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24일 [水]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복지부 보육정책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복지부 보육지원사업 변경으로, 51억원 국민세금 낭비할 판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부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정책 축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 시킬 수 있나?

(1) 복지부 보육지원사업 변경으로, 51억원 국민세금 낭비할 판

①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정책은 철회하면서,

지자체 인건비는 51억 지원하겠다는 복지부

○ 복지부는 보육예산 지원범위를 100%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수요자 변경조사를 추진겠다며, 2013년 예산 편성안에「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명목으로 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2013년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사업 예산편성(안)>

□ 필요성 : 보육재설계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및 종일제/반일제 지원을 위해 소득 및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 필요

□ 필요 예산 : 약 51억원

○ 제도 시행 前 일제조사에 대해 보조인력 수당 한시 지원

○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당 1명씩 지원 (총 51억원 : 약 3,710명×46천원×30일)

○ 그런데 복지부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사업’은 연차별 계획서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서가 없음. 그 이유는 동 사업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임.

○ 현재 복지부가 보육예산 지원범위를 100%에서 소득하위 70%로 조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3년 3월 예산지원을 실시하기 전인 2월경에 소득범위 파악 및 행정처리 업무가 폭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각 지자체의 행정처리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보조인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음.

○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인건비 지급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및 기재부의 예산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라는 사업명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했음.

② 유력 대선후보 모두‘무상보육’주장하는데,

복지부는‘선별적 보육지원’추진위한 예산안 편성

○ 그런데 동 사업은 무상보육 정책기조를 후퇴하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무상보육을 시행할 경우 추진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 이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선 시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闡明)했음. 이에 대선이 끝나면 복지부의 무상보육 후퇴기조는 새정부가 시작되는 2013년 수정될 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현재 복지부에서 편성한 51억원의 국민세금은 아무런 정책효과 없이 낭비되고 말 것인데, 복지부는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임.

<유력 대선후보 발언>

○ (박근혜 동아일보 9.26) “새누리당은 0∼2세가 아니라 0∼5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

○ (안철수 한겨레 9.26) “정부가 ‘만 0~2살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포기했다”며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착잡한 심정이다”

○ (문재인 YTN .10.3) “보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부실

- 자체점검보고서 신뢰성 가질 수 있나?

① 보육진흥원장 기고문 내용, 복지부와 사전조율 했나?

○ 한편 박숙자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기조후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언론기고문(매일경제 2012.10,3)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음.

○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의 만족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의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진흥원이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지 정부의 입장변화에 맞추려는 노력만 펼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국민들께서 이것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초를 담당하는 기관의 바른 자세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복지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고문임.

② 자체점검보고서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담보 할 수 있나?

○ 또한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자체점검보고서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음.

○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실시한「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 중간점검 결과와 2012년 9월 보육진흥원에서 인증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180도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음.

○ 복지부 확인점검 결과 평균점수인 82.08점에 미달하는 인증 어린이집은 63개소(40.3%)에 달하고 있었고, 또한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비율이 78.9%나 됐음. 그런데 보육진흥원에서 자체점검 보고서를 점수화한 결과는 보고서 제출대상 6,024개 중 95점 이상이 5,444개소, 90점~95점까지 510개소 등 90점 이상 인증어린이집이 총 5,954개소(98.8%)에 이르고 있음.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1.16%)

○ 이처럼 현장 확인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점수화한 결과와, 현장 확인을 시행한 결과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그동안 자체점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음.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정책 축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 시킬 수 있나?

①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점검 대상 40%에서 위반행위 적발

○ 현재 복지부는 전국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충원비율이 86%에 이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을 점점 줄이고, 관련 예산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9월말 기준 전국 41,967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2,180개소(5.19%)

- 현재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율은 줄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확대 추진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현황>

사업목적 : 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등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
어린이집기능보강	14,650	11,867	11,123	△744	△6.3

(출처 : 보건복지부)

○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전체 40개소 중 40%인 16개 기관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음.

