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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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10.23)

- 국립대병원,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

1. 저축은행 부실화에 원인제공한 사람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라니 ......................................................................... 2p

2. 사임은 하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받아야 ....................................................................... 4p

3. 무리한 몸집 불리기 ‘의료공공성’ 위협 ............................ 6p

4.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조사 벌여 국고 차등 지원해야 .. 10p

5.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위생상태 불량 - 교과부,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 강화해야 ............................... 12p

6. 서울대, 우수인재 독점 여전해 ........................................ 13p

7.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인가, 학교장추천전형인가 ............ 17p

8. 서울대, 인권없인 대학의 미래는 없다 ........................... 20p

9. 서울대 로스쿨, 결국 일부를 위한 ‘유리벽’으로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3년 평가 ........................ 22p

10. 서울대, 연구년 교수는 특별유급휴가?

-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 마련해야 ................................... 25p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예산서 정보공개 수준은 낙제점 .... 27p

【저축은행 부실화에 원인제공한 사람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라니…】

- 전남대병원 -

[질 문]

송은규 전남대병원장님, 올해 2월 17일 강현섭 상임감사가 임명됐죠?

2009년 김천국 전 상임감사 임명 때 공모 전 내정설이 돌아 병원노조에서 이명박 정부 코드 인사라며 반대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전문경영인을 상임감사로 임명된 것이 맞습니까?

- 강현섭 상임감사, 2012년 2월 17일 취임

- 1979년 제일은행 입사/2002년 광주은행 지점장

/2002~2011년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년 7월~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경영고문

[질 문]

전남대병원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강현섭 후보에 대해“제일은행 대리, 광주은행 지점장 및 비서실장,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인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이 상임감사에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몇 달 겪어본 바도 그렇습니까?

[질 문]

강현섭 후보는 자본잠식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대상인 골드브릿지 저축은행 대표이사였는데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 3월말 당기순적자 0.3억원, BIS비율 6.49%

- 6월 BIS 비율  -0.32%

- 2011년 회계연도 완전자본잠식 상태

[질 문]

강현섭 상임감사가 전남대병원 감사 모집에 지원할 때는 이미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기입니다.

전남대병원 후보자추천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자본잠식이 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대표이사 출신인 강현섭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작업을 한 것입니까?

- 2009년 사업연도 매출액 278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각각 126억원, 100억 원 적자

-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영업을 할수록 부실화 심화

[질 문]

상임감사 공개채용을 한 차례 변경해 연장했죠?

전임 상임감사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공고를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상임감사 공개 모집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문경영인을 모시려는 노력이었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대표이사로 있던 저축은행을 부실화한 원인 제공자가 전문경영인입니까? 공공기관의 감사로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 최초 상임감사 공고 : 2011. 11. 25~12. 5

- 모집 공고 기한 연장 결정: 12. 30

- 최고 감사 모집 기간 12명/연장 공고 기간 13명 등 25명 지원

- 교과부 장관, 2012. 2. 16 강현섭 후보 임명

【사임은 하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받아야】

- 부산대병원 -

[질 문]

박남철 부산대병원장님, 지난 10월 10일 병원장을 사임하셨죠?

※ 교과부, 국정감사 종료 후 사직서 수리 예정

부산대병원장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국립대 공무원 신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질 문]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7일에 법인카드로 1천372만5천원 어치의 석류액도 구입하셨죠?

9월 24일에도 1백만원 어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셨죠?

누구에게 배포하신 겁니까?

