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4 (수)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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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MB-이주호 5년, ‘지방교육자치 말살의 역사’

교원징계에 대한 권한 남용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권취소, 고발, 직무이행명령 남용

단위 학교에 대한 감사권 남용

❏ 유은혜 의원은 24일 교과위 종합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방교육자치 말살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주호 장관에게 지방교육자치를 짓밟고, 교사들을 탄압했던 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MB정부는 이주호 교육문화수석(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김도연 장관)이  발표한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2008년 4월 15일(화))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를 명분으로 한 MB정부 교육로드맵을 발표함.

❍ 이를 통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징계를 직접 주도하고, 강요하더니 이후 지방선거를 통하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에 자신의 뜻과 다른 교육감들이 당선되자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행태를 일삼음.

❍ 교육계에 있어 MB-이주호 5년은 군사정권 이후 들어선 민간 정권이래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정권 초기 자율화, 분권화를 강조했으나 오히려 이에 가장 역행하는 정책과 태도로 일관하는 아이러니한 행태를 보임.

(1) 교원의 징계에 대한 권한 남용

❍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의 징계 등 임용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MB정부는 4.15자율화조치 등을 통하여 완전한 임용권 위임을 공언하였음. 그러나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교사시국선언, 소액 정당 후원 등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시도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지침을 하달하고, 공문을 통하여 교사들을 배재 징계(파면, 해임)하도록 종용함.

❍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전북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함.

❍ 그 결과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13명, 시국선언 17명, 정당 후원 관련 9명 등 전교조 교사 총 39명이 파면 해임을 당하였음.

❍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13명 전원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대법판결이 확정된 교사 1명도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짐. 나머지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교사들은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한 사람도 패소하지 않음.(서울지역 교사 한 명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파면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음. 징계를 유보를 이유로 교과부 장관에 의하여 직무유기로 고발되었던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이는 결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징계라기보다는 교육계 반대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성격의 정치적인 징계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임. 전교조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파면․해임을 단행했으나 재판 결과는 미미한 정치적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행사한 교과부가 더욱 정치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한 교사들에 대한 해직기간 급여, 변호사비, 이자 등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교육청에서 물어주고 있음.

⇒ 해직된 교사 39명이 모두 복직판결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교사들의 연봉을 평균 5천만원으로 잡고, 평균 해직기간을 3년으로 잡을 경우 해직기간 급여만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권취소, 고발, 직무이행명령 남용

❍ 2000년 이후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권취소, 형사고발, 직무이행명령이 단 한건도 없었는데 현 MB정부 들어서 무더기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그 대상이 모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해서만 내려지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현황 >

고발시기 (년/월)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혐의	검찰 수사결과	재판결과
		‘09.12.10	성명			1심	2심	3심
‘10.7.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법령위반	무죄	무죄	-
‘11.7.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징계집행 미이행	법령위반	무죄	-
‘11.7.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직무유기 (시국선언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일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 (교원능력개발평가)	-	-	-

❍ 2000년 이후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김상곤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였음. 김상곤 교육감은 2심까지 무죄, 김승환 교육감은 일부 무혐의(기소조차 않았음), 기소된 내용은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음. 하지만 교과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책임도지지 않음.

< 2000년 이후 교과부 장관이 시․도의회 의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현황>

재의요구 날짜	해당 시도의회명	조례 의결	조례명칭	조례 주요내용	재의요구 결과
2012.1.20.	서울특별시의회	2011.12.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서울시교육청, 불복(법률위반), 공포강행(2012. 1. 26) → 교과부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2012. 1. 26)
2012.5.4	서울특별시의회	2012.5.2	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교권 보호 관련 교육감, 학교장, 교원 등의 책무 규정	(’12. 6.20) 서울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 교과부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2012. 7. 27)
2012.7.9.	서울특별시의회	2012.7.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인권옹호관의 처우 : 지방계약직 공무원,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요청권 부여 ▪인권옹호관의 직무 :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실태 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시정조치, 교육, 제도개선 수행	(’12. 8. 27) 서울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 부결

❍ 2000년 이후 교육부가 시도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 벌써 3건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함.

< 2000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현황 >

제소 날짜	해당 시도의회명	조례 의결 날짜	조례명칭	조례 주요내용	재판결과
2012.1.26	서울특별시의회	2011.12.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대법원 계속중
2012.7.27	서울특별시의회	2012.6.20	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교권 보호 관련 교육감, 학교장, 교원 등의 책무 규정	대법원 계속중

❍ 2000년 이후 교육부가 시도의회 의결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 2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함.

