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권고 비웃는 공단, 장외매장 매출 여전히 비대! - 8년간 경륜·경정 장외매장 매출만 13조 9천억원, 입장객은 6천만명

☐ 질의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사행산업 건전 종합발전 계획

o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 건전한 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견인하기 위해,

- 2011년 8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

□ 장외매장 운영제도 개선 취지(건전 종합발전 계획 中)

o 장외매장은 그동안 경마·경륜·경정 고객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

o 그러나, 장외매장이 도박중독자 양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 장외매장 제도개선 안

o 장외매장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본장 위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되, 장외매장은 고객편의 제공 등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o 본장과 장외매장의 매출구조 개선

- 2013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

☞ 질의) 2008. 11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 종합발전 계획 알고 있는가?

☞ 질의) 사감위 계획 중 장외매장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 알고 있는가?

□ 장외매장 제도개선 안(사감위, 사행산업 건전 종합발전 계획)

o “장외매장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본장 위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되, 장외매장은 고객편의 제공 등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o 본장과 장외매장의 매출구조 개선

- 2013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

☞ 질의) 사감위의 종합발전 계획 발표 시점인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경륜, 경정별 전체 매출에서 장외매장의 비중 개선되고 있나?

< 경륜 본장, 장외매장 매출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07	‘08 사감위 발표	‘09	‘10	‘11	'12년
						(9월 현재)
계	1,739,511	1,677,293	1,796,864	1,961,672	2,016,648	1,478,803
광명본장	166,699	166,291	196,444	224,765	235,658	174,651
(%)	9.6%	9.9%	10.9%	11.5%	11.7%	11.8%
장외매장	1,572,812	1,511,002	1,600,420	1,736,907	1,780,990	1,304,152
(%)	90.4%	90.1%	89.1%	88.5%	88.3%	88.2%

< 경정 본장, 장외매장 매출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07	‘08 사감위 발표	‘09	‘10	‘11	'12년
						(9월 현재)
계	538,757	686,891	718,333	650,786	734,766	522,386
하남본장	92,356	104,564	111,930	91,450	104,643	77,443
(%)	17.1%	15.2%	15.6%	14.1%	14.2%	14.8%
장외매장	446,401	582,327	606,403	559,336	630,123	444,943
(%)	82.9%	84.8%	84.4%	85.9%	85.8%	85.2%

☞ 질의) 경륜은 장외매장 매출액 및 비중이,

- ‘08년 1조5,110억원 90.1%→’11년 1조7,809억원 88.3%로 거의 변동 없음.

- ‘12년 9월 현재 매출액 1조3,041억원 88.2% → 올해도 장외매장 비중 예년과 마찬가지 아닌가?

- 사감위 계획 이행 노력은 한건가?

☞ 질의) 경정 매출액 및 비중은 ‘08년에 비해 더 높아졌는데,

- ‘08년 5,823억원 84.8%→’11년 6,3012억원 85.8%임.

- ‘12년 9월 현재도 마찬가지,

- 4,449억원 85.2%임. → 이사장은 과도한 장외매장 매출 비중 개선할 생각 없는가?

- 매출비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아진 이유는?

☞ 질의) 이사장, 경륜·경정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 경륜·경정법 제1조(목적)

o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o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o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질의) 경륜·경정법 목적으로 본다면, 장외매장 매출 비중 감소는 타당한 것 아닌가?

☞ 질의) 직접 경주를 관람하고 베팅을 하는 본장에 비해, 장외매장은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보면서 베팅.

- 사감위가 발표한 바와 같이 장외매장이 도박중독자 양산, 사행산업 무분별한 확산에 주된 요인 아닌가?

☞ 질의) ‘05년부터 ’12년 9월 현재까지 경륜입장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353만명,

- 그 중 장외매장 입장객은 4,761만명 89%에 달함

- ‘08년 이후에는 장외매장 입장객은 연간 700만명 이상, 비중은 평균 90% 상회→장외매장 구조 상식적인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9.
계	4,454,359	4,713,098	7,933,322	7,571,072	7,905,654	7,938,315	7,964,210	5,050,011
광명 본장	1,023,735	643,774	812,245	701,009	735,983	733,770	726,683	534,933
(%)	23.0%	13.7%	10.2%	9.3%	9.3%	9.2%	9.1%	10.6%
장외 매장	3,430,624	4,069,324	7,121,077	6,870,063	7,169,671	7,204,545	7,237,527	4,515,078
(%)	77.0%	86.3%	89.8%	90.7%	90.7%	90.8%	90.9%	89.4%

☞ 질의) 경정 입장객 또한 마찬가지. → 이사장, 할말 있는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9.
계	1,908,408	1,968,265	2,891,302	3,434,458	3,499,515	3,286,706	3,386,882	2,099,261
(%)	16.0%	11.0%	10.3%	8.5%	8.6%	7.8%	8.0%	9.7%
하남 본장	306,288	216,683	298,903	291,222	302,048	256,446	271,942	203,899
장외 매장	1,602,120	1,751,582	2,592,399	3,143,236	3,197,467	3,030,260	3,114,940	1,895,362
(%)	84.0%	89.0%	89.7%	91.5%	91.4%	92.2%	92.0%	90.3%

☞ 질의) 장외매장에 대해 고객참여 확대, 접근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제기

→ 경륜, 경정 장외매장이 설치된 지역이 어딘가?

구분	장외매장 설치 지역
경륜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장안, 분당, 산본, 부천, 길음, 관악, 당산, 유성, 인천, 시흥, 논현, 천안, 올림픽, 의정부, 창원교차, 부산교차
경정	장안, 상봉, 유성, 길음, 인천, 시흥, 일산, 논현, 관악, 분당, 천안, 올림픽, 의정부, 부산금정, 부산광복, 부산서면, 창원김해

→ 수도권, 지방 극히 소수 지역에만 설치된 것이 고객참여 확대인가?

☞ 질의) 사감위는 장외매장 매출구조 개선 시한을 2013년까지라고 명시. 당장 내년인데 50%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나?

☞ 질의) 사감위 권한이 권고뿐이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 마무리) 현재 사행산업 폐해인 도박중독자 문제 심화

→ 한해 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객 약 1천만명.

① 현재 장외매장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는 분명히 문제

② 일부 지역에 밀집된 장외매장 설치 또한 문제

→ 이사장은 경륜·경정법 목적 생각해, 장외매장 매출 비중 및 일부지역 밀집 문제 개선방안 마련해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