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4일(목)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한국은 여전히 “금융수수료 천국”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넘는 수익 거둔 금융회사들 -카드사 6조원, 은행 3조원, 카드사 1조 5천억원 수수료 수익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수익 등 이자수익으로도 상반기에 2조 9천억원 벌어 -은행들 송금수수료로만 올 상반기 1천2백억원 넘는 수익 거둬 -보험사 약관대출 늘면서 대출관련 보험사 수수료 수익도 덩달아 증가 -해외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겨 쉽게 보전하려 한 셈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잔치는 끝이 없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수수료 현황」, 「은행별 여신관련 수수료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올 상반기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카드사들이었다. 2011년 한해 가맹점과 할부카드 수수료, 연회비 및 부수업무(여행알선, 통신판매, 보험대리 등) 수익 등으로 11조 7천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냈던 카드사들은, 2012년 상반기에도 이미 6조원 이상을 수수료로 벌어 들였다. 카드사 전체 수익의 2/3 이상을 수수료에서 내고 있고, 이 가운데 75% 가량은 가맹점 수수료였다. 그 다음으로는 할부카드수수료가 많아 전체 수익의 약 10%(수수료 수익 기준  15%)를 차지하였다(<표 1>, <표 2> 참조).

하지만 카드사들의 경우, 높은 이율이 부과되는 카드론 및 리볼빙 관련 수익, 현금서비스 수익 등의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33%나 된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로 지적된다. 올 상반기 20개 카드사(전업과 겸험 포함)가 카드론으로 거둔 수익이 총 1조 2천2백억원, 리볼빙 관련 수익이 7천3백억원, 현금서비스 관련 수익이 9천3백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약 3조원 가량을 이자 수익으로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드론과 리볼빙,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서민 고통과 부담으로 카드사들이 자기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카드사들 가운데 올 상반기 이자수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카드였고,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순이었다(<표 3> 참조).

수수료 장사로 ‘땅 집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내기는 은행들도 다를 바 없었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0개 주요 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 산업, 하나, 외환, 농협, SC, 씨티)들이 2011년 한해에 벌어 들인 수수료 수익은 6조 6천억원에 달했고, 2012년 상반기에 3조원을 이미 넘었다. 수수료 수익은 은행 전체 수익의 4% 내외로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비용과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들이 송금수수료, CD/ATM 이용수수료, 대출금조기상환수수료로 올 상반기에 벌어 들인 수익만 해도 각각 1,237억원, 716억원, 1,317억원에 달한다(<표 4> 참조). 또한 여신관련 수수료만 2012년 현재 10종류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여신한도미사용수수료가 가장 많아, 2011년 한해 동안 8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외환, SC, 씨티)에서 380억원이 넘게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우리은행이 1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한해 동안 8개 시중은행이 여신관련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것만 778억원이 넘었다(<표 5> 참조). 일부 은행의 전산자료 산출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처음 약속보다 덜 빌렸다는 이유로, 처음 약속보다 빨리 갚았다는 이유로 대출자들은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10개 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이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규모면에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6천6백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상반기에 냈고, 이는 국민은행 전체 수익의 6.8%로 은행 평균 수수료 수익 비중 4.2%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 신한은행도 4천 8백억원 가까운 수익을 수수료에서 냈고, 우리은행도 4천 7백원을 수수료로 벌었다. 규모로는 우리, 기업, 산업, 하나 등이, 비율로는 외환, 우리, 농협, 산업 등이 뒤를 이었다(<표 6> 참조).

