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개선해야! (고용노동부 장관)

-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1. 1. 1.부터 고용정보관리제를 도입

- 그 주된 내용은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장관께서는 고용정보관리제가 도입된 이유와 이 사업에 배정된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사업에 따른 증원인력으로 1,108명을 신청

-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157명을 배정받았음 (951명 부족)

- 그 이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으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이미 피보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피보험자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피보험자수가 가장 많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정보를 활용하고, 대신 그 남는 인원을 이번에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신규사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공단사업에도 효율을 기하고 대국민서비스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상 답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단위가 달라서 산재보험피보험자관리에 맞는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관답변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산재보험 피보험자관리에 맞게 몇몇 항목을 끌어와서 재가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전문업체에 문의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관 답변)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십시오. 방법만 찾는다면 매년 수 백 명에게 지급하는 엄청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공공기관의 혁신이고 국가예산 절감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어렵다는 답변만 할 경우)

그렇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이 방식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유휴인력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 답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는 2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기관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공단에서 계속 요청하는 인력부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단의 주고객인 국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