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배포: 10월8일		보도: 10월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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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실적논문, 외부기관 의존율 57%

산업재산권 출원도 외부기관에 48.6% 의존

전체 직원의 65.7%가 석박사라는 타이틀이 무색

수백 건의 신품종개발 특허, 로열티 수입은 전무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직원 중 65.7%가 농업분야 석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사업의 실적(학술지 등재논문)을 내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의존도가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 출원에는 48.6%, 신품종 개발에서는 2010년 53.33%의 외부 의존도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외국 과학학술지 등재를 위한 발표논문에 있어 외부기관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49.29%, 2010년 33.56%에 이어 지난해에는 56.67%의 의존도를 보였다.

현재 농진청에는 박사 861명(46.8%), 석사 349명(18.95)로서 전체 직원 중 석박사 비중이 65.7%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중 석박사 보유인력으로는 최대 규모인 정부기관이다.

이런 우수인력이 있음에도 논문과 산업재산권, 신품종출원에 있어 외부기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자체 고급인력의 활용도가 낮거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등을 주고 정작 농진청 직원들은 자기경력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년 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종자 및 화훼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총 600억5천만 원으로, 2008년 124.3억 원에서 지난해 172.6억 원으로 38.8%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로열티 수입은 동 기간 한 푼도 없었다.

이 같은 농진청의 로열티 실적 부진으로 볼 때, 그동안의 논문 등 실적이 실제 국가 농업발전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실제 농진청이 출원한 신품종은 2008년 111개에서 2011년 138개로 증가했고, 산업재산권 출원도 2008년 252개에서 2011년 348개로 증가했다.

홍문표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우수인력에도 불구하고 논문, 신품종, 산업재산권 등에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농진청의 성과에 외부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농진청이 제 역할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도 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의원은 “농진청 자체 연구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고, 외부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로열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구 분	연도별 비율(%)
	2009	2010	2011
SCI	49.29	33.56	56.67

1.최근 3년 간의 과학학술지 등재 발표논문의 외부기관 참여율

2.산업재산권 및 신품종 출원에 대한 외부기관 의존율(2009~2011)

구 분	연도별 비율(%)
	2009	2010	2011
산업재산권	49.84	43.69	48.60
신품종	36.71	53.33	30.94

3.농촌진흥청의 석박사 현황

전체인원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1,840명	861명	46.8%	349명	18.9%

4. 로열티 지급액 추이 현황(종자, 화훼류 등 종합)

년도	2008	2009	2010	2011
로얄티지급액	124.3억 원	150.5억 원	153.1억 원	172.6억 원

로얄티 수입실적은 2008년 이후 전무하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로얄티 수익은 고작 3만5,621달러(한화 약 4천만 원) 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