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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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정조기집행 이자손실액 2009년 이후 118억원

⇒조기집행 실시 직전년도 2008년 이자수입 대비 급감

√ 시 본청 78억원, 자치구 40억원

√ 이자감소액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손실 113억원

√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 5억원 손실

광주광역시가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한 이후 손실을 본 이자수입이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이자수입은 재정조기집행 실시 직전년도인 2008년 340억원에서 조기집행 실시 2009년 327억원으로 13억이 감소했다.

2010년에는 280억으로 60억원, 2011년에는 309억원, 31억이 줄어들어 최근 3년간 조기집행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31억과 비교해 73억의 손실을 봤다.

또 같은 기간동안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6억 중 행안부로부터 보전받은 11억을 차감하면 5억원의 손실액이 발생, 모두 78억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했다.

시의 5개 자치구의 경우는 2009년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대신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조기집행에 적극나선 2010년 이후부터 행안부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특교세교부액은 15억인 반면 이자손실액은 55억에 달해, 40억원의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조기집행이 경기부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정작 시 재정을 더 악화시켜 결국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격”이라며 “재정을 시기적절하게 투입하는 적기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광주시청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지급과 이자수입 감소 비교(억원)

구 분	조기집행 달성률(%)	인센티브 지급	이자수입		재정 손실액 (이자감소액-인센티브)
			이자수입	2008년대비 감소액
2008년	-	-	340	-	-
2009년	121.15	10	327	13	3
2010년	118.10	15	280	60	45
2011년	103.84	6	309	31	25
계	-	31		104	73

5개 자치구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지급과 이자수입 감소 비교(억원)

구 분	인센티브 지급	이자수입		재정 손실액 (이자감소액-인센티브)
		이자수입	2009년대비 감소액
2009년	0	84	-
2010년	6	59	25	19
2011년	9	54	30	21
계	15	113	55	40

광주시청 조기집행 관련 일시차입 및 이자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 시 차 입 금		265,000		105,000	160,000
	차입 원금	265,000		105,000	160,000
	이 자	1,624		306	1,318
이 자 보 전		1,130		9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