< 2000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감 시정요구 및 직무이행명령 사례 >

날짜	대상	사유	시행결과	이후 조치
’10. 7. 8.	강원도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관리 업무의 해태	(‘10.11.19) 위임사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기관경고
’10. 7. 11.	전라북도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국가의 원활한 평가관리 진행 업무의 방해 및 시행관리 업무의 해태	(‘10.11.19) 위임사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기관경고
‘11. 5. 06.	전라북도교육감	교원평가시행계획에 대한 시정명령 → 교과부가 정한 교원평가기본계획에 합치하도록 시행계획을 시정할 것.	전라북도교육청, 불복 의견 제출 ⇒ 교과부, 시행계획취소처분(’11. 6. 8.), 직무이행명령(‘11. 6. 27.) ⇒ 전북교육청 취소소송제기(’11. 6. 23.)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의거 직권취소 처분하고, 지방자치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림.
’11. 7. 11.	강원도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관리 업무의 해태	(‘11.12.29) 위임사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기관주의
’11. 7. 12	전라북도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의 원활한 평가관리 진행 업무의 방해 및 시행관리 업무의 해태	(‘11.12.29) 위임사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기관경고
’12. 1. 30.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한 시정명령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전제로 2012년 1월 27일 한 ‘학칙개정 지시’ 조치를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	서울시교육청, 불복 의견제출 [책임교육과-2603(’12. 2. 6) ⇒ 교과부, 효력정지처분(’12.2.15) ⇒ 서울시교육청, 취소소송제기(’12.2.29)]	시정명령 불복[책임교육과-2603(2012. 2. 6)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의거 직권 효력정지 처분함]
‘12. 2. 28.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임용 시정명령	서울시교육청, 불복 의견제출 [교원정책과-7830(’12. 2. 29) ⇒ 교과부, 임용취소처분(’12.3.2) ⇒ 서울시교육청, 처분무효확인소송제기(’12.3.14)]	시정명령 불복(교원정책과-7830[2012. 2. 29)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의거 직권 취소 처분함]

❍ 2000년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 강원교육청(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교원특별채용, 교원평가 등에 대해서 7건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림.

< 2000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행정사항에 대한 직권취소 사례 >

날짜	대상	사유	시행결과
‘11. 6. 08.	전라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시행계획에 대한 시정명령(2011. 5. 6.)을 불이행 함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 함.	전북교육청, 취소소송제기(’11.6.23.)
’12. 2. 15.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학칙개정지시에 대한 시정명령(2012. 1. 30.)을 불이행 함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 함	서울시교육청, 취소소송제기 (’12.2.29)
'12. 3. 2.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에 대한 시정명령(2012. 2. 28.)을 불이행 함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 함.	서울시교육청, 취소소송제기 (’12.3.14)

❍ 2000년 이전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행정사항에 대한 직권취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 교원특별채용, 학생인권관련 학칙 개정, 교원평가 등에 대해서 4건의 직권취소를 내림.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경징계 직권 취소 사례는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음.

(3) 단위 학교에 대한 감사권 남용

❍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교과부가 단위 학교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MB정부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미기재를 이유로 140개 단위 학교를 직접 감사 실시.

⇒ 2000년 이후 김대중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국회에서 요청하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해 감사한 사례를 제외하면 교과부가 단위 학교에 대해서 직접 감사나 장학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

❍ 교과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권과 감사권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권한임.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4441호 개정, 1994.12.23.)' 개정 이후 초중등학교의 장학에 대한 기획은 가능하나 일선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는 불가능해졌고,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권도 폐지되어 현행 법상 교과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장학 협의, 장학기획, 장학 지도 등이 모두 불가능함.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 대한 관할청이 시도교육청이므로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권한 역시 시도교육청에 속하는 것이 명백함.

※참고 : 장학지도와 지도감독 관련 초중등교육법 조항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제7조 (장학지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그런데, 교과부는 140개 학교에 대해여 장학에 속하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것을 단위학교에 대해서 직접 감사(실질적 의미의 장학)를 실시함. 그것도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에 대한 중임 제한, 형사 고발 등으로 협박하여 감사를 실시함. 이는 명백한 감사권 남용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2000년 이후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 사례>

학교명	감사기간	감사사유	비고
경기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03.10.1.-10.14.	2003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설립 인가 및 운영관련”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요구
경기도교육청 95개 학교	‘12.8.28.~9.13.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훈령)」개정(2012. 1. 27.)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도교육청이 이를 시행하고 않고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그 처리과정과 실태를 감사함	고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
전라북도교육청 22개 학교	‘12.8.23.~9.13.
강원도교육청 23개 학교	‘12.8.28.~9.5.

❏ 유은혜 의원은 "MB정부와 이주호장관은 겉으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 이래 가장 이념적이고 폭압적인 조치로 교육자치와 일선 학교를 농단했다"며, "함부로 칼을 휘둘러 교사들을 학교밖으로 내몰고,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들의 멱살을 쥐고 흔든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