■ 9월 17일 석류액 선물한 대상

- 역대병원장, 임원, 의대 명예교수, 발전후원금 납부자, 대구시 서구 기관장,

기타 유관기관 등 305명

구 분	인 원	단 가	합 계
역대병원장	11	45,000	495,000
임원	8	45,000	360,000
의과대학 명예교수	21	45,000	945,000
주요인사 및 발전운영위원회	9	45,000	405,000
발전 후원금 납부자	28	45,000	1,260,000
서구 기관장	15	45,000	675,000
기타(유관기관 등)	53	45,000	2,385,000
진료과장 및 주요보직자	149	45,000	6,705,000
정년 퇴직자 (일반 보직자)	11	45,000	495,000
합 계	305	45,000	13,725,000

■ 9월29일 백화점 상품권 선물한 대상

-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KBS, MBC 등

병원 홍보에 도움을 준 기자 등 10명에게 선물

[질 문]

석류액과 백화점 상품권을 사비로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죠?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준 백화점 상품권은 홍보활동비 계정에서, 석류액은 업무추진비와 기타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출하신거죠? 적법한 것이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2조‘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 10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

- 기관에서 공금으로 선물이나 기념품을 구입해 명절 등에 직무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

- 일정금액 이상을 넘긴 경우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로 고발하는 동시에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 회부

[질 문]

박남철 병원장님께서 법인카드로 추석 선물을 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데 적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몸집 불리기 ‘의료공공성’ 위협】

[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경북대병원]

[질 문 - 제주대병원]

강하성 제주대병원장님, 병원 신축에 따른 금융부채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강하성 제주대병원장님, 병원 신축을 위해 차입한 금융부채가 491억원에 달해 진료수익만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죠?

- 2004~2009년 병원 이전 신축

- 총 사업비 1,497억원(국고 52%:자부담 48%)

- 전체 차입 원금 562억원

- 2012년 9월 현재 부채 491억원(70억8천만원 상환)/공공자금 융자 291억원+일반차입 200억원

- 공공자금 291억 원은 2014~2018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함

- 일반차입 200억 원은 연 4%(추정) 시 매년 10억원/2015년부터 매년 자체 의료수익으로 20억원씩 균등상환하게 되더라도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정

[질 문 - 제주대병원]

2007~2012년 9월까지 지출된 이자만 86억원에 달하고 매년 20억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제주대병원 수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2010년 당기순이익 –29억원에서 2011년 –45억원으로 적자폭 확대

[질 문 - 제주대병원]

제주대병원이 자체 부담할 여력도 없으면서 적정 병상인 4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2년 400병상(790억원)으로 이전 신축을 계획했으나 500병상(1,407억원)으로 대폭 확대

- 2003년 기본설계 완료 후 공사비 20% 증가하자 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 요구

- 한국개발연구원의‘제주대학교 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증’보고서, 500병상 규모 확장은 병상 수요예측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

- 총사업비 변경의 가장 큰 이유로 4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병상수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규모와 부지 확대, 공사비 증가 지적

[질 문 - 제주대병원]

KDI의 타당성 재검토에서도 400병상도 적정 시설규모로 인정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의 역할 수행과 의과대학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의 의학교육 제공을 위해 500 규모 병상 확보 필요성은 인정

[질 문 - 제주대병원]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면 사업 추진 전에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 병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자체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계획도 무상양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무산되지 않았습니까?

- 사업승인 시 구 병원(제주의료원) 건물과 부지 매각 대금 18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무산

- 제주의료원은 교과부 재산이었지만 무상양여를 할 법적근거가 없어 무산

[질 문 - 제주대병원]

현재 진료 수익만으로 금융부채 491억원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2014년부터 공공자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은행 차입을 해야 할 상황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결과입니까?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제주특별자치도와 교과부, 재정적 지원 난색 표명

[질 문 - 경상대병원]

전시영 경상대병원장님 계십니까?

연말에 창원 경상대병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 700병상 규모로 2015년 12월 개원 추진

- 9월 10일 경상대․창원시, 창원 경상대병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병원 건립 부족 예산 확보 차원

- 전체 사업비 3,800억 원/현재 확보 예산 430억 원(국비 303억 요청했으나 130억만 지원)

[질 문 - 경상대병원]

경상대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병원을 건립할 여력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의료이익 2008년 –13억원/2009년 –23억 /2010년 –8억원/2011년 –103억 원

- 국비 30% 충당 추진

- 2,700억원 자체 충당 계획(부족분 병원차입)

[질 문 - 경상대병원]

