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0. 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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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은행권 CD금리 담합 수수방관

- 단기 금융시장 지표금리 부재

- 금리 정책 당국으로서 복지부동, 서민 고통 방치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한 금리 결정 유도해야

- 통화안정증권의 단기 지표 금리 기능 강화 필요

2. 한국은행, 금융 경제교육 기능 강화해야

- 한은의 금융 경제교육, 홍보성 교육 벗어나야

- 금융경제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금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

3. 한국은행, 대외기관 파견인력 부적절

- 중앙은행의 독립성 의심받아

- 인사 운영의 효율성 위해 과다 파견인력 조정해야

1. 한국은행, 은행권 CD금리 담합 수수방관

- 단기 금융시장 지표금리 부재

- 금리 정책 당국으로서 복지부동, 서민 고통 방치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한 금리 결정 유도해야

- 통화안정증권의 단기 지표 금리 기능 강화 필요

○ 그동안 은행들이 CD발행물량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다는 담합의혹이 제기되면서 은행의 변동금리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 등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부재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CD금리(3개월물)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 금리로서 활용 중이며

○ `12.3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액 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가계대출의 경우 CD금리 연동 대출이 ‘09년말 72.1%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CD연동 대출 비중 추이*(%, %p, 조원)>

		`09말(A)	`10말	`11말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금		49.6	41.2	32.7	30.0	△19.6	323.8
	가계대출	72.1	56.4	39.6	37.0	△35.1	166.1
	기업대출	32.8	29.4	26.3	24.0	△8.8	143.7

○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리 정책 당국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에 의해 단기 금융 시장의 지표금리 부재, 은행권의 금리 조작 의혹 등 불공정 금리 결정 구조를 수수방관함에 따라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수신금리, 대출금리 동향은 물론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요인 등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장 금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지표 채권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Koribor, Cofix, CD 등 여러가지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지표채권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지표금리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에, 한국은행은 91일물 통화안정증권 금리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10.7월부터 정례발행(매주 1.0조원, 11.9월 이후에는 1.2조원으로 확대)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91일물 회전율이 높아지는 등 유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통화안정증권의 단기 지표 금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은행, 금융 경제교육 기능 강화해야

- 한은의 금융 경제교육, 홍보성 교육 벗어나야

- 금융경제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금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

○ 한국은행의 금융, 경제 교육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현재 한국은행 경제교육팀은  커뮤니케이션국에 설치하여 ①경제교육 기획 및 조사 ②경제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 ③경제교육 교수단 운영 및 강좌 통할 ④경제교육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한국은행의 홍보업무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내용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과성 경제교육이나 홍보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 경제 교육 주요 연혁

- 1995년「한은 금요강좌」최초 실시

- 2004년 청소년 경제캠프 최초 실시

- 2004년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에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부속사이트 개설

- 2005년 경제교육 표준교재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용, 전4권)’ 발간

- 2005년 교사직무연수 최초 실시

- 2005년 경제만화 최초 발간

- 2006년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확대 개편(어린이 경제마을과 청소년 경제나라로 구성)

- 2007년「한은 금요강좌」경제교육 수료증 제도 운영

- 2008년 경제교육 홈페이지 개편(대학생․일반인 경제교육 홈페이지 추가)

○ 한국은행 경제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2차례(2011. 3월, 2012. 2월)에 걸쳐 조직을 개편하면서 직원들의 역량 확충을 도모하는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였고 외환보유액 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외화자금국을 외자운용원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금융 경제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실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금융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국은행 차원의 금융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급 대학교, 금융계,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은행, 대외기관 파견인력 부적절

- 중앙은행의 독립성 의심받아

- 인사 운영의 효율성 위해 과다 파견인력 조정해야

○ 한국은행 대외기관 파견 인력 현황을 보면 2012.8월말 기준 총 50명에 달하고 세계은행, IMF 등 유관기관 파견 인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10명, 재외공관 4명, 감사원 1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파견 인력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명)

국외파견		국내파견
파견기관	파견인원	파견기관	파견인원
World Bank	2	대통령실	1
IMF	3	감사실	1
BIS	1	국무총리실	1
OECD	1	기획재정부	3
IDB	1	금융정보분석원	1
영란은행	3	통계청	1
ECB	1	외교통상부	2
인민은행	1	금융감독원	3
캄보디아중앙은행	1	국제금융센터	2
네팔중앙은행	1	한국금융연구원	1
재외공관	4	한국금융연수원	2
		국방대학교	1
		중앙공무원교육원	1
		국립외교원	1
		지방자치단체	10
계	19	계	31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고 한국은행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과도한 대외기관 파견인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