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4일 (일)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8조원 투입, 기금고갈 비상

앞으로도 7조원 이상 소요예상, 기금 10조원 누적적자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퇴출된 20개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데 18조2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011년 초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이 계정의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채권발행 15조7천억원, 정부재정융자 1천억원, 계정간 차입 1조8천억원, 기타 보험료수입 6천억원 등 총 18조2천억원을 마련했다. 지원내역으로는 출자 및 출연 12조5천억원, 보험금 및 가지급금 5조5천억원, 대출 2천억원 등 총 18조2천억원이 모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보공사는 작년 초 특별계정 설치시 15조원의 정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년 5월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발생에 따라 예보공사는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약 22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7조5천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시장에서는 BIS비율이나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내년 초까지 몇 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벌써 예보가 3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했으며,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6개 계열사를 관리하고 있다. 추가퇴출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은 또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들 정리자금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기금은 누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보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해왔는데, 저축은행사태로 2011년 말 5조2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금년 8월 현재 총 누적적자가 10조2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적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축은행 추가퇴출에 대비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예보기금이 결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예금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금융권도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로 조성되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금년 8월 현재 부보금융기관은 320개이고 보호 받는 예금은 총 1,358조원이다.

한편 작년이후 퇴출된 20개의 저축은행 정리실태를 보면, 14개가 제3자 계약이전을 통해 매각되었으며, 1개는(대영저축은행) 자체정상화 되고, 나머지 5개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받아 예보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계약이전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융기관에 인수시키고, 예보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구조조정기금에서 출자, 출연 등으로 지원

※가교저축은행 :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화, 매각하기 위해 설치하여 예보가 관리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함. 현재 예솔, 예나래, 예쓰 등 3개의 가교저축은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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