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후진국 수준의 해양수중정책, 선진국 도약의 걸림돌

한국의 잠수 능력 40미터, 중국은 300미터

정부 정책의지 없어 관련 산업기술도 걸음마 수준

재난관리와 수중・해저자원 개발 위해 정책전환 필요

□ 현 황

< 침몰 선박 및 인명 : 2012년 해양안전심판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선 박	사고	566	480	723	737	946	3452척
	침몰	19	18	22	22	27	108척
침몰인명	사망	3	4	7	12	2	28명
	실종	43	16	11	45	12	127명
비고		어선, 예인선, 상선,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 최근 5년간(2007~2011) 3,452척의 선박사고 발생 그중 3.12%인 108척이 침몰. 특이점은 침몰인명 155명 중 82%인 127명이 실종. 실종의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으나 침몰선박의 유실이나 수심이 깊어서 구조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

1. 주변국가에 한참 뒤쳐져 있는 해양수중정책과 기술

○ 우리나라 수중 통제 가능 영역은 수심 40미터 이내. SCUBA 장비로 잠수 할 수 있는 수심이 40미터. 잠수 분야에서 후진국.

○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SCUBA 장비가 아닌 다른 잠수체계로 100미터, 300미터 이상의 수중산업 기술로 발달

2. 최근 바다는 해양영토 개념이 적용되어, 도서 영유권과 해저자원개발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점차 격화

○ 선진국의 수중산업 기술을 따라가려면 수중산업에 대한 새로운 新성장 동력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당면 과제이자 필수적 수단.

○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태풍의 진로에 놓여 있어서 국가적인 대형 급의 해양 재난도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재난 발생 시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고 외국의 잠수 기술을 요청. 사고 수습 이후에는 정책적 발전 없이 곧바로 잊어버리는 일회성. 과거 유조선 유일호, 남영호 등부터 최근 천안함 침몰과 제98 유일호 침몰 등 반복.

□ 문제점

○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주된 영역은 주로 해수면과 내수면 분야에 중점적으로 발전. 반면 수중산업의 잠수 분야는 생명의 안전에 위험하고 힘들고 이해가 부족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제.

○ 바다에서의 수중작업 수단에는 잠수사(Diver)와 잠수체계(Diving system), 잠수장비장치(Diving tool)와 잠수정(ROV) 등 4가지 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 문제는 이러한 수중작업 수단에는 어떤 해양 정책, 법/제도 개선, 연구 개발 등의 기능에 우리나라는 매우 낙후.

○ 이제는 미래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고 해양영토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인 수중 잠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발전과 그 성장 동력원을 연구 개발하는 데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질 의

○ 장관님, 그동안 대한민국 해양정책이 해수면과 내수면에만 중점을 두어 수중 및 해저자원에 대한 정책은 소외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국토 면적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육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이 비해 해양부문의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장관님, 한국의 해양산업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십니까?

○ 본 위원은 국토해양부에 해양수중정책과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해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제도정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