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국회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 10월23일> -서울대/서울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

1.서울대 이공계자퇴생 3년간 48% 증가

자퇴생중 이공계자퇴생 비율 매년 증가

10년 78.3%, 11년 78.3%, 12년 86.7%

금년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가 8명

2.서울대, 부패공직자 지난 3년간 10명,

지난해에만 5명, 공금횡령 및 증수뢰․금품수수가 90%

비리교원도 지난 5년간 28명, 지난해 4명, 금년 5명

3.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전년대비 75% 급증

10년 4건→11년 7건→금년 6월말까지 벌써 6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5건 발생

법시행후 매년 증가세

4.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전혀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단 한명도 가입시키지 않고,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서울대 시간강사 전용 연구실 35명당 1개, 휴게실 49명당 1개 제공

서울교대 전용연구실 없고, 경인교대 휴게실 없어

5.서울대 학습권 마저 침해하는 권위주의 버려야

지나치게 준비 안된 수업, 교수 개인사정으로 변경 잦은 수업 등

기본적인 학습· 연구 관련 권리도 침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로부터 성역할· 음주 강요받고, 성역할 강요도

1.서울대 이공계자퇴생 3년간 48% 증가

자퇴생중 이공계자퇴생 비율 매년 증가

금년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가 8명

10년 78.3%, 11년 78.3%, 12년 86.7%

1. 현황

■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

-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

■ 10개 국립대 이공계 자퇴생비율 3년간 평균 66.5%, 서울대 79.7%

2012년 거점대학평균 자퇴생비율 67.8%, 서울대 86.7%

-지난 3년간 서울대 자퇴생 369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294명, 79.7%

-2010년 자퇴생 103명, 이공계 75명, 이공계 자퇴생 비율 72.8%

-2011년 자퇴생 138명 가운데 이공계 108명, 이공계자퇴생 비율 78.3%

-2012년 자퇴생 128명 가운데 이공계 111명, 이공계자퇴생 비율 86.7%

<10개 거점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2010~2012)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총 11,121명의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총 7,399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66.5%로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 가까이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이고, 그 다음이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이었음.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서울대총장께 묻겠음.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자퇴생 369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294명으로 79.7%를 차지하였는데,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평균 이공계자퇴생 비율 66.5%과 비교해보면 이공계자퇴생 비율이 대단히 높았음.

특히 2010년 72.8%에서 지난해 78.3%로 금년들어서는 86.7%로 매년 그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 서울대 자퇴생 10명 가운데 8명이상이 이공계로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홀대 분위기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 이공계 재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자퇴생대비이공계자퇴생(%)
합계	2010	3,772	2,426	64.3
	2011	3,676	2,482	67.5
	2012	3,673	2,491	67.8
	계	11,121	7,399	66.5
강원대	2010	580	357	61.6
	2011	531	352	66.3
	2012	605	404	66.8
	계	1,716	1,113	64.9
경북대	2010	318	206	64.8
	2011	394	280	71.1
	2012	332	227	68.4
	총계	1,044	713	68.3
경상대	2010	496	312	62.9
	2011	281	187	66.5
	2012	350	238	68.0
	계	1,127	737	65.4
부산대	2010	429	279	65.0
	2011	479	338	70.6
	2012	405	300	74.1
	계	1,313	917	69.8
서울대	2010	103	75	72.8
	2011	138	108	78.3
	2012	128	111	86.7
	계	369	294	79.7
전남대	2010	466	315	67.6
	2011	489	348	71.2
	2012	473	330	69.8
	계	1,428	993	69.5
전북대	2010	377	243	64.5
	2011	396	267	67.4
	2012	411	274	66.7
	계	1,184	784	66.2
제주대	2010	318	166	52.2
	2011	245	110	44.9
	2012	283	137	48.4
	계	846	413	48.8
충남대	2010	340	233	68.5
	2011	389	251	64.5
	2012	379	258	68.1
	계	1,108	742	67.0
충북대	2010	345	240	69.6
	2011	334	241	72.2
	2012	307	212	69.1
	계	986	693	70.3

10개 거점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

2.서울대, 부패공직자 지난 3년간 10명,

지난해에만 5명, 공금횡령 및 증수뢰․금품수수가 90%

비리교원도 지난 5년간 28명, 지난해 4명, 금년 5명

1. 현황

<부패공직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0건 발생

-2009년 1명, 2010년 4명, 2011년 5명

-중징계 4명(파면 1명, 정직3명), 경징계 5명, 당연퇴직 1명

-공금횡령 및 유용 5명, 증수뢰 3명,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1명,

재정회계법위반 1명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 7명, 공금횡령 및 유용 2명, 증수뢰 2명

