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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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국회 출입기자 (경제부 기자 포함)

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10-2722-1970)

날짜 : 2012년 8월 19(일)     |   총 분량 : 8쪽 (첨부자료 6페이지 포함)

※ 정치부 기자와 경제부 기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에게도 전달 바랍니다.)

[경제위기 해법 1탄 – ‘금융정의 실현’ - 공정대출법]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

민병두 의원,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 발의

-‘금융 정의 실현’으로 약탈적 대출 방지-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①공정대출법 ②가압류방지법(민사집행법) ③화차방지법(채권추심법) ④이자제한법 ⑤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경제위기 해법 - 씨리즈 법안> 향후에도 제출 예정

◇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 - <공정대출법> 등의 법안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공정대출법> 제정안을 비롯한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공정대출법 (제정)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일명, ‘화차방지법) △민사집행법 개정(=일명 ’과잉 경매-가압류 방지법)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제1금융권 ②제2금융권 ③대부업 시장 ④불법 사채시장 ⑤채권 추심 시장(=부실 채권 매각 시장)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대책은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 △상환능력 심사의 의무화 △심사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Pre Workout)의 법제화 △부당한 금리차별 금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금리 체계 합리화 △과잉경매․과잉 가압류의 제한 △채권추심 수수료 상한제 등이다.

이러한 공정대출법 등의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①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유도 ②약탈적-과잉대출의 방지 ③‘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 ④금융권의 여심심사 기능 발전을 통한 금융의 선별․감시 기능 강화 ⑤과도한 주택 압류 및 경매의 제한 ⑥대부업 시장의 합리화(=좋은 대부업체는 발달, 나쁜 대부시장은 도태) ⑦영화 ‘화차’와 같은 가혹한 채권추심의 억제 등이다.

※ 첨부자료

- [첨부-1]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의 주요 내용 보충 설명

[첨부-2] 경제민주화 논쟁 - <경제위기 해법 1탄 – 금융정의 실현 방안>을 통해 <호감동맹-이익동맹>을 실현해야 한다.

◆ [첨부-1]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

- 각각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

1) 공정대출법 (제정법)

①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금지

② 채권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부여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의 구분 / 적격담보대출은 ‘공정대출’로 간주

상환능력 심사 의무 위반시,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을 법제화함.

③ 사전 채무재조정(Pre-Workout)의 상시적 입법화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주도한 임의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권을 발휘함.

④ 금융기관의 과잉 압류-과잉 경매 제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숙려기간(Cooling Period) 설정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익이 더 되는지를 판단한 후 저당권 실행

⑤ 대출 및 금리에서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 최근 있었던 가산 금리에서의 학력차별을 비롯하여 △성(性) △인종 △학력 △출신지역 △비혼(非婚) 여부 등의 부당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함. (물론 상환능력 심사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⑥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 의무 법제화

※ [참고] 과잉 가압류 – 과잉 경매의 예시

- 6억원 짜리 아파트를,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구입한 경우, 5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 현재 방식은 ‘가압류-경매’ 대상일 수 있음. 그런데 5천만원을 갚지 못해서 6억원짜리가 1차 경매 20%가 가격 하락, 2차 경매에서 추가로 20%로 가격하락이 될 경우, 거시경제적으로나, 채권자-채무자 관계에서나 과잉가압류-과잉경매의 측면이 존재함.

※ [참고] 우리나라에 있는 참고법률

- 현재는 <대부업법>에만 과잉대부금지의무가 있는 상태임.

※ [참고]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법>

금융개혁법 제14장, “모기지 개혁과 약탈적 대출 금지법 (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에서 <적격 모기지>의 개념 정의를 설정하고 있음.

차입자의 수입과 재원이 검증되고 서면화됨.

전체 수수료가 총 대출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채권추심법 개정 (일명, ‘화차방지법)

1) ‘잔인한’ 채권추심이 발생하는 원인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원금이 있다고 할 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최후에는’ 2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부실채권 매각시장>에 채권을 팔게 된다.