백운이 경북대병원님 계십니까

경북대병원은 칠곡분원에 이어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 총 공사비 2,470억원(국고 35%:자체 65%)/정부 출연금 219억 원

- 지난해 190억원 국고 지원(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올해 예산 미배정)

[질 문 - 경상대병원]

이미 개원한 경상대병원 칠곡분원도 금융 부채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 2012년 현재 금융 부채 869억 원(공공자금 융자 60억 원+일반차입 809억 원)

- 지난해 칠곡분원 적자 110억 원

[결 어]

국립대병원은 교육․연구․의료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원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북대병원, 지자체와 군산분원 건립

- 충남대병원, 세종시에 분원 건립추진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보조하고 대학병원 수익으로 그 시설, 설비,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국립대병원 설치법의 지원 규정만 믿고 공공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무리한 몸집 불리기보다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조사 벌여 국고 차등 지원해야】

- 국립대학병원 공통 -

[질 문]

정희원 서울대병원장님,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금액이 9억5천만원에 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건 수 4,541건, 29억원에 달함

[질 문]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9억5천만원(1,044건)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심했고, 전북대병원 4억3천만원(828건), 부산대병원 2억9천만원(486건), 경북대병원 2억5천만원(622건) 순이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9억5천만원	4억3천만원	2억9천만원	2억5천만원	2억1천만원	1억6천만원	1억1천만원	8천6백만원	2천8백만원	2천1백만원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1,044	828	486	622	398	491	228	275	84	44

[질 문]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사립대병원처럼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국립대병원은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동의하십니까?

진료비 과다 부당 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위생상태 불량…교과부,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 강화해야】

- 국립대학병원 공통 -

[질 문]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설립, 운영하는 이유가 영업외 수익 때문이죠?

이익을 내려고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면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위생상태가 최고수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원 서울대병원원장님, 올해 장례식장 조리장 바닥시설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으셨죠?

박남천 부산대병원장님, 지난해 장례식장에서 식품취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으셨죠?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강성하 제주대병원장님, 2009년 장례식장 음식점의 식품 보존과 보관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개선조치를 취했습니까?

- 2012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조리장 바닥시설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정명령

- 2011년 전북대병원․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식품취급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2009년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식품 보존, 보관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질 문]

국가의료체계를 선도하고 전파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자체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위생상태 뿐 아니라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우수인재 독점 여전해】

- 서울대학교 -

[질의]

총장님,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학업성적 우수자 만을 의미하지도 않고, 대학이 우수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입학전형을 보면, 이미 잘 선별된 인재 만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5년간(08~12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고교 분석

[질의]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고교를 확인함.

- 일반계 고교 : 08년 75% → 12년 66%로 감소

- 전문계 고교 : 08년 0.2%→ 12년 0.2%(6명)

- 과학고      : 08년 8.9% → 12년 11%로 증가

- 외고/국제고 : 08년 7.6% → 12%로 증가

- 자사고      : 08년 2.3% → 4.8%로 증가

5년동안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선발비율만 감소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에 비해 학력이 낮다고 보십니까?

<최근 5년간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인원 및 비율>
입학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계고	인원	2477	2326	2313	2141	2146
	비율	74.5%	71.7%	70.5%	66.0%	66.1%
외국어고 국제고	인원	251	272	313	425	385
	비율	7.6%	8.4%	9.4%	13.1%	11.8%
과학고	인원	297	335	397	350	356
	비율	8.9%	10.3%	12.0%	10.8%	11.0%
예고.체고	인원	180	183	186	181	165
	비율	5.4%	5.6%	5.6%	5.6%	5.1%
자사고	인원	78	87	79	123	155
	비율	2.3%	2.7%	2.4%	3.8%	4.8%
전문계고	인원	6	11	3	1	6
	비율	0.2%	0.3%	0.1%	0.0%	0.2%
검정고시 외국소재고	인원	35	32	23	25	36
	비율	1.1%	1.0%	0.7%	0.8%	1.1%
계		3324	3246	3314	3246	3249
▪ 일반계고는 자사고, 특목고를 제외한 국내 고등학교 학생 중 실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
* 정원내 최초 합격자 기준

● 일반고 출신 학생, 학력 떨어지지 않는다.

