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이명박 정부 농업관련 공약 이행률 낙제

완료된 공약은 단 1건, 26건은 5년 내내 추진중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관련 공약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은「한-미 FTA, 선대책 후논의」등 13대 과제로서 13대 농정공약별 세부실천과제는31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기껏해야 1개뿐이며 추진 중인 공약은 26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공약은 3건, 대체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완료된 공약은 1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진중인 공약은 5년 내내 계속하여 추진만 하고 있을 뿐만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일부지연 과제는 외부여건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2009년 3월) 80kg당 170,083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 안정, 농업재해 피해보상 확대, 종자산업 강국도약 등은 아직도 추진중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에 관한 공약, 즉 북한의 자생력 확보지원, 협력사업 일환으로 북한의 녹화, 치산치수 사업 지원,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 조성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연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현 정부가 나머지 공약을 모두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농어민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기만 하다. 다음 정부가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농심을 제대로 읽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