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등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15일(월)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개발원 - Barrier Free 인증 사업 참여율 높여야

❑ 질의 요지

O 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입니다.

O 현재까지 예비인증이 120건, 본인증이 39건으로 총 15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O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6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60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O BF인증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또, BF는 단지 장애인에게만 유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면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편리합니다.

O 당연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O BF인증을 신청해 인증 받은 건축물들을 보니,  82%가 공공기관입니다.

O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O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8개소, 2.5%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14만7천여개소 중, 7개소만이 BF인증을 받아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임에도, 공공기관의 참여율은 너무 낮습니다.

O 원장님,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공공기관의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O 공공기관이 신축할 때, 또 나아가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BF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O 또, 현재는 인증을 받은 곳에 인증서와 마크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O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증실적의 지역별 편차도 너무 큽니다.

O 인천은 41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0건, 대전이 19건 등으로 높습니다.

O 반면, 광주와 부산은 각 1건, 제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O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기준(신축) BF 인증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
공공기관 발주 건축 수주건수	1,010	781	906	897	1,119	998	698
공공기관 발주 예비 인증건수	-	-	-	3	8	8	18
전체 수주대비 인증획득율	-	-	-	0.3%	0.7%	0.8%	2.5%

(단위: 건,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 BF 인증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공유 건축물 (누적수)	133,526	136,508	137,870	138,034	142,615	147,696	147,696
전년대비 증가수	-	2,982	1,362	164	4,581	5,081	-
국공유 건축물 본인증건수 (누적수)	-	-	-	1	5	12	7
전체 국공유 건축물 대비 인증획득율	-	-	-	0.0007%	0.004%	0.008%	0.005%

(단위: 건,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연도별 인증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예비인증	본인증	총 합
2008년	3	1	4
2009년	8	5	13
2010년	15	7	22
2011년	53	7	60
2012년 9월말	41	19	60
총 합	120	39	159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지역별 인증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인천	서울	대전	충남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전북	대구	울산	경북	충북	광주	부산	제주	총 합
08’	-	1	(1)	-	1	-	-	1	-	-	-	-	-	-	-	-	3 (1)
09’	-	1 (1)	1 (3)	1	1	2 (1)	1	-	-	1	-	-	-	-	-	-	8 (5)
10’	2	8	- (2)	4 (1)	- (1)	1	- (1)	- (1)	-	-	-	-	- (1)	-	-	-	15 (7)
11’	27(2)	12	1 (2)	2 (1)	3 (1)	-	2	1 (1)	2	1	-	1	-	-	1	-	53 (7)
12’9월	12(6)	4 (3)	3 (6)	5	3	2	1 (1)	1	2	1 (2)	3	2 (1)	1	1	-	-	41 (19)
총 합	41 (8)	26 (4)	5 (14)	12 (2)	8 (2)	5 (1)	4 (2)	3 (2)	4	3 (2)	3	3 (1)	1 (1)	1	1	-	120 (39)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괄호안의 숫자는 본인증 건수임

발주관련	예비인증	본인증	총합
민간	23	6	29
공공	97	33	130
합계	120	39	159

<신청기관 유형별 인증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