[질의]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이 모두 일반고 출신 학생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의 입학 성적과 입학 후의 학점 등을 평가해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능력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3년간 내신 평균등급이 1.1등급입니다. 지역균형 외 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은 2.2등급입니다. 아무리 내신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해당 고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또한 입학한 이후에 대학의 학점을 확인해봤더니, 지역균형전형 학생들의 최근 3년간 학점 평균이 3.32점, 그 외 전형 학생들은 3.29점입니다. 이 학생들의 학력이 의심되십니까?(대답) 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선호해서 선발하십니까.

<신입생 내신평균(예체능계열 모집단위 제외)>
학년도	지역균형	지역균형 외 전형
2010	1.07	2.18
2011	1.09	2.26
2012	1.18	2.32

<2010~2012학년도 학점 평균>

입학년도	2012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지역균형전형	지역균형 외 전형
2010학년도	3.49	3.36
2011학년도	3.33	3.31
2012학년도	3.13	3.20

● 서울대 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분석

- 일반계고 지원자 중 13.6%만이 합격

- 과학고 지원자 중 28%, 영재학교 66% 합격

[질의]

성적 이외의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이 학생들의 출신고교를 확인해보니, 일반계고 지원자가 만팔백명 (10,887명)정도인데 1,477명, 13.6%만이 합격했습니다.

과학고 출신 지원자(769명)는 28%(217명)가 합격했고,영재학교 출신 지원자(185명)는 66%(122명)이 합격했습니다. 특히 영재학교 학생들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  134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 122명이 서울대에서 선발했습니다.

※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KAIST 부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총 4교)

[질의]

서울대가 뽑고 싶은 인재는 무엇입니까? 이미 학업성적을 입증받은,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에서 이긴 학생을 말합니까? 만약 서울대가 일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면, 학생도 학부모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조건이 성적과 스펙 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대가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고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을 뽑을 지를 더 많이 고민하도록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2012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자와 합격자>

고교 유형		서울대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	최종합격자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
일반계고		10,877	1,477	13.6%
특목고	과학고	769	217	28.2%
	외고, 국제고	1,302	166	12.7%
기타	영재학교	185	122	65.9%
소 계		2,256	505	22.4%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인가, 학교장추천전형인가】

- 서울대학교 -

[질의]

총장님, 사람들이 지역균형선발을 했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역적 안배, 특히 중소도시, 읍면도서벽지 지역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대답)

서울대의 2013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전형 지원자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

총장님, 이게 전부입니다.

전체 모집요강을 샅샅이 확인해도, 심지어 2007학년도부터의 모집요강을 모두 확인했는데도,‘중소도시/읍면도서벽지 우선 지원 혹은 우대’, 이 비슷한 문장도 없습니다.

총장님, 그냥 “학교장 추천전형”이라고 하지, 왜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학생을 선발하십니까?

심지어 외국 고등학교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한 학생도 지역균형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국내 고교 학교장 추천만 받고, 외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내외 활동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Q＆A)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3개년(10~12년도) 지역균형 선발전형 결과를 확인하니, 일단 인원 수가 2010년도 747명, 11년도 725명, 12년도 6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또한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이 3년 평균 45%(총 2,139명 중 960명)입니다. 해마다 44~45% 선의 수도권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 10년 343명(45%), 11년 320명(44%), 12년 297명(45%)

3) 사례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치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2위로 27명이고, 강남구가 12위로 18명을 뽑습니다.

경기도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2위로 41명, 고양시가 3위로 38명을 뽑습니다.

