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8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국립중앙의료원내 국립한방병원 추진 남윤인순 의원 질의에“원지동 이전과 함께 한방진료부를 확대 개편”답변
3P	서울 노숙인 10명 중 1명 결핵감염 의심 대한결핵협회 금년 상반기 서울 노숙인 683명 검진, 10.4%인 71명 결핵유소견자
4P	국립중앙의료원, 비급여진료비 비중 17.4%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9년 2.3%에서 2011년 2.6%로 증가 의사 충원율 82.1%, 간호사 충원율 95.2%
5P	대체기술이 없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R&D 투자 필요
6P	남윤인순 ‘국내 결핵균감염자 1500만명 추정’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 “전체 인구의 30%수준으로 추정” 답변 남윤인순 의원, “한국의 결핵감염 실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화) ◦내 용 :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내 국립한방병원 추진

남윤인순 의원 질의에“원지동 이전과 함께 한방진료부를 확대 개편”답변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이 원지동 이전과 함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1호 국립한방병원 탄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의 “국립중앙의료원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10월22일 서면답변을 통해, “원지동 이전과 함께 현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진료인력은 현재 3개과 4명의 전문의에서 5개과 7명의 전문의로 확충할 계획이고, 확대 개편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방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또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2008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의 한방진료부를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70병상으로 확대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양한방협진 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히고, “다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에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며, 이전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차원에서 한방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시 현 한방진료부의 역할 및 위상, 경영개선을 포함한 한의학 임상연구, 양한방 협진에 대한 연구 등 한방의료의 선진화 및 국제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화) ◦내 용 : 결핵협회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서울 노숙인 10명 중 1명 결핵감염 의심

대한결핵협회 금년 상반기 서울 노숙인 683명 검진, 10.4%인 71명 결핵유소견자

○ 서울 노숙인 10명 중 1명이 결핵유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협회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취약계층 결핵검진 현황(ONE-STOP)'에서 전국의 금년 상반기 중 전국의 노숙인 1,842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한 결과 7.3%인 134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핵유소견자는 ‘결핵환자가 아닌 의심자’로서 보건소의 추가촬영 및 객담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등록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결핵협회의 금년 상반기 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결핵검진을 실시한 노숙인 683명 중 10.4%인 71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노숙인 10명 중 1명꼴로 결핵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노숙인 519명 중 7.3%인 38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고, 인천의 경우 노숙인 168명 중 6.0%인 10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고, 전라북도의 경우 노숙인 62명 중 9.7%인 6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건강검진 기회가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결핵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핵보균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약지도, 그리고 자활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사회로의 정착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화) ◦내 용 : 국립중앙의료원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비급여진료비 비중 17.4%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9년 2.3%에서 2011년 2.6%로 증가

의사 충원율 82.1%, 간호사 충원율 95.2%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비급여 비중은 2010년 16.9%, 2011년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2010년 총진료비는 563억이었으며 이 중 16.9%인 95억이 비급여진료비였다. 2011년에는 총진료비 640억 중에서 17.4%인 112억이 비급여 진료비였다.

○ 2011년의 비급여 진료비 112억 중에서 입원비급여가 64억원으로 57%였으며, 43%인 47.5억이 외래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였다.

(단위 : 천원)

년도별	총진료비(A)	비급여			비급여 비율 (B/A)
		입원	외래	소계(B)
2010년	56,348,347	5,424,112	4,121,285	9,545,397	16.9
2011년	64,003,564	6,416,868	4,750,692	11,167,561	17.4

▢ 선택진료비는 2009년 12억 5천만원에서 2011년 16억 7천만원이었다.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9년 2.3%였으며, 2011년에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진료비 수입내역	선택 진료비	비율	연간진료비 수입내역	선택 진료비	비율	연간진료비 수입내역	선택 진료비	비율
54,670,106	1,250,191	2.3%	56,348,347	1,633,923	2.9%	64,003,564	1,670,079	2.6%

▢ 한편 의사직 충원율은 82.1%, 간호직 충원율은 95.2%로 나타났다. 의사직, 간호직 현원은 2011년에 비해 각각 8명, 19명 증가하였다.

