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6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9.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하이패스 차량 5%할인 계속되어야

5% 할인액 대비 편익이 1,725억원 많아

하이패스 5%할인 도입 후, 도로공사 실제 지출액 322억원에 불과

단말기 구입비용 약 3,200억원. 할인은 고작 1,946억원

-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손쉬운 요금인상 문제있어

□ 5% 할인제도 경과

◦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05년 12월 1일부터 하이패스 차량 5%할인을 도입하였으나, 2012년 6월 30일로 종료함.

- 2011년 12월 23일 도로공사 ‘12년 6월 30일부로 5%할인 폐지 방침 공고

- ’05년 이용률이 3.2%에 그쳤던 이용률(하이패스 교통량/전체 교통량)은  2012년 9월기준 205만대(55.7%)로 증가. 할인제도가 이용률제고에 결정적 역할

< 하이패스 이용률 현황 >

구 분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9
이용률(%)	30.6	41.6	49.0	53.6	55.7
하이패스 교통량 (천대, 일평균)	934	1,342	1,585	1,807	2,045
전체 교통량 (천대, 일평균)	3,056	3,225	3,232	3,372	3,669

(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2)

□ 5% 할인액 대비 하이패스로 인한 편익이 1,725억원 많아

- 5%도입으로 인한 도로공사 실제 지출액 2011년 기준 322억원 불과

◦ 도로공사는 5%할인제도 시행으로 2011년까지 누적 1,946억원의 요금 할인

◦ 하이패스로 인해 생기는 한국도로공사의 편익은 시설운영ㆍ유지비 등 직접편익과 운행시간절감, 운행비용, 환경오염절감 등 간접편익을 합해 총 5,713억원으로, 투자비용 2,042억원 대비 약 3,671억원이나 편익이 큼.

- 따라서 하이패스 5%할인액 보다 편익이 1,725억원 많음

◦ 시설운영절감과 인건비 절감 등 하이패스로 얻는 도로공사의 직접편익(1,624억원)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하이패스 5%할인(1,946억원)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지출은 2011년까지 불과 322억원에 불과함

< 한국도로공사 편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총 편익				투자비용	하이패스 5%할인액
	계	간접편익	직접편익
		사회적효과	시설운영절감	인건비 절감
2006년	57	36	21	-	164	11
2007년	249	154	95	-	1,531	21
2008년	984	571	337	76	55	256
2009년	1,430	879	356	195	83	425
2010년	1,485	1,173	273	39	103	574
2011년	1,508	1,276	202	30	106	659
계	5,713	4,089	1,284	340	2,042	1,946
투자대비 편익 : 5,713 - 2,042 = 3,671

<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편집, 2012 >

□ 단말기 구입비용 약 3,200억원. 할인은 고작 1,946억원

◦ 하이패스단말기 보급대수는 2012년 현재 약 743만대임

- 2011년 말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은 약 3,200억원으로(구입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 추정되며,

- 5%할인혜택과 비교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비용대비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현황>

(단위 : 천대, 누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9
단말기 대수	1,878	3,404	5,013	6,413	7,438

◦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하이패스 할인이 폐지되면, 도로공사 경영효율을 위해 국민이 도로통행료와 하이패스운영비용을 이중부담 하는 것임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 또한 대부분의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자들은 5%할인금액으로 단말기 구입비를 회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입하였고,

- 실제 인터넷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11%), 무정차 통과(60%)와 기존에 시행되던 요금할인(20%)에 큰 만족을 느꼈던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남.

<하이패스 만족도 조사>

두잇서베이, 2012년 4월 인터넷 사용자 1,101명(±2.95%P. 95% 신뢰수준)

□ 경영효율화 노력이 선행되어야함.

◦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24조 6,000억원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경영효율화노력을 선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손쉬운 방편인 하이패스 5%할인제도 폐지를 선택한 것임

※ 도로공사는 단계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감면제도, 경차에 대한 할인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