○ 물론 복지부가 민원이 제기됐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곳에 현장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적발율이 높았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식단표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0년~2012년 6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점검 수	위반내용(건)				정상운영 (개소)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합계	40	1	2	5	17	24
2010	-	-	-	-	-	-
2011	28	-	2	5	16	14
2012	12	1	-	-	1	10

주 1)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아동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등

2) 급간식 부적정: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식단표 미준수 등

3)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4) 운영기준 부적정: 건강진단 미실시, 통학차량 미신고, 특별활동 부적정, 장부 미비 등

(출처 : 보건복지부)

②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체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축소하는 대신,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브랜드 가치 확립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인건비 성격 포함) 20인 이하 : 96만원 21~41인 : 248만원 50~76인 : 440만원 77~97인 : 560만원 98인 이상 : 824만원	○ 현판 및 지정서 배포 ○ 포스터 및 리플릿 등 홍보 ○ 인터넷 배너 게시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제 등	○ 해당 자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보육교직원·인건비·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국에 665개소가 설치돼있음. 설치기준은 2011년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했고, 2012년에는 인증평가 당시 90점을 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현황>

(단위: 백만원, %)

2011년(공공형 어린이집 유지기관)	2012년(신규 선정 예정기관)
665개소	100개소

(출처 : 보건복지부)

○ 한편 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장의 95.9%가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보육환경 개선에는 2.9%, 기자재 구입비 0.45%, 급식비 등 기타 운영비는 0.2%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장 대상 운영비 사용내역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기간(2012.7.2~11), 설문대상(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663인), 설문 참여(447인, 67.42%)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환경 개선비	교재교구 등 기자재 구입	기타 운영비(급식비 등)
95.97%	2.91%	0.45%	0.22%

(출처 : 보건복지부)

○ 물론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성격이 포함돼있지만, 현재 복지부의 지원금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는 실정인 것임.

○ 또 다른 문제는 사후관리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임.

○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후관리가 평가인증 어린이집보다 강화된 측면은, 보육진흥원·컨설팅업체·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기관방문을 해서 운영 컨설팅을 한다는 점임.

- 복지부는 17개 권역별 10%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방문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지난 2011년~2012년 9월까지 운영컨설팅 실적을 보면, 2011년 18개소, 2012년 50개소 등 총 68개소(대상시설수 대비 10.2%)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음.

<사후품질관리 방안>

○ 신규 선정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회 개최, 보육관련 전문정보 제공,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한 자율공부모임, 만족도 조사 및 자문회의 등 모니터링 실시, 운영컨설팅 시행 등

<운영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기준>

○ 1순위 부모, 지역사회 등의 민원이 접수된 어린이집, 2순위 재인증이 도래한 어린이집, 3순위 재인증 총점이 신규인증 총점보다 낮은 어린이집, 4순위 사후품질관리 참여율이 저조(자율공부모임 2회 이상 불참)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지도·감독 없이 컨설팅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음.

○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도 모든 기관을 불시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대책 없이, 컨설팅 위주의 지원방안만 마련하고 있음. 이에 기관의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운영컨설팅을 시행한 어린이집에서 자체 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복지부는 개선여부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이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사례에서 보듯이, 복지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개선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함.

<첨 부>

맞벌이·전업주부 일제조사

□ 필요성

○ 보육재설계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및 종일제/반일제 지원을 위해 소득 및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 필요

- 제도시행(‘13.3~) 前 기존 어린이집 이용자(만 0~2세 총 80만명) 및 전체 양육보조금 대상자(만 36개월 미만 아동 총 138만명)에 대한 일제조사(총 218만명, 총 300만건) 필요

* (가구 소득조사) 총 138만건, (맞벌이 조사) 총 160만건 (80만명×부모)

○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청, 접수, 자산 및 맞벌이 조사․수급결정, 사후관리 등 시군구, 읍면동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시행 반발 등으로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큰 차질 우려

* 특히 내년에는 저소득 4대 학비지원사업신규 시행 (125만 가구조사)

⇒ 현재의 읍면동 인력으로는 한정된 기간내 적용대상 규모가 대규모인 보육재설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므로 이를 위해 보조요원이 지원이 필수적

* 유사사례 : 기초노령연금 시행(2007년, 60일, 100만 가구 대상)시 보조인력 지원

- 3,486명×38,172원×60일 = 약 80억원(지자체경상보조)

□ 필요 예산 : 약 51억원

○ 제도 시행 前 일제조사에 대해 보조인력 수당 한시 지원

○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당 1명씩 지원

- 총 51억원 : 약 3,710명*×46천원×30일

* 총 3,710명 : 시군구 228명 + 읍면동 3,482명 (‘12.1.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