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26]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이현승 비서 hslee82@hotmail.com	T.784-1047 HP.010-9492-4990

◈ 한수원 납품비리 연루업체 33곳, 지난 5년간 한수원에 전체 납품액의 6.4% (5,500억) 기자재 납품

◈ 한수원, 납품비리 연루업체 33곳 중 1심 선고 난 26곳 제재조치 결정 !

§. 최소 3월~최장 2년 입찰참가자격 박탈. 2년 입찰 제한

업체 5곳 중 4곳은 이중행태로 입방아

① H사, 엔지니어링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② K사, 2007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③ M사, 국내 모 대학과 BK21 산학공동사업단 구성

④ 또 다른 H사, 한수원 상생협력 우수 원자력 기업인 선정

◈ 우윤근 의원,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위해,

제3자 명의 입찰, 수의계약 막고, 「계약규정시행세칙」상 제재기간 감경조치도 불허해야”

○ 우윤근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한수원 납품비리 연루업체의 기자재 납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33곳의 기자재 납품 계약액이 약 5,5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수원이 같은 시기 체결한 기자재 계약 총액 약 8조 5,000억 원의 6.4%에 달하는 규모다.

○ 한수원은 이들 업체 중 1심 판결이 난 비리연루업체 26곳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즉, 법원의 1심 선고 결과 부정당업자로 확정된 26곳의 업체는 향후 한수원 납품에 있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 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한수원은 밝히고 있다.

○ 이들 26곳의 업체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인 ‘2년 간 입찰 자격 제한’을 받은 5개 업체(H사, K사, M사, D사, 또 다른 H사) 중 4곳은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H사(5년간 266억 납품)의 경우 ‘2010 엔지니어링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 또 다른 H사(5년간 134억 납품)는 ‘한수원 상생협력우수원자력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 K사(5년간 186억 납품)의 경우, ‘2007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 M사(5년간 36억 납품)는 국내 유수의 대학과 ‘BK21 산학공동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기도 했다.

○ 이러한 납품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미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8일 울산지법 형사3부는 뇌물공여자인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업체 S사 대표이사인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피고인의 회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여한 액수 이상의 수익을 한수원의 납품과정에서 남겨야 하므로,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이 뇌물 공여 액수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고장이나 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 우윤근 의원은 “한수원 전체 납품규모의 6% 이상을 비리업체가 차지했다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한수원이 납품연루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공염불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자 명의를 통한 입찰, ⓑ수의계약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도 반드시 규제하고, ⓒ「계약규정시행세칙」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경조치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