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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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강탈 심각

- 일반대학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피부미용과 등 개설 운영 중

- 전문대학 재정지원 전체 예산의 7.6%에 불과

- 학생1인당 지원액 전문대 60만원 vs 4년제 203만원

대학입시생 10명중 4명, 졸업생 60%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평균 취업률 60.9%(12년 기준), 누적 졸업자수 약 520만 명, 79년 이래로 33년간 달린 전문대학의 성과이다.

비교적 저렴한 학비와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던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학과 강탈, 정부의 무관심한 지원과 정책, 학령인구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먼저 4년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과를 무분별하게 강탈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문대학 학과의 일반대학 개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이 최초로 개설하여 전문대학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물리치료과의 경우 일반대학 37개교가 동일하게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병리과 21개교가, 방사선과 20개교, 치기공과 3개교, 치위생과 22개교, 물리치료과 37개교, 안경광학과 16개교, 응급구조과 10개교, 장례지도과 1개교, 피부미용과 20개교를 일반대학이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대학(370개)의 42%를 차지하는 전문대학(155개)에 대한 정부지원은 바닥수준이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금은 4,915억원으로 전체 6조438억원 예산의 7.6%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1인당 지원액을 비교해보더라도 전문대 60만원은 4년제 대학 203만원보다 143만원 적었다. 여기에 전문대학에 대한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2012년 예산은 23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0억원 줄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충원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2030년 학령인구는 41만명, 2012년 69만명에 비해 59.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대는 2015년 미충원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2019년 입학정원이 80%, 2020년 후반에는 50%선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4년제 대학은 2020년대에도 80% 후반대의 충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문대학이 최초로 개설하여 확대되어 온 학과를 일반대학이 동일하게 개설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입지가 최소 15%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문대와 일반대가 경쟁하게 되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취업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취업후진학은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과 연계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대학만 배려하고 전문대는 소외돼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학비지원,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도입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별 첨]

<전문대학 학과의 일반대학 개설 운영 현황(2010년 기준)>

학과명	최초 개설대학 및 개설년도	현재 개설대학 현황
임상병리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 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3개교(52%) 일반대학 21개교(48%)
방사선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5개교(56%) 일반대학 20개교(44%)
치기공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17개교(85%) 일반대학 3개교(15%)
치위생과 (의료기사)	광주보건대학(2년), 대구보건대학, 신구대학, 원광보건대학, 1977년	전문대학 56개교(72%) 일반대학 22개교(28%)
물리치료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38개교(51%) 일반대학 37개교(49%)
안경광학과 (의료기사 등)	대구보건대학(2년), 1984년	전문대학 34개교(68%) 일반대학 16개교(32%)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2년) 등 10개 전문대학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 1995년	전문대학 21개교(68%) 일반대학 10개교(32%)
장례지도과	서울보건대학(2년) 을지대학(현), 1999년	전문대학 3개교(75%) 일반대학 1개교(25%)
피부미용과	강릉영동대학,동주대학 (1991년)	전문대학 28개교(58%) 일반대학 20개교(42%)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학별	지원금액	학생수	1인당지원액
2010	대학	5,222,183	2,558,352	2.0
	전문대학	396,174	769,575	0.5
	합계	5,618,357	3,327,927	1.7
2011	대학	5,946,420	2,619,744	2.3
	전문대학	491,482	780,400	0.6
	합계	6,437,902	3,400,144	1.9

※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제외

<2010년 이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0년	260,000	260,000
2011년	260,000	260,000
2012년	234,000	140,400 (2012.9월 현재)	수시배정사업으로 60% 집행완료, 40%는 기재부 협의후 10월 집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