<비리 전임교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반동안 총 28건 발생

-2008년 5명, 2009년 2명, 2010년 12명, 2011년 4명, 2012년 5명

-중징계 7명(파면 1명, 해임1명, 정직5명), 경징계 21명

-공금횡령 및 유용 9명, 음주운전 등 8명,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2명,

폭행상해 2명, 성범죄도 1명

<전국 국립대 부패공직자 현황>

-지난 4년간 총160건 발생

-08년 28건, 09년 19건, 2010년 33건, 2011년 80건

-부경대 46건-충남대 13건-제주대 11건-경북대․서울대 10건-공주대․전남대 9건

-지난해에는 부경대 43건-제주대 8건-서울대․전주교대 5건-공주대․군산대 4건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 56건으로 35%, 공금횡령 및 유용 54건으로 33.8%, 증수뢰 20명으로 12.5%,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7명 순

-중징계는 56명으로 35%에 불과, 경징계 38명, 나머지 64명은 주의경고, 퇴직 2명

2. 현황

-대학의 공직자는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해야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학공직자의 부패비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특히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총 10건이 발생해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4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5건이 발생해 3년간 발생건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3년간 발생한 10건 가운데 공금횡령 및 유용 5명, 증수뢰 3명,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1명 등 돈과 관련된 부패유형이 9명으로 9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명은 재정회계법 위반이었음. 중징계는 파면1명 정직3명 등 40%임.

-전임교원의 경우도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8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비리유형이 공금유용 및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이 8명, 폭행상해 2명, 성범죄도 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비리전임교원의 경우도 부패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금년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공직자부패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직중인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서울대총장께서는 답변바람.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대학교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5)	견책	-
	감봉	5
중징계(4)	정직	3
	강등	-
	해임	-
	파면	1
당연퇴직		1
주의.경고.훈계 등		-
합계		10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대학교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공금횡령·유용	5
증·수뢰	3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
금품수수, 향응수수	1
문서위변조	-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직권남용	-
기타	-
합계	10

<최근 5년간(2008~2012년) 서울대 징계유형별 전임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1)	견책	11
	감봉	10
중징계(7)	정직	5
	강등	-
	해임	1
	파면	1
불문경고		-
합계		28

<최근 5년간(2008~2012년) 서울대 비위유형별 전임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9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8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2
폭행, 상해	2
성범죄	1
기타	6
합계	28

<최근5년간 거점국립대학별 전임교원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강원대	6	3	3	12	12	36
경북대	9	13	4	4	4	34
전북대	4	11	7	3	5	30
전남대	5	5	8	6	5	29
서울대	5	2	12	4	5	28
부산대	4	4	10	3	3	24
경상대	1	7	4	5	3	20
충남대	2	3	6	5	1	17
충북대	-	2	3	9	1	15
제주대	3	1	3	4	-	11
합계	39	51	60	55	39	244

<국립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추이(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합계	28	19	33	80	160
부경대	1	2	-	43	46
충남대	5	4	4	-	13
제주대	2	-	1	8	11
경북대	7	2	-	1	10
서울대	-	1	4	5	10
공주대	5	-	-	4	9
전남대	-	3	5	1	9
부산대	1	-	6	1	8
순천대	-	-	6	-	6
한체대	2	4	-	-	6
전북대	3	-	-	2	5
전주교대	-	-	-	5	5
군산대	-	-	-	4	4
강원대	1	-	2	1	4
경상대	-	1	-	2	3
안동대	-	1	-	-	1
충주대	-	-	1	-	1
강원원주대	-	-	1	-	1
공주교대	1	-	-	-	1
서울산업대	-	-	1	-	1
창원대	-	1	-	-	1
충북대	-	-	-	1	1
한경대	-	-	1	-	1
한국교원대	-	-	-	1	1
한국철도대	-	-	1	-	1
한밭대	-	-	-	1	1
서울과기대	-	-	-	-	0
목포대	-	-	-	-	0

3.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전년대비 75% 급증

10년 4건→11년 7건→금년 6월말까지 벌써 6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5건 발생

법시행후 매년 증가세

-본위원은 매년 대학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심각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매년 연구실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대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25건이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매년 사고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지난 2010년도에 4건이던 것이 지난해 7건으로 75% 증가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 벌써 6건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90여개 대학가운데 8번째로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임.