* 기타 비정규직(전공의, 기타) :  2010년 235명, 2011년 218명 현원에 미포함

* 2012.8.23 기준

2011년						2012년
의사직			간호직			의사직			간호직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96	84	87.5	345	319	92.5	112	92	82.1	355	338	95.2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화) ◦내 용 : 보건의료연구원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대체기술이 없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R&D 투자 필요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2007년부터 1,050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에서 1,001건(95.3%)이 평가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심의에 오른 1,001건 중에서 41.4%인 435건이 최종적으로 평가 완료되었다.

※ 평가완료건은 중복신청건 포함됨

※ 2007.5.1~2012.9.30

구분	신청 건수	심의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단위 : 건)
			안전성․유효성 평가비대상 결정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결정
			계	기존 기술	조기 기술	신청 취하	기타	계	평가 진행중	평가완료
										소계	신의료기술	연구단계	기타
총계	1,050	49	536	142	273	88	33	465	30	435	320	100	15
2007년	55	-	30	12	10	7	1	25	0	25	15	8	2
2008년	359	-	193	67	95	13	18	166	0	166	132	29	5
2009년	142	-	90	33	35	15	7	52	0	52	38	12	2
2010년	135	-	70	13	33	21	3	65	0	65	44	17	4
2011년	194	1	89	9	56	21	3	104	4	100	70	28	2
2012년	165	48	64	8	44	11	1	53	26	27	21	6	0

▢ 평가 완료된 435건 중에서 연구단계기술로 평가받은 심의건은 100건이었다. 연구단계기술은 신의료기술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만,

○ 이 중에는 “현재 대체기술이 없고 임상 도입이 시급한 기술”로 분류되는 Ⅱ-b 등급이 1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Ⅱ-b 등급으로 분류되는 기술들은 현재 대체기술이 없는 만큼 R&D 자금을 투입하여 임상을 진행하고 기술 도입 여부를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화) ◦내 용 :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 ‘국내 결핵균감염자 1500만명 추정’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 “전체 인구의 30%수준으로 추정” 답변

남윤인순 의원, “한국의 결핵감염 실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 우리나라 국민 중 30%인 1,500만명이 결핵균감염자로 추정되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3일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에서는 국내 결핵균 감염자를 전체인구의 30%정도인 1,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WHO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내의 활동성 결핵 환자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결핵은 우리나라 주요 공공보건 문제 중의 하나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상태에 처해 있어,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강화, 철저한 치료 및 관리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결핵퇴치 2030 Revision’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98%로 줄여, 인구 100만명당 1명이하 발생으로 사실상 결핵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BGG 생산시설 확보,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소집단 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을 개편한 바 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10년에 '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으로 수정하여 2030년까지 도말양성 폐결핵 신환자의 연간 발생률을 인구 100만명 당 10명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조정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시스템 운영,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결핵발생률이 감소하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고 결핵 新환자수 발생추이가 인구 10만명 당 2008년 69.1명, 2009년 72.2명, 2010년 72.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78.9명으로 증가하고, 결핵사망률도 인구 10만명 당 4.7명(2011년, 통계청) 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7명(발생환자)과 2.1명(사망자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발생률 및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핵진환자 중 20~30대 이상이 60~70대 이상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전염병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신고 결핵 신환자가 2010년 3만5,305명, 2011년 3만9,557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340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면서 대한결핵협회 문영목 회장에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표> 신고 결핵 新환자수 및 결핵 사망률 추이(2008년~2011년)

(단위: 명)

연도	신고 결핵 新환자수 추이		결핵 사망률 추이
	신환자수	10만명당	사망자수	10만명당
2008	34,157	69.1	2,323	4.7
2009	35,845	72.2	2,292	4.6
2010	36,305	72.8	2,365	4.8
2011	39,557	78.9	2,364	4.7

※ 질병관리본부_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2002-2011, 통계청_사망원인통계 2001-2011

○ 남윤인순 의원은 또 “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결핵 소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결핵약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MDR TB) 또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는 전체적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 당 1.9명, 광범위약제 내성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0,3명인데,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isoniazid와 rifampic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감염증으로, 2년 이상의 치료기간, 비싼 치료비용에도 다수의 사망자와 치료 실패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결핵환자 조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수급의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기에 맞은 결핵 GCG 예방접종의 면역효과가 10대 후반에 없어져 20~30대 감염이 늘고 있고, 특히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면서 해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