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2.10.8.(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8(월)
		매 수	총 2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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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늦장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피해 유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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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최근 3년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의료법」 개정․시행 후 상당 시간동안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과거 규칙대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표1).

일례로, 2011. 8.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5호; 2012. 2. 5. 시행)을 통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2. 8. 7.에야 개정․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심지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이 완화(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1. 6. 20에야 개정․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62호).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히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조)).

보건복지부는 최근에도 가령 응급의료 당직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1. 8. 4. 개정(법률 제11004호; 2012. 8. 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8.에야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2. 6. 27.)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바 있다.

표1.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현황

	주요내용(법 개정)	규칙 개정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법률 제9386호, 2009.1.30. 공포, 2010.1.31. 시행 ․태아성감별 처벌기준 완화(↓) -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시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2010. 11. 28.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62호 - 2011.6.20, 일부개정 - 2011.6.20, 시행
2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 관련 처분기준 마련(↑) - 「의료기사법」 개정 제10608호, 2011.4.28.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 2012.3.19, 일부개정 - 2012.3.19, 시행
3	․중복적 행정처분(무면허의료행위, 의료광고) 정비 등(↓) - 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 2012.2.5. 시행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 법률 제11252호, 2012.2.1. 일부개정, 2012.8.2. 시행 ․진료기록부 조작행위 처분기준 마련(↑) - 법률 제10565호, 2011.4.7. 일부개정, 2012.4.8. 시행 ․면허신고 불응 시 처분기준 개정(↑) - 법률 제10609호, 2011.4.28. 일부개정, 2012.4.29. 시행 ․이중개설 관련 처분기준 마련(↑) - 법률 제11252호, 2012.2.1. 일부개정, 2012.8.2.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 2012.8.7, 일부개정 - 2012.8.7, 시행
4	․요양병원 등 인증신청 - 위반 시 시정명령(↑) - 법률 제10387호, 2010.7.23. 일부개정, 2013.1.1. 시행	입법예고 없음

* 주 : 문정림 의원실 작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