-법이 발효된지 6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난해모기업연구소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소중한 연구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근 호서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교수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연구실사고는 아니지만 화학물질을 잘못 취급하면 어떠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대학의 경우도 여러 가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면에서 잘 새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대에서 지난해 7건에 이어 금년들어 6건이 발생하였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012.8	총계
경북대학교		0	3	12	7	12	34	0	3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4	3	6	16	33	4	37
동아대학교		0	2	7	10	8	27	9	36
충남대학교		0	7	9	6	4	26	2	28
인하대학교		0	3	5	9	8	25	5	30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	1	5	3	9	4	24	7	31
경상대학교		1	7	4	0	12	24	10	34
서울대학교	1	2	3	2	4	7	19	6	25
국립 한경대학교		0	2	6	3	7	18	0	18
경희대학교		0	0	10	4	2	16	0	16
부경대학교		0	8	5	1	0	14	0	14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4	4	1	1	4	14	1	15
서강대학교		0	0	4	4	3	11	2	13
아주대학교		0	2	7	1	1	11	0	11
건국대학교		0	3	6	1	1	11	5	16
순천향대학교		0	0	3	2	5	10	4	14
서울여자대학교		1	3	1	3	2	10	0	10
충북대학교		0	0	1	5	4	10	0	1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	0	3	0	0	4	9	2	11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1	1	2	2	0	8	2	10
광주과학기술원		1	1	2	2	2	8	1	9
목원대학교		0	0	2	1	4	7	2	9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	1	3	1	0	0	7	0	7
서울시립대학교		0	0	2	2	3	7	1	8
영남대학교		0	0	0	3	3	6	1	7
부산대학교		2	1	2	0	0	5	0	5
호서대학교		0	1	1	1	2	5	0	5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0	0	0	1	4	5	6	11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	0	2	1	0	5	0	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0	1	2	2	5	1	6
인제대학교		0	2	1	2	0	5	0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	0	1	3	0	4	0	4
명지대학교		1	0	0	1	2	4	0	4
제주대학교		0	1	0	2	1	4	0	4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0	0	0	0	4	4	2	6
강릉원주대학교		1	0	0	2	1	4	0	4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1	1	2	0	0	4	0	4
이화여자대학교		1	1	0	1	1	4	0	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2	0	1	0	4	0	4
안양대학교		1	1	1	0	1	4	0	4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0	0	1	2	1	4	1	5
순천대학교		0	4	0	0	0	4	0	4
한밭대학교		0	0	1	2	0	3	1	4
대구대학교		0	1	1	1	0	3	0	3
삼육대학교		0	2	1	0	0	3	0	3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1	0	1	1	0	3	0	3
대전대학교		1	1	0	1	0	3	1	4
안동대학교		0	1	1	0	1	3	0	3
공주대학교		0	0	1	1	1	3	0	3
계명대학교		0	0	3	0	0	3	1	4
조선대학교		0	1	0	1	1	3	0	3
숭실대학교		0	2	0	0	0	2	0	2
포항공과대학교		0	1	1	0	0	2	0	2
인천대학교		0	0	0	1	1	2	0	2
경북도립대학		0	1	1	0	0	2	0	2
전북대학교		0	0	1	0	1	2	1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2	2	0	2
한국교통대학교		0	0	1	0	1	2	0	2
성신여자대학교		0	0	1	1	0	2	0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0	0	1	0	1	0	1
영동대학교		0	0	1	0	0	1	0	1
우송대학교		1	0	0	0	0	1	0	1
신라대학교		0	0	0	0	1	1	0	1
우석대학교		0	1	0	0	0	1	0	1
세종대학교		0	0	0	0	1	1	0	1
전남대학교		0	1	0	0	0	1	0	1
원광대학교		0	0	0	1	0	1	0	1
연세의료원		0	0	1	0	0	1	0	1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0	0	1	1	0	1
덕성여자대학교		0	0	0	1	0	1	0	1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0	0	0	0	1	1	0	1
창원문성대학		0	0	1	0	0	1	0	1
청주대학교		0	0	1	0	0	1	0	1
강릉영동대학		0	0	0	0	1	1	0	1
광운대학교		0	0	1	0	0	1	0	1
경남정보대학교		0	0	1	0	0	1	0	1
울산대학교		0	0	1	0	0	1	0	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	0	0	0	0	1	1	2
한국교원대		1	0	0	0	0	1	0	1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0	1	0	0	0	1	0	1
한국해양대학교		0	1	0	0	0	1	1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	0	0	1	0	1	0	1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0	0	0	0	1	1	0	1
경성대학교		0	0	0	0	1	1	0	1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0	0	0	0	0	0	2	2
국민대학교		0	0	0	0	0	0	2	2
중부대학교		0	0	0	0	0	0	1	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0	0	0	0	0	0	1	1
목포대학교		0	0	0	0	0	0	1	1
한서대학교		0	0	0	0	0	0	1	1
강동대학교		0	0	0	0	0	0	1	1
군산대학교		0	0	0	0	0	0	1	1
동명대학교		0	0	0	0	0	0	1	1
합계	9	31	92	131	118	150	531	91	622

4.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전혀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단 한명도 가입시키지 않고,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서울대 시간강사 전용 연구실 35명당 1개, 휴게실 49명당 1개 제공

서울교대 전용연구실 없고, 경인교대 휴게실 없어

1.현황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서울대 시간강사는 전업강사 801명, 비전업강사 516명으로 총 1,317명으로 전업강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80%), 고용보험(64%), 산재보험(64%)이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전업 강사에게는 산재보험(45%)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전용연구실 35명당 1개, 휴게실 49명당 1개를 사용할 수 있음.

