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25]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원전 납품비리 재판 결과, 다수가 중형 선고 !

§. 우윤근의원, 납품비리사범 29명 공소장/판결문 분석 결과

①기소 10중 중 7명 간부급.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②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0건 중 8건으로 압도적

③금품수수 규모 1억 이상도 4명 중 1명꼴

④1심 선고 결과, 4명 중 3명꼴로 3년 이상 중형 선고

◈ 우윤근의원, 월성ㆍ울진 원자력본부, 한강 수력본부 등 유사 사례 파악 위해 자체 진상조사 가동, 백서 제작, 상시적ㆍ현장밀착형 감사 확립 강조

○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전 납품비리 사범 형사 입건 및 재판 현황> 자료 및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11.12부터 2012.10까지 한수원 직원 총 29명이 뇌물수수, 입찰방해, 부품 무단발출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중 24명에 대해 1심형이 확정되었다.

- 1심 선고 결과, ⓐ2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 1명을 제외하고는 2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도 전체 23명 중 43.5%인 10명에 달하고 있다.

- 한 예로, 지난 9월 28일 울산지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계측제어팀장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4억 6,000만원, 추징금 2억 4,200만원’이라는 매우 중한 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2.9. 고리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에서 원전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요즈음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납품ㆍ검수 업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차제에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여 만약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청렴성이 없다면 결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 다음은 기소된 29명 및 1심 선고된 23명에 대한 주요 분석자료.

- ①기소 10중 중 7명이 간부급으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 기소된 29명 중 고위 간부급 ‘처장 1명(前 본부 감사실장)’을 비롯해, 부장(6명)ㆍ차장(13명) 등 중견간부 이상이 전체 23명으로 29%를 차지. 그 외에 직원은 9명에 불과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②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0건 중 8건으로 압도적 : 기소된 29명의 비위유형을 보면, 납품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경우가 29건 중 24건(82.8%)에 달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에 부품ㆍ제작도면 등 무단유출 2명, 입찰방해 2건,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납금 수수 1명이다.

- ③금품수수 규모 1억 이상도 4명 중 1명꼴 : 금품 수수 총 24명의 금품 수수 규모를 보면, 1억원 이상이 6명(2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000만원~1억원 (2명), 3,000~5,000만원(2명), 1,000만원~3,000만원이 10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미만은 4명에 불과했다.

- ④1심 선고 결과, 4명 중 3명꼴로 3년 이상 중형 선고 : 1심 선고를 받은 24명의 양형을 분석해 보면, ⓐ2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 벌금형 1명을 제외하고 23명(96%)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도 전체 23명 중 43.5%인 10명에 달했다.

○ 우윤근의원은 “이번 한수원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비리 차원이 아닌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며,

- “이번에 불거진 고리ㆍ영광 본부 이외에 월성ㆍ울진 원자력본부, 한강 수력본부 등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한수원은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제’ 등을 통해 한수원 내에 횡행하고 있는 납품비리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매우 솔직한 태도로 ‘한수원 납품비리 백서’를 제작해 성찰 및 다짐의 기회로 삼고, ⓒ‘상시적ㆍ현장 밀착형 자체 감사시스템’을 가동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