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19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10대 청소년 범죄자 만드는 인터넷 게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는 총 40,604건에 달하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이 16,103건, 게임사기가 24,501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0,627건에서 2011년 13,31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올해도 8월말까지 6,664건이 발생해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10년 15,983건(77.5%), 2011년 10,304건(77.4%), 2012년 8월 현재 4,811건(72.2%)으로 검거율 조차 함께 떨어지고 있어 인터넷 게임 범죄 검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인터넷 게임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0,671명이며, 이 가운데 10대가 3,993명으로 37.4%를 차지했으며, 20대 4,806명(45.0%), 30대 1,485명(13.9%), 40대 228명(2.1%), 50대 33명(0.3%) 등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타인의 계정에 침입해 고가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등 인터넷 게임 범죄 실태가 심각하다. 특히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다”면서, “개인 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3년간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유형	2010년			2011년			2012.8월			합계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게임계정	8,827	7,169	8,112	5,026	3,792	4,391	2,250	1,678	1,762	16,103	12,639	14,265
게임사기	11,800	8,814	9,586	8,287	6,512	6,717	4,414	3,133	3,219	24,501	18,459	19,522
합계	20,627	15,983	17,698	13,313	10,304	11,108	6,664	4,811	4,981	40,604	31,098	33,787

*출처 : 경찰청

<표1. 최근 3년간 인터넷 게임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단위 : 명)

구 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 타
2010	게임계정	1,560	568	763	201	15	3	10
	게임사기	3,400	1,297	1,462	496	79	17	49
	계	4,960	1,865	2,225	697	94	20	59
2011	게임계정	895	341	391	144	10	0	9
	게임사기	2,776	993	1,287	367	104	11	14
	계	3,671	1,334	1,678	511	114	11	23
2012.8	게임계정	459	195	192	54	0	0	18
	게임사기	1,581	599	711	223	20	2	26
	계	2,040	794	903	277	20	2	44
합계	게임계정	2,914	1,104	1,346	399	25	3	37
	게임사기	7,757	2,889	3,460	1,086	203	30	89
	계	10,671	3,993	4,806	1,485	228	33	126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