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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8.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LH공사 수의계약 비중 과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비중, 전체 용역계약의 41%인 1,725억원, 건 수 기준 141건, 32%차지

수의계약 정보 공개 의무도 위반

□ LH 수의계약 만연

◦ 국가계약법과 동법시행령, 규칙에서 허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 LH가 최근 2년간(‘11년 ~‘12년 8월말기준) 수행한 전체 용역건수 440건, 4,218억원 가운데 41%, 1,725억원, 건수별로는 141건 3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 LH는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 창의성 있는 설계안이 필요하여 현상설계의 방법을 취한 결과, 수의계약이 많으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등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아무리 기관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40%의 비중은 너무 지나침.

<LH 용역계약 체결현황> (2011. 1. 1. ～ 2012. 8.31)

구분	건수(건)	금액(억원)	비율
			건수	금액
적격	299	2,493	68%	59%
수의	141	1,725	32%	41%
총계	440	4,218	100%	100%

<출처 : LH공사 변재일의원실 제출자료>

□ LH 현상공모가 수의계약의 90%, 자체 설계ㆍ디자인 강화

◦ 수의계약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수의계약중 현상공모비중이 90건, 1,623억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고, 2회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31건 94억원을 차지함.

수의계약사유	2011년 ~2012년 8월31일 수의계약현황
	건수(건)	금액(억원)	비율
			건수	금액
현상공모	90	1,623	63.8%	94.1%
2회유찰	31	94	22.0%	5.4%
소액	18	6	12.8%	0.4%
기타	2	2	1.4%	0.1%
총계	141	1,725	100%	100%

<출처 : LH공사 변재일의원실 제출자료>

◦ 현상공모의 거의 대부분이 설계ㆍ디자인임. LH의 업무상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전체 계약중 38.5%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며,

-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ㆍ디자인은 의례히 현상공모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 된듯함.

- 일례로 국내 최고의 주택개발사업 공기업이 이전할 본사사옥의 설계를 스스로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공모 후 수의계약하였음.

□ 자체 설계ㆍ디자인 강화해야

◦ LH는 주택사업본부내 4개의 처(주택사업1, 2처, 기전설계처, 주택디자인처) 100여명이 넘는 설계ㆍ디자인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LH가 자체 우수한 설계ㆍ디자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설계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LH 수의계약시 감사시스템 강화필요

◦ 또한, 현상공모는 곧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기능을 강화도 필요.

- 특히, 수의계약 가운데 31건 약 94억원의 용역이 2회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본 위원이 몇가지 사례를 점검해보니, 단독입찰로 유찰된 사례 대부분이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 수의계약 정보 공개의무 위반

◦ ‘11년 8월부터 기재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기관장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로 말일까지 수의 계약의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공개한 정보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 LH는 이러한 규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으며(계약업무담당자 조항자체를 모르고 있음), 당연히 홈페이지에 관련된 공간조차 없음.

- LH처럼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이 많은 기관은 수의계약내용을 1년간 공개하는 규정을 더욱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