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 제주도청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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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15(월)
소방인력 부족으로 3교대제 실효성 없어 인력 증원 의용소방대 확충 등 필요

제주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방인력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2010년 3교대제를 시행함으로서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인력 부족상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의 소방관 647명중 본부 근무자 등을 제외한 3교대 근무자는 472명으로 조례기준에 의하면 119센터의 1개팀 정원은 8명인데 소방인력 부족으로 현재 119센터에 실제로는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소방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기준에 의할 경우 제주도의 소방관 필요인력은 1,039명이며 이중 3교대 필요인력은 867명으로 실질적인 3교대제 시행을 위해서 소방관 395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제주도의 소방관 필요인력은 853명이며 이중 3교대 필요인력은 711명으로 실질적인 3교대제 시행을 위해서 소방관 239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실질적인 소방관 3교대율은 조례기준에 의할 경우 54.4%이며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66.4%에 불과하여, 많은 소방관들이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소방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은 제대로 된 재난 및 응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도의 소방인력 증원 대책 촉구와 동시에 의용소방대 등의 확충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