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 청소년 범죄문제 관련

• 2008년 이후 대전시 청소년 범죄가 1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음

•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함

2. 대전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 최근 4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707건, 피해액은 68억 7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3. 떨어지는 5대범죄 검거율

• 2009년 이후 대전시 5대 범죄 검거율이 2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함

• '범죄피의자 집중검거기간' 등을 시행 및 대전시 치안을 담당할 지역경찰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①	대전시 청소년 범죄문제 관련

□ 현 황

• 2년 전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지적장애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학생이 서울에 위치한 명문대학교에 봉사왕으로 수시입학한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이처럼 대전시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대전시 10대(청소년) 범죄는 총 1만 5천여 건이 발생하였음

□ 문제점

• 2008년 이후 대전시 청소년범죄 발생건수는 1만 4천 6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3천 9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5천 8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이 3천 446건, 특별법범이 3천 36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등의 강력범도 586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대전시 청소년 범죄 현황 >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4,261	2,816	175	0	119	43	13	1,477	903	231	1	29	1,445
2009	3,220	2,445	112	1	91	11	9	1,318	764	218	9	24	775
2010	2,761	2,216	128	1	52	64	11	1,114	668	268	0	38	545
2011	2,272	1,935	105	2	47	51	5	1,061	498	221	1	49	337
'12.8.31 현재	2,182	1,916	66	1	27	34	4	901	613	294	0	42	266
합 계	14,696	11,328	586	5	336	203	42	5,871	3,446	1,232	11	182	3,368

• 범죄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범이 586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능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범죄 수법과 유형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지난 5월 30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텟 채팅사이트를 이용해 ‘조건만남’, ‘간단만남’ 등의 원조교제를 미끼로 수 십여 명의 남성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여중생 등 10대 청소년 10명을 검거했음

• 이들은 가출여학생관리, 성매수남 모집책, 남성 유인책 , 폭행 협박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간단만남 5만 원, 조건만남 10~30만 원 등을 받고 실제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음

• 같은 날 대전 동부경찰서는 수 차례에 걸쳐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14명을 불구속 입건함

• 이처럼 상당수의 청소년 범행의 목적이 가출 후 필요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벌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집을 나와 학교도 다니지 않고 한곳에 모여 살면서 돈이 떨어지면 5~6명이 많게는 10여 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범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선방안

• 청소년 범죄는 범죄이후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범죄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2007년에서 2011년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대전시 가출청소년의 경우 2007년 127명에서 4년 사이 429명(337.8%) 급증한 556명으로 4배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육과 선도체계를 마련하여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1차적으로 예방하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②	대전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전지역에서 대전고검과 지검의 대표전화를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의 우체국, 은행 등과 달리 '대전지검 특수부',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 '수사과 형사부' 소속 검사의 이름까지 사칭하면서 "특정 은행계좌가 유출돼 수사 중인데 갖고 있는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같이 대전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상황임.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707건, 피해액은 68억 7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건수는 연도별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의 경우 10년 10억 3천 557만원에서 11년 22억 5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표 - 대전 경찰청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건수 >

년 도	발생		검거
	건	피해액	건	명
`09	214	19억 399만원	108	235
`10	153	10억3,557만원	149	278
`11	183	22억5,000만원	126	261
`12.8월	157	16억 8,300만원	107	178
합계	707	68억 7256만원	490	952

□ 개선방안

• 대전경찰청은 2011년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또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전시 경찰청 차원에서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센터'를 운용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③	떨어지는 5대범죄 검거율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시 5대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만 9천 9건에서, 2010년 1만 7천 311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2만 45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8월말 현재 1만 2천 129건에 달하고 있음

• 대전시 5대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절도범죄이며, 폭력, 강간, 강도, 살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절도의 경우 2009년 1만 724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만 2천 802건으로 2천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형 범죄인 절도에 대한 범죄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대전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합계	합계	19,009	13,846	17,311	9,843	20,450	9,496	12,129	6,000
	살인	53	52	43	42	32	32	22	24
	강도	313	285	191	143	174	132	67	56
	강간	504	468	473	420	538	430	317	288
	절도	10,724	6,028	10,385	4,180	12,802	4,041	7,591	2,388
	폭력	7,415	7,013	6,219	5,058	6,904	4,861	4,132	3,244

•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 이후 5대 범죄 검거율이 2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2009년 72.8%에 달했던 5대 범죄 검거율은 2010년 56.8%로 급감하였으며, 2011년 46.4%, 2012년 8월 현재 49.4%로 나타나 검거율이 2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의 치안부재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개선방안

• 대전시는 위치상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해당하고 있어 범인검거에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려운 상황임

•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범죄피의자 집중검거기간' 등을 시행함으로서 치안부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임

• 또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이 508명인 반면 대전은 이를 크게 웃도는 65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대전시 치안을 담당할 지역경찰의 확충을 위해 대전경찰청장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