다음 순위가 안양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이 각 일반고의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인구가 많은 규모 별로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선발로 가장 많이 선발된 곳 (3년, 수도권만 기재함)
서울	1위. 강서구 29명 2위. 강동구 27명 2위. 송파구 27명 12위. 강남구 18명 14위. 관악구 15명
경기	1위. 수원시 54명 2위. 성남시 41명 3위. 고양시 38명 4위. 부천시 34명 5위. 안양시 30명
인천	1위. 남동구 33명 2위. 부평구 29명 3위. 남구 22명

4) 서울대가 3년동안 195개 자치구에서 지역균형선발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2년 연속 한 명도 뽑히지 않은 자치구가 20개나 됩니다. 1명이라도 뽑히면 서울대 실적은 되겠지만, 정작 해당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균형선발 시군구별 합격인원 중 2년 연속 0명인 곳>

지역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경기	양평군	2	0	0
전북	고창군	2	0	0
충북	옥천군	0	0	2
전남	장성군	0	0	2
경북	경주시	0	0	2
부산	기장군	1	0	0
강원	고성군	1	0	0
강원	영월군	1	0	0
강원	평창군	1	0	0
강원	횡성군	1	0	0
충북	보은군	1	0	0
충남	보령시	1	0	0
전남	신안군	1	0	0
경북	영덕군	1	0	0
경북	의성군	1	0	0
경남	고성군	1	0	0
충남	논산시	0	0	1
충남	서천군	0	0	1
전남	곡성군	0	0	1
경북	군위군	0	0	1

[최종 질의]

총장님,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하면서 입학전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 확실하게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인권없인 대학의 미래는 없다】

- 서울대학교 -

[질문]

총장님, 올해 서울대는 세계대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대학원생의 인권실태는 부끄럽다. 보고를 받았나?

※ 2012년 세계대학 평가 상승(업무보고4p 참조)

평가 종류	2011년	2012년	비고
QS 세계대학 평가	42위	37위	5단계 상승
THE 세계대학 평가	124위	59위	65단계 상승

[질문]

총장, 교수가 논문을 대필하거나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 그리고, 연구인건비를 회수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심각한 사례 아닌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

● 인권센터 대학원생 인권실태,‘학습권‧노동권 등 인권 침해 심각’

1. 인권센터 : 6월 설립,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인권상담소 포괄기구

2.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10.10)

- 대학원생 1,352명

1) 학습 및 연구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을 들었다(41.6%)  - 논문 지도 과정에서 선물, 접대 강요(8.9%)

- 논문 대필 및 가로채기(8.7%)

2) 노동관련 권리침해에 대하여

- 과도한 업무량과 지나친 근무시간(32.5%)    -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 받지 못함(27.8%)

-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 지시(10.5%)

3) 원인

- 교수의 막강한 권한과 진로에 대한 영향력,   - 폐쇄적인 조직문화

[질문]

그런데, 서울대는 인권센터의 실태조사 발표 후, 교육 부총장이 모든 교수에게 e-mail을 보냈다. 내용을 알고 있나?

부총장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인권센터의 업무가 미숙하고, 체계가 안 세워져서 생긴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인권 실태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 일부의 의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스스로 발표한 결과조차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께서도 변창구 교육부총장의 편지 내용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개선 안하실 겁니까.

※ 서울대 변창구 교육부총장이 교수에게 보낸 e-mail 서신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아닌 상태에서 보도가 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시는 교수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설 부속시설(인권센터)의 출범과 관련된 체계의 불비와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결국 일부를 위한 ‘유리벽’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3년 평가

- 서울대학교 -

[질의]

총장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법조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년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50개 지역에서 3년동안 신입생

없음/ 학생 출신 지역 수도권, 강남에 편중

●  09년~11년(3년간), 입학생 460명 출신 지역 조사 결과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50개는 3년동안 신입생 없음

-  수도권 출신 405명(88%) : 서울 331명(71.9%),
경기 68명 (14.7%), 인천 6명(1.3%)

- 서울 출신 331명 중 108명(32.6%)이 강남 ‧ 서초 ‧  송파구 출신

[질의]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3년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150개입니다.

