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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2)

법제처 국정감사

●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 적고,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1

●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3

●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5

●  국가간 조약안 심사 부실 우려...	6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 적고,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 3항을 보면, “법제처는 규칙․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규칙․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현황>

(단위 : 건, %)

발굴연도	시정권고건수	부처수용건수	정비 건수	시정권고건수 대비 정비율
2008	150	114	103	68.7%
2009	208	159	130	62.5%
2010	55	45	39	70.9%
2011	35	30	24	70.6%
2012.8.6	13	13	0	0%
합계	461	361	296	64.2%

* 자료 : 법제처(2012.9.18.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현황을 보면, 법제처는 행정규칙 461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였고, 부처에서는 361건을 수용하여 시정권고건수 대비 64.2%에 해당하는 2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 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규칙․훈령․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잘못된 행정규칙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마련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가 시행될 우려가 큰데 시정권고건수 대비 정비율이 64.2%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정비 행정규칙 정비예정 연도>

발굴연도	미정비 건수	정비예정 연도
2008	11	2012(6), 2013(5)
2009	29	2012(14), 2013(15)
2010	6	2012(4), 2013(2)
2011	6	2012(3), 2013(3)
2012.9	13	2012(10), 2013(2), 2014(1)
합계	65

* 자료 : 법제처(2012.9.18. 기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 5항을 보면,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의견 반영내용, 정비계획 등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미정비 행정규칙 정비예정 연도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권고한 11건, 2009년에 권고한 29건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고 매년 정비예정 연도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 법제처가 시정권고 한지 4년, 5년이 지나도록 정비를 미루고, 2012년도에는 한건도 정비 실적이 없다는 것은 법제처의 시정권고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가 계속 지연된다면 공무원들은 규정에 위반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불합리한 행정규칙들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비예정기간만을 연례적으로 미루는 폐단을 없애고 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법제처에서는 정부 내 각 부처․기관간의 법령 해석상 대립이 있을 경우에 최종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 도	2010년	2011년	2012. 8. 10
요청건수	737건	1,110건	1,262건
회신현황	364건	501건	251건
회신율(%)	49.4%	45.1%	19.9%

<법령해석 요청건수 및 회신현황>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요청건수를 보면 2010년에는 737건, 2011년에는 1,110건, 금년 8월 현재 1,262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법령해석 요청건수 대비 회신율은 2010년 49.4%에서 11년 45.1%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는 19.9%에 불과합니다.

○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회신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법령해석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해석 의뢰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만 요구할 수 있었던 법령해석을, 지난 2010년 10월 민원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개선한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은 늘어나는데 회신율이 점점 낮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법령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해당부처에서 존중 여부가 법령해석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권해석이 아무런 법적 기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권위가 설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대책은 있습니까?

○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부처에 대해 제제를 가한다던지, 유권해석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의 개선 또는 폐지를 위해 법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는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연도	부처통보	채 택	정 비	정비율(%)
2008년	2,180	391	371	94.9
2009년	1,343	147	122	83.0
2010년	747	146	104	71.2
2011년	1,046	100	60	60.0
2012년 7월	793	61	12	19.7

<연도별 정비대상 채택건수 및 정비건수>

연도별 국민불편법령 정비실적을 보면, 2008년에는 94.9%였으나 매년 크게 떨어져 2011년에는 60%, 금년 7월말 현재 19.7%로 대폭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접수한 국민불편법령을 각 부처에서 정비사항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령을 정비하는데 짧게는 1년, 보편적으로 2-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장기간 법령 미정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정비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처간 이견 때문입니까, 아니면 추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은 해당 건수를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법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신속한 정비와 정비율 제고를 위한 법제처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간 조약안 심사 부실 우려...

(조약안 심사 인력 부족)

글로벌 시대에 국가간 조약은 사안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 국가간 조약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2009년 67건, 2010년 52건, 2011년 57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조약의 수는 증가하고, 중요도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조약안 심사인력은 법제관, 사무관 단 2명뿐으로, 부실심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약안의 심사 범위 문제)

「법제업무규정」제21조 4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제출 자료를 보면, 조약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 범위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국회 동의 대상 여부인지를 초점으로 심사하며, 한․미 FTA 협정문 오류 사건 이후 번역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장은 지난 업무보고 중 한일군사협정에 관련 답변에서 “조약이나 법령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그것을 입안하는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사항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법제처의 기능에서 벗어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제처가 조약안 심사 시 국회동의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번역오류가 생기면 번역 업무만 추가하고, 한일군사협정은 소관부처사항이라 미루는 것을 보면, 법제처가 조약안 심사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법제처의 가장 중요 임무는 법령심사이며 법령안이 내포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 다른 법령과의 모순 및 충동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장, 조약안 역시 다른 법령과 같이 법제처의 심사 대상이므로 국회동의 대상 여부, 해석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위헌성, 위법성, 타법과의 충돌성 등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법제처는 법령심사가 제1의 임무이자 존재이유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심사인력 현실화는 물론 적극적인 조약안 심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