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10.18.(목)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10.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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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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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문정림 의원, 해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근절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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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58%가 넘는 곳에는 외국인 환자가 한명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18일에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분석·제시하면서, 관련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환자 통계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국적 순?

국적별-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표1)에 따르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국적별로 미국 27,506명(22.5%), 일본 22,491명(18.4%), 중국 19,222명(15.7%)으로 이들 3개국의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56.6%를 차지했다.

- 주한미군도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에 포함?

미국인 환자 중 주한미군 환자(표2)을 보면, 전체 미국 국적 환자 27,506명 중 주한미군이 7,891명(28.7%)을 차지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제외한 미국인 환자는 19,615명으로 실제로는 2순위(일본, 미국, 중국 순)에 해당한다.

문 의원은 “주한미군을 해외환자 유치 통계에 넣을 경우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내 상주 외국인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현황(표3)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총 2,091개소 중 1,216개소(58.2%)가 외국인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 인력과 기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위해서라도,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유치실적이 없었던 의료기관을 종별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60.4%), 치과의원(72.3%), 한의원(67.0%) 등이었던 바,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 전공과목이나 질환별로 특화된 부분을 살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업체 문제

한편, 2012. 10. 11. 기준 진흥원에 유치업체로 등록한 기관은 총 508개로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 일부 비등록 유치업체 및 해외 유치업체가 진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면서 의료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제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일부 유치업체의 이러한 무리한 수수료 요구 등은 국내 의료기관은 물론 해외환자에게까지 피해로 돌아가 결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유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표1. 국적별-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국적	건강검진	외래	입원	계	국적 비율
미국	3,201	20,822	3,483	27,506	22.49
일본	4,187	17,042	1,262	22,491	18.39
중국	1,179	16,083	1,960	19,222	15.72
러시아	1,301	6,896	1,454	9,651	7.89
몽골	356	2,334	576	3,266	2.67
캐나다	365	1,552	134	2,051	1.68
베트남	210	944	182	1,336	1.09
필리핀	40	1,022	116	1,178	0.96
영국	93	803	68	964	0.79
사우디아라비아	5	731	184	920	0.75
기타국가	1,004	10,768	1,372	13,144	10.75
미확인국적	2,601	16,813	1,154	20,568	16.82
계	14,542	95,810	11,945	122,297	1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자료(2011년 기준)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10.)

표2. 미국인 환자 중 주한미군 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건강검진	외래	입원	계
미군 환자 수	2(0.03)	6,190(29.73)	1,699(48.78)	7,891(28.6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자료(2011년 기준)

표3.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등록 기관	실적제출 기관	유실적 기관	유실적기관 /등록기관	실환자수	진료수입	진료수입비율
상급병원	43	43	39	90.70	47,000	79,652	44.04
종합병원	109	97	85	77.98	26,495	29,686	15.41
병원	200	145	103	51.50	11,025	12,447	6.88
치과병원	71	51	34	47.89	2,219	2,312	1.28
치과의원	375	206	104	27.73	1,299	1,208	0.67
한방병원	30	25	22	73.33	4,822	2,420	1.34
한의원	191	119	63	32.98	5,067	1,729	0.96
의원	1,072	697	425	39.65	24,370	51,427	28.43
계	2,091	1,383	875	41.85	122,297	180,88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자료(2011년 기준)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