서울대 서초구에서는 44명, 강남구에서는 37명, 송파구 27명, 성남시 19명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제주도에서는 3년동안 단 1명이 합격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1명, 경북 포항시는 3명 뿐입니다. 아예 0명인 곳이 150개, 65%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모든 자치구의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사법고시를 없애고 법전원을 만들었을 때의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기존 법조계 카르텔을 깨자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입학 정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미흡

09~12년(4년간), 전체 입학 정원 600명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선발학생 38명(6.3%)에 불과

매년 입학정원 150명 중 평균 9.5명 선발

[질의]

그렇다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 소외계층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년간 입학정원 600명 중 특별전형은 6%, 48명 밖에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9명 꼴입니다.

3. 등록금 징수 총액 중 장학금 지급율 26%로 저조,
매학기 학생 26명, 한 학기 등록금 대출 총액 6억 7천만원

09년 2학기부터 5학기동안, 128명 33억 6천만원 대출

서울대 로스쿨 1학기 등록금 675만원.

등록금 징수 총액 57억 1천만원, 장학금 지급 총액 15억 원(26%)

매학기 평균 26명의 학생이 총 6억 7천 만원의 학자금 대출

[질의] 등록금은 매학기 675만원으로 타 로스쿨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비율이 26%로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학생들은 매학기 평균 26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지난 5학기 동안 128명이 33억6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 신입생 입학 평균 연령, 26세

● 09년~12년(4년간) 전체 613명 입학연령 조사 결과

24세 ~ 26세 : 293명(47.8%)

30대 이상 : 55명(8.9%)

신입생 평균 연령 26세

최고령 입학생 나이 38세 (최고령 4년 평균 34.5세)

[질의]

신입생 평균 입학연령은 26세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뽑고 있습니까?

2009학년도에는 53명의 경력자를 뽑았습니다. 공무원 6명, 의사 6명, 회사원 41명이었는데, 이것이 2011학년도에는 9명이 되었습니다.

직업도 소위 전문직종이라 불려지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의사 등입니다.

[최종질의]

총장님,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부 부유계층, 강남권역에

거주하는 일부 계층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발, 장학금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에

개선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연구년 교수는 특별유급휴가?

-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 마련해야 -

- 서울대학교 -

[질문]

총장, 연구년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 취지를 알고 있나?

※ 서울대 연구년 규정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전임교수가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최근 5년간 연구년 교수 1084명에게 65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연봉이 1억이 가까운데 연구년 교수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질문]

그런데, 서울대 연구년 교수들은 보고서만 제출할뿐 논문게재 등 연구성과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국립대는 연구년제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 서울대 연구년제,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 규정 없어

- 서울대 연구년제 교수 현황

; 2008∼2012년 1084명, 급여 654억원

- 보고서만 제출할뿐 연구년 종료 후 학술지 논문게재 등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의무 규정은 없음.

- 대부분 국립대에서는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이 있음.

※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규정

제6조(연구결과의 제출) ①연구년 교수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학술지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SCI급 2년 이내, 저서 1년 이내

- 이외, 미제출시 제재조치(교내 연구 참여제한) 규정이 있음.

[질문]

서울대 연구년제는 유급 특별휴가인가? 연구년 교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총장의 견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예산서 정보공개 수준은 낙제점】

- 서울대학교 -

[질문]

총장님,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책임감은 더 무겁다.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법인회계 예산의 공개 수준은 단 2페이지짜리로 80년대 수준이다.

사립대는 관항목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분량만 200페이지가 넘는다. 총장, 정보 공개 수준이 사립대보다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 서울대 예산서 공개는 사립대에 비하면‘걸음마 수준’

1) 사립대 경우,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관․항․목․산출근거까지 공개 / 예산총칙, 부속서류 등 공개

- 교비회계 예산서만 258쪽(건국대)

<서울대․사립대 2012년 예산 공시 비교>

구분	서울대	건국대(사립대)
법적근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립학교법 제31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공개형태	홈페이지	홈페이지
예산서쪽수	2쪽	258쪽
공개수준	세입예산 9개 항목, 세출예산 6개 항목	관, 항, 목 및 산출근거
부속서류	없음	등록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등 공개

주1) 서울대는 2012년 법인회계 예산서 기준   주2) 건국대는 2012년 교비회계 예산서 기준

※ 자료 : 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 홈페이지

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 사립대에 준하는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