분	도청→인천지방병무청전화시통화중 현상발생
	6	충북Toll (1999년)	하드디스크 파손	1시간	서비스 정상(예비디스크 운용)
	9	경남Toll (2000년)	교환기E/M망 오류	20분	부분 통화 지연 등
	9	경기Toll (1999년)	PRI 카드 홀딩	10분	2청사→도청간 불능 현상
	12	경기Toll (1999년)	라우트 오류	30분	일부지역(9-032-120, 9-032-1200번) 통화불능
2012 (7건)	4	경기Toll (1999년)	PRI 국선 전송방식 오류	30분	충남도청→의정부시청 통화불능 현상
	5	경기Toll (1999년)	국선그룹 오류	30분	일부지역(9-479-xxxx) 통화 불능 현상
	4	서울Toll (2002년)	서울시교환기 노드다운	3시간	해당 노드 수용 기관 단일행정망 부분 장애
	6	서울Toll (2002년)	단일행정망 노드 부분 장애	1시간	다산콜센터, 동작구청 등 단일행정망 부분 장애
	7	충남Toll (1999년)	프리픽스 오류	20분	세종시 프리픽스 정보 변경
	8	충남Toll (1999년)	프리픽스 오류	10분	충북도내 전화 불통
	9	서울Toll (2002년)	단일행정망 노드 부분 장애	1시간	관악구청, 금천구청, 등 단일행정망 부분 장애

※Toll교환기의 장애(총17건) 내구연한(10년)이 지난 장비에서 주로 발생함

• 특히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으로 행정전화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복구와 구호 등 대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전국에 4개 지역(부산,강원,충남,전남)에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선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 인터넷전화 전화 사업은 당초 올해 안에 대부분 완료 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말 기준으로 580개 기관 중 96개(16.5%)기관만 전환 된 것으로 나타나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전환 기관 현황 >

(‘12.7월말 기준)

년도별		전환완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년도별 전환현황	2012년	5	3	2
	2011년	61	24	37
	2010년	30	1	29
	소 계	96 (16.5%)	28 (24.8%)	68 (14.6%)
년도별 전환계획	2012년	560	93	467
	2013년	4	4	-
	2014년	16	16	-
	소 계	580	113	467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행정전화의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기관 간에 연락이 차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서 장애발생이 많아진 만큼 잠재적 고장발생에 대비하여 행정전화의 인터넷전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