3월말 결산인 62개 증권사들의 경우 2011년 회계연도(2011.4-2012.3) 수수료 수익이 7조 9천억원에 달했다. 2012년 4월부터 3개월 간 수수료 수익은 1조4천9백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수익의 11%를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였다. 수수료 수익의 약 70%는 수탁수수료이며, 그 외에 인수 및 주선수수료,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등이 있다. 2011년 회계연도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낸 증권사는 삼성증권이었고(7,547억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천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낸 곳은 총 10개였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수수료 규모와 수익 대비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3월말 결산인 보험사들의 2011년 회계연도 수수료 수익은 1,143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험사 수익의 0.097% 정도에 불과하다. 올 6월까지 3개월 간 수익도 296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 수수료 수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출 관련 수수료라는 점이다. 대출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보험 가입자들의 약관대출이 계속 늘고 있고(<표 8> 참조), 소위 ‘깡통계좌’ 보험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그에 비례하여 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수수료 종류도 15가지를 넘어 많았지만, 수익 규모는 다른 금융회사들에 비해 작았다. 6월말 결산(2011.7-2012.6)인 저축은행의 2011년 회계연도에서 수수료 수익 총액은 1천억원 정도였다.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모아저축은행이 88억원, 한국투자, 한화, 우리금융, 현대스위스,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 전체 수익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1%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고려할 때 수수료 수익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갖가지 명목으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간연장수수료 등 여신관련을 면제키로 한 것은 좋은 변화이다. 단순 서비스 관련 수수료나 비합리적 성격의 수수료는 바로 폐지하거나, 요율 및 금액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사실상 대부업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그를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과다하게 높은 이자율을 낮춰 ‘카드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을 시급히 구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카드대출 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해 카드빚 대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수익을 내는 수수료 장사를 계속할 경우, 설령 단기 수익은 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해외투자 실패, 대기업채무 관리실패 등 대규모 손실요인들을 막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앞으로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패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회사들의 근본적 인식전환 및 시급한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표 1>카드사 수익구조 일반현황                                 (단위:억원)

수익구조		2011		2012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수료 수익	가맹점수수료	89,536	50.84%	45,160	50.63%
	할부카드수수료	16,836	9.56%	8,877	9.95%
	연회비수익	4,408	2.50%	2,573	2.88%
	기타 부수업무수익	6,214	3.53%	3,776	4.23%
	소계	116,994	66.43%	60,386	67.69%
이자 수익	현금서비스수익	19,519	11.08%	9,304	10.43%
	카드론 수익	25,346	14.39%	12,213	13.69%
	리볼빙 관련 수익	14,262	8.10%	7,299	8.18%
	소계	59,127	33.57%	28,816	32.30%
계		176,122	100.00%	89,201	100.00%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2011년	가맹점 수수료	할부카드 수수료	이자수익				연회비수익	부수업무 수익	합계
			현금 서비스수익	카드론수익	리볼빙관련 수익	소계
신한카드	18,449	5,097	5,708	5,579	2,205	13,491	631	1,125	38,794
국민카드	11,883	1,696	2,617	4,842	3,438	10,898	513	273	25,262
삼성카드	10,423	5,413	2,068	4,178	2,193	8,439	742	1,633	26,650
현대카드	11,351	1,716	1,650	3,656	1,858	7,163	1,247	1,111	22,588
롯데카드	5,907	1,546	1,483	2,372	860	4,715	423	407	12,999
씨티은행	1,288	301	618	1,821	2,052	4,490	128	-	6,207
우리은행	-	-	1,643	620	624	2,887	113	-	3,000
외환은행	2,001	432	871	774	648	2,294	165	-	4,892
하나카드	1,483	249	779	813	39	1,632	170	44	3,579
농협은행	955	302	944	296	256	1,497	75	-	2,829
기업은행	-	-	447	56	68	571	128	-	699
SC은행	-	-	277	265	-	542	20	-	562
부산은행	-	-	138	2	-	140	18	-	158
대구은행	-	-	134	2	3	139	20	-	159
전북은행	202	23	29	57	3	89	3	-	317
경남은행	-	-	56	7	10	74	7	-	80
광주은행	409	37	29	1	-	30	2	-	478
제주은행	93	12	15	2	5	22	2	-	129
수협은행	74	10	11	1	-	12	0	-	97
비씨카드	25,018	1	2	-	-	2	1	1,622	26,644
계	89,536	16,836	19,519	25,346	14,262	59,127	4,408	6,214	176,122

<표 2>카드회사별 수수료 수익 규모 및 구성                      (단위:억원)