이를 인수한 추심업체는 ‘원금 전부’를 받아내게 될 경우, <8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때문에, 영화 ‘화차’와 같은 ‘잔인한’ 방법의 불법 채권추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로 실제 채권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부실채권이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잔인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

3) [화차 방지를 위한, 방안]

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비율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수료 공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1금융권-제2금융권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3) 민사집행법 개정 (일명, ‘과잉가압류 및 과잉경매 방지법’)

1)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압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가압류> 사례는 총 170만건이었다. 이는 미국의 200가구당 1가구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경매율’이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나 경매율은 이미 터진 것이 현상화되는 ‘후행지수’라고 할 수 있다. )

2) 과잉경매와 과잉가압류를 막을 필요성

① [사례유형-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6억원 짜리 아파트를,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구입한 경우, 5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 현재 방식은 ‘가압류-경매’ 대상일 수 있음. 그런데 5천만원을 갚지 못해서 6억원짜리가 1차 경매 20%가 가격 하락, 2차 경매에서 추가로 20%로 가격하락이 될 경우, 거시경제적으로 보든, 채권자-채무자 관계에서 보든 비합리적, 불공정한인 과잉가압류-과잉경매라고 할 수 있다.

② [사례유형-2] 현재는 ‘소액 연체’인 경우에도 가압류-경매 가능함.

자영업자의 경우 제1금융권-제2금융권의 대출이 봉쇄될 경우, <신용대출>(=카드대출)을 받게 됨.

그런데, 카드대출 금액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3) [방안] 민사집행법에 ‘압류금지 조항’에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 요청 가능

※ [참고] 헌법적 근거 (헌법 제16조) - ‘잠자고 있는’ 헌법 정신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 방법 “압류금지 물건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민사집행법 조문)

※ [참고]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16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청구권이 있으나 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1) 현행 조항

이자제한법 30%, 대부업법 39%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방식임.

2) 민사 금리의 경우

- 민사금리로 전환하되, 제한금리를 지금보다 인하할 필요성.

현행 30%(이자제한법), 39%(대부업법)보다 상한금리를 더 낮출 필요성 있고,

차입자에게 제한금리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불이익 부과할 필요.

3) 형사 금리의 경우

민사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설정을 허용함

형사 금리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부계약 무효화 △원금도 면책

※ [참고] 현재, 이자율이 ‘위법한’ 대부계약 (대부업법)

- 초과이자율만 무효화시키고 있음. 그렇기에 위법의 인센티브가 있는 셈임.

- 초과이자율 조장 조항인 셈

※ [참고] 일본의 사례, 민사금리와 형사금리 (대부업 관련)

일본의 경우, 민사금리는 20%이며, 형사금리는 107%임.

민사금리는 민법을 통해 자율해결을 유도하고, 형사금리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

민사 금리를 위반한 경우,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초과금리만큼은 무효화가 가능함.

4)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이력을 조회 공시시스템 구축

◆ [첨부-2]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위기 해법 1탄 – 금융정의 실현 방안>을 통해

<호감동맹-이익동맹>을 실현해야 한다.

◇ <민병두의 경제위기 해법-1탄>으로 ‘가계부채 폭탄 제거 작업’에 나서다.

어제, 8월 16일(목)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논쟁,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확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 취지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더욱 절박하게 원하는 <경제위기 해법>과 <금융 정의 실현> 등의 정책적 대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더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호감동맹-이익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재벌개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민주화는 △금융정의 실현 △노사관계 민주화 △소득불평등 해소 △불공정한 시장거래 해소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일 부분’에 불과하다.

이에 민병두 의원실은 <경제위기 해법 씨리즈 입법>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대출법은 ‘금융정의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 ‘가계부채 폭탄’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

현재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 규모이다. 이는 자영업 대출 200조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가계부채가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①외부변동성에 취약하고 ②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이라는 것에 유래한다. 즉, <가계의 파산(=상환불능) 가능성>이 실제로 높기 때문이다.

①외부변동성에 취약한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변동금리 비중이 90%가 넘고 △일시 상환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②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잉대출인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1999년~2010년 경상GDP 증가율은 7.3%였던데 반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3.0%에 달했다는 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50%에 달한다는 점이다.

◇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의 근본 원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금융약탈>이며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이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주도’ 자본주의이다. 금융주도 자본주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금융약탈이 발생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채권자-채무자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채권자는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을 남발해도, △담보회수 △부동산 가압류-경매 △(영화 ‘화차’의 상황과 같은) 부실채권 매각시장을 통한 채권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의 중요한 원인이며, 현재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폭탄의 근본 원인이다. 그렇기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은 <금융 정의 실현>차원에서 ‘평등한’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