서울교대는 전업강사 149명, 비전업강사 152명으로 총 301명의 시간강사가 고용되어 있으며 전업강사는 국민연급(91%), 고용보험(90%), 산재보험(99%)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용연구실은 제공하지 않고 휴게실은 단 1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경인교대는 전업강사 175명, 비전업강사 88명으로 263명의 시간강사가 고용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은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휴게실은 제공하지 않고 전용연구실 8개를 제공하여 33명당 1개의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강사 처우 현황>

	시간강사수		근로 계약서 체결여부	전업				비전업	전용 연구실	휴게실
	전업	비전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 보험
서울대	801	516	X	644	0	513	513	358	38개	27개
서울교대	149	152	X	120	0	134	148	66	없음	1개
경인교대	175	88	X	158	0	175	175	88	8개	없음

2.문제점/질의

국립대학의 경우 선도적으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계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계약기간으로 시간강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에 시간강사가 학기 도중 취업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김)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모두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단 한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비전업강사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또한 이들의 수업준비와 연구를 위한 전용연구실을 제공하는 등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개선 방향과 내년 예산은 ?

5.서울대 학습권 마저 침해하는 권위주의 버려야

지나치게 준비 안된 수업, 교수 개인사정으로 변경 잦은 수업 등

기본적인 학습· 연구 관련 권리도 침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로부터 성역할· 음주 강요받고, 성역할 강요도

1.현황

2012년 10월 10일 서울대 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서울대 인권침해 실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학습· 연구부터 주변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학습· 연구관리 권리 침해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원생은 지나치게 준비 안된 수업이(41.6%),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자주 변경된 수업(26.8%), 업무로 인해 교수가 수업에 불참시킴(18.4%), 교수가 특정수업 수강 강요 또는 제한(17.1%)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부생 역시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34.2%)로 교수들의 수업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치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박사대학원생의 경우 너무 준비 안 된 수업에 대해 51.5%가 응답하여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교수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습/연구 관련 권리 침해>

	대학원생	학부생
1순위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41.6%)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34.2%)
2순위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자주 변경된 수업(26.8%)	학업·진로 상담지원의 부족(19.9%)
3순위	업무로 인해 교수가 수업에 불참시킴(18.4%)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자주 변경된 수업(16.8%)
4순위	교수가 특정 수업을 수강 강요 또는 제한(17.1%)	교수가 특정 수업을 수강 강요 또는 제한(14.7%)
5순위	졸업 논문지도의 부족(15.2%)	교수가 선물, 접대 제공 강요(2.2%)

학내구성원의 폭력에 관한 경험으로 대학원생들은 교수로부터 강제집합 행사동원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로부터 성역할 강요를 받는 경우도 18.2%가 있었으며 학부생 역시 교수로부터 음주강요를 10%를 학생들이 받았다고 응답했음

<학내 구성원의 폭력 관련 경험>

	대학원생	학부생	전임교수
1순위	교수로부터 강제집합 행사동원(28.1%)	동료로부터 음주강요(38.2%)	동료로부터 음주강요(30%)
2순위	동료로부터 음주강요 (19.5%)	동료로부터 성역할 강요(23.8%)	동료로부터 강제집합 행사동원(21.5%)
3순위	동료로부터 성역할 강요(19.5%)	동료로부터 폭언/욕설(13.8%)	동료로부터 폭언/욕설(19.2%)
4순위	교수로부터 폭언/욕설(18.9%)	동료로부터 강제집합 행사동원(13.4%)	동료로부터 성역할 강요(10.7%)
5순위	교수로부터 성역할 강요(18.2%)	교수로부터 음주강요(10.2%)	동료로부터 왕따(8.8%)

2.문제점/질의

서울대 인권센터가 밝힌 인권실태에 따르면 대학원생과 학부생 모두 교수의 준비안된 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힘. 존경받아야 할 교수들이 최소한의 수업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제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수업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대학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듦.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국내 최고의 지성 집단이라는 서울대가 권위주의 구습이 아직도 남아 성역할을 강요받거나 교수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