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국방부, 인권 무관심 지나치다

인권담당관실 8명, 예산 9천만원으로 방대한 인권 업무 수행?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 인권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1건도 없어

□ 매년 130∼140명의 군인들이 각종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그 중 60∼70%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사망사고 (A)	134명	113명	129명	143명	52명
자살사고 (B)	75명	81명	82명	97명	33명
A/B	56%	71.7%	63.6%	67.8%	63.5%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현황>

○ 구타·가혹행위, 복무스트레스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병사 인권 보장이 자살 방지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국방부는 자살사고를 원인별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부족함

□ 인권문제에 대해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음

□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의 인력과 예산이 형편 없음

○ 인권담당관실은 ▲ 국방부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국방부 사항 종합·수립, ▲ 주요 기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 기본권전문상담관 제도 지침수립 및 정책개발, 운영 ▲ 군 인권 실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조사·자료 협조 및 권고 등 관련 처리 업무, ▲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연수과정 운영,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사항, ▲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관련 업무, ▲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가 막중하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인력은 8명, 예산은 올해 9천만원에 불과함

- 인권정책은 사무관과 주사보 등 2명, 인권교육은 주사와 주무관 등 2명이 담당함

☞ 이런 인력과 예산으로 인권정책 수립, 인권침해사건 조사· 구제, 인권실태 조사, 인권교육 등의 방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폭 확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방부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보면 인권과 관련한 주제가 별로 보이지 않음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30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인권 관련 주제는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장관이 취임한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단 한 건도 없음

- 2008년 34건 중 2건

군 인권개선 성과 지표개발, 군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2009년 29건 중 2건

군대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

- 2010년 27건 중 2건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군 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2011년 28건 중 0, 2012년 8월 현재 15건 중 0건

☞ 장관 취임 이후 정책연구용역에 인권 관련 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병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 해결해야 할 군 인권 문제가 도처에 있는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