2012년 상반기	가맹점수수료	할부카드수수료	이자수익				연회비수익	부수업무수익	합계
			현금 서비스 수익	카드론수익	리볼빙관련수익	소계
신한카드	8,647	2,442	2,813	2,677	1,115	6,604	409	721	18,824
삼성카드	5,384	3,042	978	1,790	928	3,696	439	876	13,436
국민카드	6,279	1,006	1,207	2,344	1,909	5,460	302	304	13,352
비씨카드	12,329	0	1	-	-	1	0	933	13,264
현대카드	5,751	855	685	1,933	879	3,496	758	592	11,452
롯데카드	3,097	772	726	1,157	552	2,436	232	276	6,813
씨티은행	743	146	341	806	1,136	2,283	69	2	3,242
외환은행	947	217	401	381	323	1,104	92	14	2,374
하나카드	992	164	405	409	34	848	103	59	2,167
농협은행	598	186	482	192	109	783	24	-	1,591
우리은행	-	-	730	272	269	1,270	51	-	1,320
SC은행	-	-	138	194	-	332	9	-	341
기업은행	-	-	205	23	35	264	61	-	325
광주은행	198	25	13	1	-	14	1	-	238
전북은행	109	13	14	26	1	41	3	-	166
대구은행	-	-	63	1	2	65	10	-	75
부산은행	-	-	66	1	-	66	5	-	72
제주은행	47	6	7	2	3	11	1	-	65
수협은행	39	3	4	0	-	4	0	-	47
경남은행	-	-	27	4	5	36	4	-	40
계	45,160	8,877	9,304	12,213	7,299	28,816	2,573	3,776	89,201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3> 카드사별 이자수익 규모 및 비중

카드사	2011년		2012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한카드	13,491	22.82%	6,604	22.92%
국민카드	10,898	18.43%	5,460	18.95%
삼성카드	8,439	14.27%	3,696	12.83%
현대카드	7,163	12.12%	3,496	12.13%
롯데카드	4,715	7.97%	2,436	8.45%
씨티은행	4,490	7.59%	2,283	7.92%
우리은행	2,887	4.88%	1,270	4.41%
외환은행	2,294	3.88%	1,104	3.83%
하나카드	1,632	2.76%	848	2.94%
농협은행	1,497	2.53%	783	2.72%
SC은행	542	0.92%	332	1.15%
기업은행	571	0.97%	264	0.92%
부산은행	140	0.24%	66	0.23%
대구은행	139	0.23%	65	0.23%
전북은행	89	0.15%	41	0.14%
경남은행	74	0.12%	36	0.13%
광주은행	30	0.05%	14	0.05%
제주은행	22	0.04%	11	0.04%
수협은행	12	0.02%	4	0.02%
비씨카드	2	0.00%	1	0.00%
계	59,127	100.00%	28,816	100.00%

(단위 : 억원,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4> 은행별 주요 수수료 내역                             (단위:억원,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5> 주요 은행 여신관련 수수료 수익 규모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표 6> 은행별 수수료 수익 규모 및 비중                      (단위:억원,%)

금융회사	2011년 12월		2012년 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민	14,565	6.5	6,583	6.8
신한	9,545	5.0	4,779	5.6
우리	9,198	3.3	4,719	4.4
기업	6,568	3.9	3,088	3.7
산업	5,385	3.4	2,777	3.8
하나	4,958	3.0	2,425	3.5
외환	4,587	4.1	2,269	4.8
농협	5,620	3.8	1,882	4.0
SC은행	3,050	1.7	1,311	1.7
씨티	2,568	2.1	1,076	2.1
합계	66,042	3.8	30,908	4.2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7> 수수료 수익 상위 5위인 보험사(2011회계연도 기준)        (단위:억원)

손해보험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출 수수료	연금상품 관련수수료	수익증권 판매 관련수수료	기타 수수료	계
동부화재	61	3	-	4	68	83,680
LIG손보	35	-	-	7	42	70,515
현대해상	0	-	2	31	34	83,579
한화손보	13	-	-	-	13	31,688
롯데손보	4	-	-	1	5	15,752
손보사 전체 계	115	3	2	49	168	564,244

생명보험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출수수료	연금상품 관련수수료	수익증권 판매 관련수수료	기타 수수료	계
삼성생명	222	162	-	22	407	147,262
교보생명	74	1	4	76	156	68,153
미래에셋생명	0	-	148	4	151	27,888
대한생명	66	-	15	22	102	70,048
동양생명	53	-	-	14	67	31,269
생보사 전체 계	472	165	168	169	974	604,389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8>생명보험사 약관대출 추이                                 (단위:억원)

구 분	FY2007말	FY2008말	FY2009말	FY2010말	FY2011말
	(2008.3월)	(2009.3월)	(2010.3월)	(2011.3월)	(2012.3월)
잔액	262,467	285,658	304,326	320,079	362,462

자료제공 :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